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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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카를 마르크스가 배격을 제시하고 블라디미르 레닌이 토대를 쌓은 경제 사상, 사회주의의 일종으로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에서 발전된 형태이다.

특히 한국, 미국 등 구 냉전시대 자본주의 진영에서 공산주의를 폄하하려는 의도로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대비되는 사상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선호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생각 할 수 없다"류의 저렴한 주장을 펼치는데, 항상 그렇듯이 현실은 복잡하다. 굳이 단순히 도식화시켜서 따져보자면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은 독재이지만, 민주주의가 원래 독재에 반대해서 출발한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왕정을 무너뜨리며 출발했으며, 초기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는 자본가, 소상인이나 사회주의자들도 모두 함께 했다.. 자본주의 진영에서 공산주의의 대표격인 소련 등을 예시로 들며 독재라고 비판하지만,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도 나름 내부적으로 민주주의적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냉전 시기 양 체제의 경쟁 속에서 독재적인 면모가 극대화된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진영도 마찬가지로, 냉전 당시 미국은 공산주의와 대립만 한다면 어떠한 독재정권이라도 대놓고 지원했다. (이는 소련도 마찬가지였다.) 굳이 따져보자면 공산주의와 대비되는 체제는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1 특징

공산주의는 흔히 경제 관념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철학적 특색과 경제학적 특색 두 가지가 양 축으로 형성되어있다. 철학적으로는 청년헤겔학파의 변증법주의와 유물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학적으로는 노동가치설, 이윤율 저하 이론, 분업에 따른 인간소외론, 유물사관에 기반한 발전단계도식 등을 기반으로 있다. 카를 마르크스는 현재까지의 모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급 투쟁이 바로 낡은 생산 관계를 대표하는 구 시대의 경제 계급과, 새로운 시대의 생산 관계를 대표하는 신 시대의 경제 계급 간의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이론은 그 이론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기본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과도기적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국가 운영의 주체는 노동자가 되며, 노동자 대표에 의한 계급 독재가 실시된다. 이들의 지도에 따라 세계혁명이 완수되면 능력대로 일하고 그 결과물에 따라 배분가 되는 공산주의 사회에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현존하는 현실사회주의 국가

현재는 중화인민공화국, 쿠바, 라오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등이 있다. 이 국가의 헌법은 공통적으로 해당 체제가 인민민주독재에 기반한 사회주의공화국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다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헌법에서 공산주의 항목을 삭제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대체한 상태다.[1][2]

통칭 현실사회주의라 불리는 이러한 국가들이 실제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구상한 공산주의라는 사조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각 국가의 형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국가 주도의 자본축적을 한다는 점에서 국가자본주의라고 분석하는 입장도 있다.

  1. 김환용 기자 (2016년 4월 8일). “북한 '공산주의' 다시 사용..."지도력 강화, 시장화 견제 의도". 《미국의소리》.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인 지난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명시된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또 이듬해인 2010년엔 당 대표자회를 거쳐 당 규약상의 최종 목적에서 ‘공산주의사회 건설’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2.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2016년 8월 30일). “[취재파일] 공산주의·사회주의 사라지고 북한에 남은 것은…”. 《SBS》. 북한은 이번 대회에서 청년동맹의 명칭을 변경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기존 명칭에서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빠지고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말이 새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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