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시위(Czarny Protest, Black Protest) 또는 검은 월요일(Czarny Poniedziałek)은 폴란드에서 시작된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여러 시위를 일컫는다. 한국에서는 2016년 10월 산발적으로 검은 시위가 일어났다.
배경[1]
한국
한국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 2016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포함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진료 중 성폭력을 저지르는 일, 대리 수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복용, 모자보건법을 위반해 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일 등이 포함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적발됐을 때 최대 12개월까지 의사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예가 없이 큰 제재이다. 이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반발하여 임신중절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2]
폴란드
2016년 10월 폴란드에서 낙태전면금지법안이 발의되어[주 1][주 2] 이에 분노한 여성들이 모든 일정을 그만두고 10월 1일에 검은 시위를 벌였다. 본래 폴란드의 임신중절 관련법은 유럽 내에서 가장 엄격했으나, 이번 전면금지법안에 따르면 강간당한 경우, 임부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도 임신중절을 할 수 없어서 많은 여성들이 시위에 나섰다. 이러한 폴란드의 사례는 한국의 검은 시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주체
여성 커뮤니티 연합 (현재 BWAVE)
- 급진 여성주의 단체 워마드와 바코드, 숲속갓치들, 쭉빵, 뉴빵, 여성자치도시 만들기, 여성시대 등 여초 커뮤니티의 회원이 연합하여 2016년 10월 23일, 30일 광화문에서 3시~7시에 검은 시위를 벌였다.[3] 임신 중단 전면 합법화, 미프진 도입 등을 주장하였다. 참여자를 여성으로 한정 하였으며, 한국에서 일어난 검은 시위 중 가장 규모가 컸다. 1회 약 3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후 타 시위 주체들이 2016년 연말부터 이어진 정치적 이슈로 인하여 임신중단권 촉구에 대한 활동이 저조해지거나 휴식기를 가질 것을 선언함으로 인하여, 총 5회 이상의 시위를 주최하며 현재까지 임신중단권을 다루는 시위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는 유일한 주체.
강남역 10번 출구
- 2016년 10월 15일 보신각에서, 10월 29일 같은 장소에서 2시에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주장하며 검은 시위를 벌였다.
불꽃페미액션
불꽃페미액션에서 전국적 규모로 검은 시위를 벌였다.
- 진주 10/28(금) 오후 5시, 경상대 정문 앞 <'낙태죄' 폐지를 위한 오프라인 청원 서명운동&피켓팅>
- 대전 10/28(금) 오후 7시, 갤러리아 백화점 뒤편 <'낙태죄' 폐지를 위한 오프라인 청원 서명운동&거리행진>
- 서울 10/29(토) 오후 2-5시 보신각 앞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 전북일대 10/29(토) 오후 2-5시 <'낙태죄' 폐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
- 전남 광주 10/29(토) 오후 2시, 총장우체국 앞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시위>
- 대구 10/30(일) 오후 1시, 한일극장 앞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시위>
- 부산 10/30(일) 오후 1-3시, 서면 하트조형물 <'낙태죄' 폐지를 위한 2차 검은시위>
등이 있었다.
비판
- 남성 배제 : 특정 검은 시위에서 '임신중단권의 주체가 되는 여성이 직접 운동의 주체가 된다'는 모토로 시위 참가자를 여성으로 한정하였다[4]. 이로 인하여 젠더 이분법을 강화하고 성소수자를 소외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다.
- 특정 단체 논란 : 위와 별개의 특정 단체가 주최한 검은 시위에서 시위 도중 임신중단권과는 관련 없는 사회 현안에 시위 참여자를 동원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시위 말미에 여성커뮤니티연합이 미리 발표한 시위 장소와 시각에 후속 시위가 있을 것이라 발표한 탓에 경찰서 측에서 정작 여성커뮤니티연합 측의 집회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온라인 카페에서 해당 주체는 여성커뮤니티연합의 시위를 대신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경찰 측의 혼동이라 주장하였으나, SNS상에서는 계속하여 해당 주체가 연합하는 타 시위를 동일 날짜로 홍보함으로써 신빙성을 의심받으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 운동권의 배제 : 여성커뮤니티연합의 시위에서 기타 단체와의 연대를 지양함을 표명함으로써 운동권을 배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위와 같은 사건들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특정 집단이 아닌 순수한 개개인의 각기 다른 정치적 신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해당 이슈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모으고자 하는 의도다.
같이 보기
부연 설명
출처
- ↑ 이세아 (2016년 10월 10일). “산부인과 의사들 “11월부터 낙태수술 전면 중단 각오”...왜?”. 《여성신문》.
- ↑ 최지은 (2016년 10월 24일).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에 대한 몇 가지 질문”. 《ize》.
- ↑ http://cafe.daum.net/womadic/d7qz/605
- ↑ 23, 30일의 임신중단(낙태) 합법화 시위 소개 및 남성 배제에 관한 담론 (출처 : O.W.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