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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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시위(Czarny Protest, Black Protest) 또는 검은 월요일(Czarny Poniedziałek)은 폴란드에서 시작된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여러 시위를 일컫는다. 한국에서는 2016년 10월 산발적으로 검은 시위가 일어났다.

1 배경[1]

1.1 한국

한국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 2016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포함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진료 중 성폭력을 저지르는 일, 대리 수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복용, 모자보건법을 위반해 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일 등이 포함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적발됐을 때 최대 12개월까지 의사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예가 없이 큰 제재이다. 이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반발하여 임신중절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2]

1.2 폴란드

2016년 10월 폴란드에서 낙태전면금지법안이 발의되어[주 1] 이에 분노한 여성들이 모든 일정을 그만두고 10월 1일에 검은 시위를 벌였다. 본래 폴란드의 임신중절 관련법은 유럽 내에서 가장 엄격했으나, 이번 전면금지법안에 따르면 강간당한 경우, 임부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도 임신중절을 할 수 없어서 많은 여성들이 시위에 나섰다. 이러한 폴란드의 사례는 한국의 검은 시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2 주체

2.1 여성 커뮤니티 연합 (현재 BWAVE)

  • 급진 여성주의 단체 워마드바코드, 숲속갓치들, 쭉빵, 뉴빵, 여성자치도시 만들기, 여성시대 등 여초 커뮤니티의 회원이 연합하여 2016년 10월 23일, 30일 광화문에서 3시~7시에 검은 시위를 벌였다.[3] 임신 중단 전면 합법화, 미프진 도입 등을 주장하였다. 참여자를 여성으로 한정 하였으며, 한국에서 일어난 검은 시위 중 가장 규모가 컸다. 1회 약 3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후 타 시위 주체들이 2016년 연말부터 이어진 정치적 이슈로 인하여 임신중단권 촉구에 대한 활동이 저조해지거나 휴식기를 가질 것을 선언함으로 인하여, 총 5회 이상의 시위를 주최하며 현재까지 임신중단권을 다루는 시위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는 유일한 주체.
시위 구호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낙태할때 태아도망 말이되냐 (말이되냐 말이되냐)
도망간단 동영상도 조작이다 (조작이다 조작이다)
조작교육 집어쳐라 알려준게 뭐가있냐 (뭐가있냐 뭐가있냐)
거짓정보 퍼뜨려서 노예생산 하는거냐 (하는거냐 하는거냐)

임신하면 (산전우울) 출산하면 (산후우울)
임신하고 생긴튼살 임신하고 늘어진배 질찢어서 애낳는거 알려줬냐 (알려줬냐 알려줬냐)
출산하면 오로온다 8주동안 피나온다 (알려줬냐 알려줬냐)
임신어려움 왜숨겼냐 (왜숨겼냐 왜숨겼냐)
모성애로 덮어놓고 낳으라고 사기쳤다 (사기쳤다 사기쳤다)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해라(합법화해라!)
여아낙태 권장하고 이제와서 딴말하냐 (이제와서 딴말하냐)
이제와서 애낳겠냐 (이제와서 애낳겠냐)
살고싶어 안낳는다 (살고싶어 안낳는다)
여아낙태 권장하고 여성에게 책임전가 (책임전가 하지말라)
인구정책 수단으로 여성신체 사용말라 (수단으로 사용말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 (결정권을 존중하라)
내자궁에 전세냈냐 (전세냈냐 전세냈냐)
집주인이 싫다는데 세입자를 니가받냐 (니가받냐 니가받냐)
내자궁은 내것이다 (내 자궁은 내것이다)
공공재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여자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왜!! 인간의 생식권을 통제하냐 (생식권을 통제하냐)
인권탄압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지마라)
인권탄압은 위헌이다 (위헌이다 위헌이다)
전면 합법 시행하라 (임신중단 합법화)
낙태자유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자궁까지 검열하냐 (검열하냐 검열하냐)
여성은 아기공장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인큐베이터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여자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여자도 생명이다 낙태를 허용해라 (낙태를 허용해라)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오빠믿지 (질외사정) 임신되면 (나몰라라)
모성애가 본능이면 부성애는 어디갔냐 (어디갔냐 어디갔냐)
애엄마는 처벌인데 애아빠는 어디갔냐 (애아빠는 어디갔냐)
여자혼자 애만드냐 남자도 처벌해라 (남자도 처벌해라)
허수아비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싸고튄놈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이중잣대 때려쳐라 (때려쳐라 떄려쳐라)
한국여자 낙태하면 빨간줄에 상속결격 (말이되냐 말이되냐)
한국남자 살기쉽네 싸고튀면 그만이냐 (그만이냐 그만이냐)
독박가사 독박육아 하다못해 독박처벌 (남자도 처벌해라)
약물로도 낙태되는데 정부는 왜숨기냐 (미프진 미프진)
낙태약물 미프진, 미프진을 도입하라 (미프진을 도입하라)
전세계가 사용하는 미프진을 수입해라 (미프진을 수입해라)
북한도 잘쓰는데 우리는 왜못쓰냐 (미프진 미프진)
불법낙태 음지낙태 늘어난다 (늘어난다 늘어난다)

세포한테 신경끄고 신생아나 신경써라 (신생아나 신경써라)
세포동정 하지말고 여성인권 신경써라 (여성인권 신경써라)
뇌도없는 세포한테 불쌍하다 웬말이냐 (웬말이냐 웬말이냐)
정부가 하는 배아폐기 여성이 하면 낙태범죄 (이중잣대 쓰지말라)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낙태도 못하는데 미쳤다고 연애하냐 (미쳤다고 연애하냐)
여성인권 없는나라 미쳤다고 결혼하냐 (미쳤다고 결혼하냐)
책임못질 어린아이 국가가 키울거냐 (키울거냐 키울거냐)
여성인권 덮어놓고 출생률을 통제마라 (통제마라 통제마라)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못 면한다 못 면한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삼천리에 범죄폭발 (범죄폭발 범죄폭발)
덮어놓고 낳다보면 삼천리에 노예폭발 (노예폭발 노예폭발)
범죄자 양산하는 낙태금지법 폐지하라(낙태금지법 폐지하라)
여성인권 보장하고 임신중단 합법화해라(임신중단 합법화해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보장하라 보장하라)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피임교육 안하면서 생명존중 웬말이냐 (웬말이냐 웬말이냐)
정자도 생명이다 자위하면 정자낭비 (정자낭비 정자낭비)
생명존중 하는정부 자위하면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낙태가 살인이면 자위도 살인이다 (낙태를 허용하라)
불완전한 피임방법 임신하면 어쩔꺼냐 (어쩔꺼냐 어쩔꺼냐)
국가가 키울거냐 (키울거냐 키울거냐)
생각이 있는거냐 없는거냐 (있는거냐 없는거냐)
성교육이나 똑바로해라 (똑바로해라 똑바로해라)
여자는 기계가 아니다 (임신중단 합법화)
낳아? (아니!) 낳아? (아니!) 낳아! (싫어!) 낳아! (싫어! 으아아아아아아악!!!!!!)
허수 (아비) 투명 (아비) 싸고 (튀는) 한국 (남자!! 으아아아아아아악!!!!!!!)

2.2 강남역 10번 출구

  • 2016년 10월 15일 보신각에서, 10월 29일 같은 장소에서 2시에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주장하며 검은 시위를 벌였다.

2.3 불꽃페미액션

불꽃페미액션에서 전국적 규모로 검은 시위를 벌였다.

  • 진주 10/28(금) 오후 5시, 경상대 정문 앞 <'낙태죄' 폐지를 위한 오프라인 청원 서명운동&피켓팅>
  • 대전 10/28(금) 오후 7시, 갤러리아 백화점 뒤편 <'낙태죄' 폐지를 위한 오프라인 청원 서명운동&거리행진>
  • 서울 10/29(토) 오후 2-5시 보신각 앞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 전북일대 10/29(토) 오후 2-5시 <'낙태죄' 폐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
  • 전남 광주 10/29(토) 오후 2시, 총장우체국 앞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시위>
  • 대구 10/30(일) 오후 1시, 한일극장 앞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시위>
  • 부산 10/30(일) 오후 1-3시, 서면 하트조형물 <'낙태죄' 폐지를 위한 2차 검은시위>

등이 있었다.

3 비판

  • 남성 배제 : 특정 검은 시위에서 '임신중단권의 주체가 되는 여성이 직접 운동의 주체가 된다'는 모토로 시위 참가자를 여성으로 한정하였다[4]. 이로 인하여 젠더 이분법을 강화하고 성소수자를 소외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다.
  • 특정 단체 논란 : 위와 별개의 특정 단체가 주최한 검은 시위에서 시위 도중 임신중단권과는 관련 없는 사회 현안에 시위 참여자를 동원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시위 말미에 여성커뮤니티연합이 미리 발표한 시위 장소와 시각에 후속 시위가 있을 것이라 발표한 탓에 경찰서 측에서 정작 여성커뮤니티연합 측의 집회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온라인 카페에서 해당 주체는 여성커뮤니티연합의 시위를 대신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경찰 측의 혼동이라 주장하였으나, SNS상에서는 계속하여 해당 주체가 연합하는 타 시위를 동일 날짜로 홍보함으로써 신빙성을 의심받으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 운동권의 배제 : 여성커뮤니티연합의 시위에서 기타 단체와의 연대를 지양함을 표명함으로써 운동권을 배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위와 같은 사건들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특정 집단이 아닌 순수한 개개인의 각기 다른 정치적 신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해당 이슈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모으고자 하는 의도다.

4 같이 보기

5 부연 설명

  1. 1993년에 제정된 폴란드의 낙태법은 강간 혹은 근친상간, 임신부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태아가 심각한 기형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임신중절수술을 금지하고 있다.

6 출처

  1. 이세아 (10 October 2016). "산부인과 의사들 “11월부터 낙태수술 전면 중단 각오”...왜?". 여성신문. 
  2. 최지은 (2016-10-24).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에 대한 몇 가지 질문". ize. 
  3. http://cafe.daum.net/womadic/d7qz/605
  4. 23, 30일의 임신중단(낙태) 합법화 시위 소개 및 남성 배제에 관한 담론 (출처 : O.W.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