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유천초 투쟁

개요

혁신학교로 개교했던 강릉 유천초등학교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비합리적인 감사와 교사들에 대한 부당징계를 하며 일방적인 혁신학교 취소 통보를 감행했다.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1년 가까이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하며 투쟁했던 유천초분회는 지난 2022년 7월 신경호 교육감과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합의 후 지난 9개월간 강원도교육청은 합의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2023년 3월에 학교로 돌아갔어야 했던 부당징계자 세 사람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에 대한 교육부 질의 결과를 가져오기로 했던 강원도교육감은 면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유천초분회와 유천초공대위는 3월 27일 신경호 교육감과의 면담을 계속 요구하며 교육청 앞에서 기다렸지만, 만 하루도 안 되어서 교육청 측은 경찰을 불러 교사들에 대한 폭력 연행을 강행했다.

타임라인

2020년 3월, 강원도 강릉의 유천초등학교 ‘강원도형 혁신학교’로 지정

유천초는 2020년 3월 개교와 동시에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행복더하기학교로 지정됐다.

2021년 9월, 1년6개월 만에 혁신학교 지정 취소 및 취소 철회 투쟁 시작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강원도 강릉의 유천초등학교가 1년 6개월 만에 지정이 취소되었다. 학교 예산 수립·집행 등을 놓고 교사와 행정직원 간 갈등이 커지면서 행정실장이 3차례, 교감이 2차례 바뀌었다. 공모로 선발된 교장도 남은 임기를 포기하고 사퇴했다. 교직원 간 갈등이 계속되자 강원도교육청에서 7월 7일부터 23일까지 감사를 실시했고, 강원도교육청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 학교 구성원 간 지속적인 갈등 유발 등의 사유로 지난해 9월 1일 혁신학교 지정 취소를 결정해 학교에 통보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강원학부모회와 전교조 강릉지회 등 18개 단체는 10월 5일 오전 강릉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도교육청에 유천초에 대한 행복더하기학교(강원도형 혁신학교) 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내부 갈등 문제에 대한 ‘소통’ 해법을 찾지 못해 지정을 취소했다고 하지만 학교 혁신을 위한 참여와 소통, 공감의 교육과정에 이견이 없다면 그것 또한 문제다. ‘민주적’이란 표현을 ‘소극적 타협’이나 ‘무갈등’이라는 용어로, ‘배려’와 ‘존중’을 ‘침묵’으로 바꾸려 한다면 이는 또다른 관료주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직원 등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지정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종합 감사 최종보고서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도교육청은 다급히 지정을 취소하고, 그동안 별다른 해결 노력을 보이지도 않았다.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는 일방적 통보가 도교육청의 최선인가”라고 말했다. 유천초는 2020년 3월 개교와 동시에 행복더하기학교로 지정됐다. 하지만 교육 활동 관련 예산 수립·집행 등을 놓고 교직원 사이에 이견이 표출됐다. 그러면서 행정실장이 3차례, 교감이 2차례 바뀌었다. 공모로 선발된 교장도 남은 임기를 포기하고 다른 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결국 교직원 갈등이 이어지자 도교육청은 감사를 벌인 뒤 위원회를 열어 △비합리적 의사결정 구조에 의한 학교 운영 △학교구성원 간 지속적인 갈등 유발 등의 이유를 들어 9월1일자로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했다. 구성원 협의에 따른 혁신학교 취소 사례는 있지만, 도교육청 직권으로 한 지정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성수 강릉시민행동 공동대표는 “도교육청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갈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무리한 지정 취소가 오히려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고, 이 때문에 학교구성원과 지역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지정 취소 결정과 과정, 사유 모두 의문투성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유천초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오면 도교육청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이 취소된 만큼 지정 취소 철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021년 10월, 혁신학교 지정 취소와 관련한 강원도교육청의 표적 감사 및 교사 3명에 대한 부당징계

강릉시 유천초등학교는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의 혁신학교 정책에 의해 세워진 혁신학교다. 유천초 분회와 공대위는 혁신학교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던 민병희 교육감이 강원지역 보수 여론이 유천초를 강원지역의 보수적 여론형성되자, 꼬리자르기 식으로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했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사들 3명에게 징계와 함께 전보 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이 유천초 일반교사 3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공대위는 불공정한 표적감사에 기초한 부당하고 폭력적인 행정이라고 주장한다. 공대위는 "세월호 수업이나 채식급식 진행이 폭력적이라고 지정하고, 혁신학교 관련 예산이나 회의를 제안한 것이 규정에 없는 범법행위 강요라고 판단하며 징계한 것은 명백한 행정권력 남용"이라고 전했다.

2022년 6월, 징계 받은 교사 3명이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 돌입

전교조 유천초등학교분회 징계교사 3명이 강원도교육청에 항의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 37개가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유천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그동안 도교육청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교육청 측은 대화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았다. 돌아온 것은 민형사상 소송 뿐"이라며 "6월이면 민병희 교육감의 임기가 끝난다. 민병희 교육감은 임기를 끝내기 전에 유천초분회 교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현수막 및 천막농성장에 대한 가처분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유천초분회와 유천초공대위는 오늘부로 인수위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향해 무기한 끝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이 우리의 요구에 응할 때까지 싸울 것을 결의한다며, 유천초 교사들에 대한 부당 징계와 강제전보 취소,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나설 것, 유천초에 대한 일방적으로 진행한 ‘혁신학교 지정 취소’를 즉시 철회, 유천초 교사들의 투쟁을 탄압하는 각종 고소 고발을 즉각 취하 등을 촉구했다.

2022년 7월, 신경호 교육감 취임 후 전교조 유천초 분회와 강원도교육청 간 합의, 단식 종료

선거기간 동안 ‘소통과 포용’의 철학을 강조해 온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취임 첫날 농성 현장을 찾아 단식투쟁 중에 있는 교사들의 건강을 살피며 대화했다. 이에 단식투쟁 중인 3명의 교사는 단식투쟁 중단을 선언했고, 강원도교육청 앞에 설치된 텐트와 천막을 모두 걷어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사안의 공과를 떠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온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있어야 할 교사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갈등 문제가 교육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천초 분회 측은 “지난 7월 1일 전교조 강원지부 유천초 분회는 강원도교육감과 유천초 사안 해결에 합의했다. 표적 감사, 비민주적인 혁신학교 지정 취소 철회, 부당 징계, 강제 전보 등 강원도교육청의 행정폭력에 맞서 저항한 지 255일 만이다. 김나혜, 윤용숙, 남정아 3명의 유천초 교사들이 목숨을 내놓고 단식을 시작한 지 18일째였다”고 밝혔다. 또한, “여러 가지 아쉬움 속에서도 신경호 교육감과 합의한 이유는 굳게 닫혔던 강원도교육청의 문이 열리고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징계받은 유천초 조합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라며 “신경호 교육감은 유천초 문제 해결을 위해 강원도교육청이 그동안 저지른 행정폭력에 대해 성찰하고 지난 잘못을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홍옥순 전교조 유천초 분회장은 “합의했던 부분이 잘 이행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교육청에서도 노력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년 3월, 신경호 교육감 측의 면담과 합의 불이행, 교육청에서 기다리던 교사 3인 폭력 연행

지난 2022년 7월 신경호 교육감과 강원도교육청은 유천초공대위 및 교사들과 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를 했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갈등해소와 고통을 겪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를 보도자료로 내면서 언론에 주목받았다. 그러나 합의 후 지난 9개월 간, 강원도교육청은 합의 이행에 소극적으로 나와 부실하게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강원도교육청은 변명과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신경호 교육감은 자신이 다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 말고 기다리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그 결과, 3월 학교로 돌아갔어야 했던 부당징계자 세 사람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고, 이에 대한 교육부 질의 결과를 가져오기로 했던 강원도교육감은 면담 약속 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간 반복되어왔던 책임회피와 미루기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유천초분회와 유천초공대위는 3월 27일 신경호 교육감과의 면담을 계속 요구하며 기다렸지만, 만 하루도 안 되어서 폭력 연행을 강행했다. 퇴거 불응이라는 이유로 공공장소인 강원도교육청 로비에서 강원도교육감을 기다리는 교사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것은 강원도교육감과 교육청의 의지가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분석이다. 무리한 주거침입 적용, 퇴거 불응을 명분으로 연행된 교사들은 조사 과정에도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했으나 무시되었고, 조사 후에야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에 이동하여 입원했다. 당일 해당 사안의 폭력성과 강원도교육청, 경찰의 반인권적 태도에 대하여 전국의 많은 시민들이 놀랐고, 이를 규탄하며 공동성명을 함께 했다. 유천초공대위와 유천초분회는 현재 기자회견, 1인시위, 연서명, 행진 등의 모든 저항행동을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