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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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조항 개정 필요성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의 생존권과 직결되었지만 수 십 년간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1]

2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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