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월요일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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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6년 10월 3일, 폴란드 정부와 집권 극우정당 '법과정의당'(PiS)가 추진하는 '전면적 낙태금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시위를 일컫는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인원은 적게는 2만 명, 많게는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생식권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검은 옷을 입고 일일파업을 벌이며 의회와 법과정의당 당사 앞에 모여 시위에 나섰다. 가사노동 및 전국 공연장과 미술관, 식당, 카페 및 바르샤바 시 대학의 대부분의 수업이 취소됐다. 독일, 벨기에, 영국 등에서도 이들에 대한 연대 시위가 열렸다. SNS에서는 #blackmonday, #blackprotest, #czarnyprotest 등의 해시태그로 이 시위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앰네스티EU도 이에 동참했다.[1]

2 배경

70년대만 해도 폴란드는 해외에서 낙태 하러 온 사람이 있을 정도로 낙태가 합법이었다. 그러나 90년대 공산권이 붕괴되고 가톨릭의 영향으로 유럽에서 가장 제한적인 낙태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게다가 2000년대에는 극우 정당인 법과 정의당이 등장해 폴란드를 우경화로 변하면서 낙태에 대해 법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다. 이번에는 산모와 태아의 생명 위협,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등 기존의 예외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낙태를 한 임신부와 의사는 이유를 막론하고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 뉴스위크 폴스카 매거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폴란드 국민 74%는 현행 법안에 찬성하며 더 강력한 규제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

법과정의당이 개정안을 강행한 배경에는 가톨릭 교회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는 국민 90%가 가톨릭 교도이며 독실한 신자가 40%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배경 탓에 폴란드의 현행 낙태관련 법도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여성 단체들은 폴란드 여성들이 해외에서 매년 10만 건의 낙태 수술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3]

3 승리

베아타 시드워 폴란드 총리는 10월 4일 개정안 지지를 철회했다. 해당 법안은 10월 6일, 하원에서 반대 352표, 찬성 58표로 부결되었다.[4]

4 근황

폴란드에서 낙태금지법을 좀 더 완화 하려는 여론이 존재하는데도 폴란드 정부는 여전히 낙태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5] 폴란드 의회의 대부분이 극우 성향의 법과 정의당이 차지하고 있어 낙태에 대한 처벌을 완화 하려고 해도 힘들다.[6] 이번에는 기형아 낙태도 금지 하려고 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7]

5 출처

  1. Amnesty EU. 해당 트윗, 트위터, 2016.10.03.
  2. 박윤수. 폴란드 여성들의 ‘검은 월요일’… “나의 자궁은 나의 선택”, 여성신문, 2016.10.05
  3. 강주형. “낙태 전면 금지 법안 수용 못해”… 폴란드 여성 ‘검은 옷 시위’ 물결, 한국일보, 2016.10.04.
  4. 이윤정. 여성 10만명 검은옷 항의시위…폴란드 낙태금지법 결국 폐기, 경향신문, 2016.10.06.
  5. '전면적인 낙태금지법 폐기' 부른 폴란드 '검은 시위'의 뒷이야기(화보), 허핑턴포스트, 2016년 10월 14일
  6. 폴란드 우경화의 엔진...6만명 극우집회 조직한 '청년 민족주의', 경향신문, 2017. 11. 13
  7. 폴란드 낙태논쟁, 다시 도마 위…자유화vs허용조건 강화, 뉴시스, 2018.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