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범죄

교육의 장이며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에서 조차,

대체 왜 성희롱의 가해는 남선생과 남학생이 가하며, 그 피해는 왜 (여성) 선생과 학생들인가? 질문에 대해 '사회적 위계'의 측면에서 고찰해본다.

남자 선생들의 성희롱

남선생과 남학생 가릴 것 없이, 여성이라면 선생이든 학생이든 '성희롱, 그루밍 성범죄,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몰카, 살해, 2차 가해'등에 잔인하게 노출되어 있는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대략적인 사건 리스트]

사실 학교에서 남학생들의 성희롱 뿐만 아니라, 남선생들 마저 성희롱을 주도하고 있는게 현실이다.(가하는 성별과 당하는 성별은 신기하게도 정해져 있는 듯 하다)

그렇다면 대체 '왜 남자는 학생이든 선생이들 가해입장이 압도적이며, 여자는 학생이든 선생이든 피해입자이 압도적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자.

교사 성추행·성희롱 올해 급증…닷새에 1건꼴 발생^[1]

강혜승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연배에 의한 위계와 입시 전문가 교사와 학생이라는 불평등 구도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이 자행됐다고 진단했다.

강 대표는 "학교 공동체는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성평등 의식 수준이 낮은 공간임을 이번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남자 교사들의 추문 은폐·축소는 물론, 본인의 성추행 의심을 받는 학교장의 행적에는 교육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교육당국에 구축한 나름의 조직과 인맥이 사건의 은폐·축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초기에 학교와 교육당국의 미온적인 대처가 교단의 '제식구 감싸기'에서 기인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점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교직원이 성범죄 피해를 보면 학교가 교육청 등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그마저도 굉장히 느리고 보옂주기 식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학교장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교사라면 명확한 신고 절차가 없다.

이런 허점 탓에 교사들 사이의 성범죄를 학교가 축소·은폐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지만, 문제점을 알고도 일을 하지는 않는것이 그들의 현실이다.

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여한 전 보건교사회장인 한미란 교사는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신고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학교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