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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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약 40개에 달하는 정부 부처 중에서 성폭력 범죄자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경찰청이다. 2016년 ~ 2018년 3년 동안 경찰 공무원 성범죄자는 137명이다.[1] 경찰 조직은 전국 15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원이 많다. 비번 날이어도 경찰이라는 신분을 잊지 않고 성범죄를 검거하는 등[2] 선량한 경찰들의 수가 성범죄자 경찰의 수보다 절대적으로 많을 것이다. 하지만 법에 근거한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성범죄 가해자가 된다는 점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지점이며, 다수의 성범죄 피해자들이 고소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당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등 한국 공무원 조직의 전반적인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시되고 있다.

경찰 공무원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2016년 33명에서 2018년 60명으로 3년 동안 약 2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성폭력 범죄 유형을 보면 2016년에는 강간이 7명, 강제추행 26명이다. 성폭력 범죄자가 총 44명이던 2017년에는 강간 9명, 강제추행 35명이다. 2018년에는 강간이 18명, 강제추행이 40명이다.[1]

1.1 2020년

  • 6월
    • A경위, 서울 마포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함.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경위가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불법촬영을 한 사실을 확인함. [1]
  • 7월
    • ㄱ경사,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들어온 여성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함. [2]

2 교육공무원

2017년 ~ 2019년 총 3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초중고 교직원은 552명으로 이중 교사는 490명이나 된다. 10명 중 9명꼴이다.[3]

552명 중 300명(54.3%)은 파면·해임을 통해 교단을 떠났지만 남은 252명은 강등·정직·감봉 등 징계를 받고 여전히 교직원 지위를 유지했다.[3]

3 기타

  • 2019년
    • 5월
      • 경찰교육생,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유포한 혐의 [3]

4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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