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중립내각(擧國中立內閣)이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배경으로 하지 않은 내각을 뜻한다. 중립 내각(中立內閣), 초연내각(超然內閣) 등으로도 불린다.

1 단어의 뜻

거국중립내각(擧國中立內閣)이라는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 거국(擧國): 나라 전체(nation-wide 또는 the whole country) 또는 온 국민을 뜻한다.
  • 중립(中立): 특정 정파나 정당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나라 전체 또는 온 국민의 지지를 받고, 특정 정파나 정당에 치우치지 않는 내각'이라는 뜻이다.

2 역사

2.1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은 거국중립내각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1]

1992년 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거국내각 구성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분열되어 있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합칠 수 잇는 대화합의 정치"를 펼 것이며 그 수단으로 "(대선에) 승리하면 김영삼 민자당 총재, 정주영 국민당 대표 및 각계 지도자들과 거국내각 구성을 협의하겠다"고 공약하였다.[2]

2.2 최순실 게이트

2016년 10월,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물으며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긴급 성명을 통해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3]

대통령이 하야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국가권력을 다 넘기는 게 맞다. ... 이런 정도면 대통령 권위를 상실하고 지도력도 없어졌다. 직무수행능력도 매우 의심된다. ... 계속 버티고 미적거리면 탄핵 국면까지 가게 될 것. ... 국민을 두 번 우롱한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다. 원시부족국가, 샤머니즘이 지배하는 신권통치국가 같아서 (국민으로서) 정말 자존심 상했다. ... 국가 통치 시스템이 무너졌다.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4]

대통령이 초래한 위기가 북핵보다 더 무섭습니다. 대통령이 아무 권위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 대통령 스스로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으십시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먼저 자청하시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십시오.

그와 함께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하여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십시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강직한 분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여, 국무총리에게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십시오. 거국중립내각으로 하여금 내각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하고, 거국중립내각의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찰 수사를 지휘하게 하십시오.

이재명 시장이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거국중립내각의 촉구는 이미 대통령이 권위를 상실하였고, 지도력도 잃었으며, 직무수행능력도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일시적이나마 내각제 수준으로 전환하여 남은 임기 동안 국정 공백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3 함의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또는 상당히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4 출처

  1. "내일 김영삼.김대중 회동. 김대중, 거국내각 구성". MBC News. 
  2. "거국내각과 내각책임제". 시사저널. 
  3. "이재명 성남시장 "대통령 하야하고 거국중립내각 구성해라"". 경향신문. 
  4. "[문재인 긴급성명]박 대통령에 "거국중립내각 구성해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