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화장실을 말한다.

1 구성

일반적으로 성별에 따라 두 공간으로 갈린다.[주 1] 갈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낙후되어서 화장실을 두 채 두기 힘든 경우거나 혹은 성중립 화장실을 도입한 경우이다.

1.1 개인칸

변기휴지 등이 있다. 한국에 비해 일본 등 타국은 용변을 처리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게 되어 있고 휴지통은 월경용품용이기 때문에 남자화장실에는 없다고 한다.

몰래 카메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1.2 세면대

거울과 같이 설치되어 있고. 근처에 종이 타월 디스펜서손 건조기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비누손 세정제를 비치하면 남자 화장실 것들은 매우 오래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1.3 기저귀 교환대

여자화장실에만 있는 경우가 많아 성차별적인 것으로 보고되어 개선 중.

1.4 청소 용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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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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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촬영과 공중화장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14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지만, 만일 촬영을 하지 않고 훔쳐보기만 하거나 촬영을 하기 전에 잡힌 경우에는 동법 12조의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처벌을 하게 된다.[1]

그러나 음식점 화장실과 같은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시도는 공중화장실법에서 정의된 공중화장실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 12조에는 해당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아 왔었는데, 2017년 10월 24일 이례적으로 재판부 판사 3명과 검사, 변호사 등이 화장실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검증을 하였기에 판례가 깨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1][2]

3 같이 보기

4 부연 설명

  1. 공중화장실법 제7조에 의해 행정자치부령에서 예외로 두는 주유소, 체육시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한 성별만 재학하는 학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정받은 시설을 제외하면 강제사항이다.

5 출처

  1. 1.0 1.1 정철순 기자 (2017-10-24). "공중 화장실인가 아닌가… 현장검증 나선 고법판사". 문화일보. 
  2. 이가영 기자 (2017-10-24). "‘공중화장실’ 몰카인가 아닌가…현장검증 나선 판사".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