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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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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문의 배경

국가의 경제성장이 국민들의 소득과 국가의 부의 증가와 곧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수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왔다. 특히 신자유주의 이후로 경기침체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국가경제의 불안정성과 성장에 대한 폭발적인 논쟁과 리뉴얼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2 성장이론 모형의 발전

경제성장론에 있어 중요한 모형들의 발전 과정을 간략히 정리한다. 학부 2학년의 수준의 거시경제학 정리부터 경제성장론에서 배울 수 있는 모형을 소개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소개되고 있는 중요한 모형들의 요약한다.

성장론 모형들의 발전은 주류 이론이 기초하는 전제 속에서 모형을 만들고 이 이론의 함의가 현실의 주요한 사실들과 어떤 측면에서 일치/불일치하는가를 통하여 더 정교한 이론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 있다.

2.1 신고전파 성장론

2.2 솔로우모형

첫 시작은 해로드-도마 모형이지만 여러가지 이론적 문제를 극복한 솔로무 모형을 가장 기본 모형으로 삼고자 한다. 솔로우 모형의 기본 가정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2.1 가정과 모형

i)완전경쟁 시장을 가정한다.

ii)노동과 자본을 생산 투입요소로 하는 규모에 대해서 보수불변(CRS)를 가정한다. 이는 곧 신고전파 생산함수가 의미하는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을 의미한다.

콥-더글라스 모형의 생삼함수를 이와 같이 가정한다.

그리고 잘 알려진 일인당 자본량(k)의 이행 경로는 이와 같은 1차 미분방정식을 따른다.

(단, 기술수준 A는 일정한 것으로 가정한다.) k: 일인당 자본량 n: 인구증가율 s: 저축율 δ: 감각상각율

이를 그래프로 그려보자. 자본의 한계생산성체감 법칙에서 야기되는 솔로우 모형의 주된 함의는 다음과 같다.

2.2.2 함의와 한계

S1 한 국가의 정상상태에서 산출량의 성장률은 인구증가율과 같고 정부 정책과 저축률의 변화가 성장률에 반영되지 않는다. 즉 성장효과는 인구증가율 뿐이다.

S2 한 국가의 일인당 자본량이 정상상태 자본량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k의 성장률이 높아 정상상태로 수렴하는 속도가 빠르다.

S3 한 국가의 정상상태 일인당 자본량은 그 나라의 저축률, 인구 증가율, 감각상각율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S4 생산함수의 경사가 완만할수록 일인당 자본량이 변할 때 실질이자율의 변화가 작으며 수렴 속도가 느리다. 수렴속도가 느릴수록 외생 변수의 변화가 소득 수준에 미치는 효과가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여러 국가 간의 소득 수준과 성장률의 차이에 관한 설명이 가능하다.

S5 이제 기술진보 A가 일정한 비율로 성장한다고 가정한다면, 외생적인 기술진보가 있을때 한 국가의 정상상태에서 산출량의 성장률은 인구 증가율과 기술진보율을 합한 것과 같고 일인당 산출량은 외생적인 기술진보율에 의해서만 성장한다.

위와 같은 결론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험적 사실은 다음과 같다.

F1 여러 국가의 소득수준과 성장률은 매우 다양하며 소득수준의 분산은 거의 일정하다. 하지만 국가간 소득의 절대적 수렴은 발생하지 않는다.

F2 성장률에 대한 설명 중 거의 절반 이상이 외생변수인 기술진보(총요소생산성)에 의해 설명된다.

F3 조건이 비슷한 국가들 간에 솓그수준의 수렴의 발생한다. 일인당 GDP 정상상태로의 수렴속도는 약 2%로 매우 느리다.

이러한 사실들은 솔로우 모형에 대한 중요한 문제제기로 다가왔으며 이는 솔로우 모형에서 적용되는 한계생산성 체감으로 인한 수렴에 대한 검증과 기술진보를 내생변수로 도입하는 많은 모델들의 발전을 불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