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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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Kookmi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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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학교법인국민학원
위치북악캠퍼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역사
현황
웹사이트


국민대학교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북악산에 있는 종합 사립 대학교이다. 1946년 9월 1일 서울 창성동에 국민대학관으로 설립됐다. 김구와 임시정부 각료들은 민족 지도자 양성 필요도를 느껴 합의하고, 국민대학교로 개교하여 신익희가 초대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1 동문

다음을 참고할 것 분류:국민대학교 동문

2 논란

2.1 개인정보 유출 사건

21년 2월 2일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대에서는 개인 문자함에서 타인이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에 7일, "개인 문자함에서 타인 문자가 노출되는 현상이 발생돼 해당 사실을 공지한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 라고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오류로 문자를 열람한 사람은 총 433명에 이른다.

그러면서 국민대학교는 "본의 아니게 타인 문자를 열람하게 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 개인정보 악용시 처벌 받는 사실을 양지하시기를 바란다. 고의가 아니어도 발생하는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저장한 정보를 삭제하여달라." 고 요청한 바 있다. 관계자는 "가상대학 고도화 과정 중 오류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구체적 사실관계는 조사중이다. 피해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고, 발생할 피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 라는 입장이다. [1]

2.2 여성혐오

2.2.1 단체대화방 성희롱 사건

15년 2월 16일, 1차 징계위원회에서 졸업예정자 2명 징계수위·사건 대응방식이 논의되고, 법률자문도 구하였다. 2차 징계위원회에서 무기정학 처분이 결정됐고, 3차 징계위원회에서 4명이 근신처분을 받았다. 이 중 1명은 제적 중 복학하다가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근신자들은 8월 31일까지 학생지원팀으로 매주 반성문을 제출하고, 성폭력·희롱 상담센터에서 성폭력·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김경찬 차장은 "학칙에 성적위조 사유를 제외하고는 졸업 제한 조항이 없고, 졸업사정이 다 끝난 후에 사건이 공론화 돼 졸업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학적부에는 무기정학으로 남는다. 변호사 자문에서 졸업을 제재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졸업시키지 않으면 역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라고 밝혔다.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원준재 대표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대학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가해자들에게 단순히 징계를 내리고 끝이 아니라, 실질적인 봉사·교육을 시키는 관건" 이라고 밝혔다.

<우리학교 성폭력·희롱 방지·피해 구제> 규정에서 "성폭력은 타인 성적 자결권을 침해하는 일체 신체·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라고 제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가 적용됐다. 김경찬 차장은 "변호사 자문에서 대화방에서 일어난 일이라 성폭력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이다. 성범죄로 해석되면 2차피해를 줄 수 있다. 학생상담센터는 별개로 알코올·성문제에 대한 인터넷 인식조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라고 답하였다. 학생생활상담센터 문희경씨는 "내부에 신고가 들어온 후 상담을 하는 기존 절차와 달리 이번 사건이 외부에 먼저 알려져 피해자가 먼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상담을 진행할 수 없다. 가해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진정한 반성을 하도록 교육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에 학내에서는 "우리 학생회가 사건 진위를 조금 더 빨리 파악하여 빠른 조치를 취하였다면 사건이 커지지 않았다. 나머지 학생들 중에는 주동자 발언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비대위에 수사 권한이 없어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중점으로 전학대회 때 성폭력 예방운동을 진행하고, 이번 대동제에서도 성폭력 관련을 기관을 설치하여 성 상담을 진행하겠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학생들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김영미 교수는 "신입 소개 답사 때 언어폭력을 주의를 당부하였고, 피해 학생에게 교수들 차원에서 사과 마음을 전하였다. 가해자들을 모두 만나 반성문을 작성하고, 자기성찰을 하도록 하였다" 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학생들은 "근신처벌은 적당하지만, 무기정학은 주홍글씨처럼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 라며 가해자를 옹호하는 여론도 존재하였다. 피해자 가족도 아니고, 피해자 당사자도 아닌데 근신처벌이 적당하고, 무기정학은 불이익이라며 판단하는 발언 자체가 오만 아닐까. 그러면서 여성 학생들은 "무기정학 처분이 당사자 입장에서 과하다고 생각되더라도 학교에서 이번 사건을 확실하게 본보기로 삼으려고 한다. 기사제목·내용들이 매우 자극적이어서 거부감이 들정도다.", "가해자들이 이미 졸업을 하엿기에 무기정학이 사실상 많은 영향이 끼치지 않는다. 한 여성학생이 큰 상처를 입은 만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나" 라고 비판하였다. [2]

2.2.2 상습적 성추행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18년 2월 24일 국민대학교 성평등 상담실에 신고합니다라며 미투를 폭로하는 글이 게재됐다. "2010년 성추행을 당하였다. 그해 모친상을 당하여 심약한 상태였다. 너무 놀라 아무말도 할 수 없었다." 라고 폭로하였다. 졸업심사가 탈락하자, 이유를 물었더니 "누가 이 방에 들어오는 모습 보았냐. 잠시 교수실 문 잠그고 이야기 하자." 라고 하였고 "당시 두려움에 교수실에서 도망쳤고, 트라우마가 생겨 마주칠 수 없었다. 졸업을 미루다 2013년에 교수가 안식년이라는 소식에 급하게 졸업하였다. 여성 학생 가슴에 디자인 재료를 넣고, 꺼내는 상황을 본 적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당시 교수가 밤늦게까지 교수실에서 작품 검사를 하여 옷을 직접 입고 설명하는 교수가 옷 속에 손을 넣고 가슴을 만지더라. 하체로 손이 내려갔고, 내게 계속 설명하려고 하였다. 가만히 있으면 더 당하겠다 싶어 아프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갔다." 라는 폭로가 이어졌다. 최초 폭로자는 "징계를 검토하고, 더 많은 사례가 필요하다" 며 추가 피해자를 모집하였다. 피해자는 4명으로 추정된다. 15년동안 지속되어 동문들은 "여전히 여성학생들 겨드랑이는 대수롭지 않게 만지고, 엉덩이를 치고, 배를 만진다. 학생들에게 "너는 왜 가슴이 작냐", "뽀보하면 늦어도 괜찮다" 라는 발언을 하였다." 라고 밝혔다.

법학과 교수는 "학교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며, 결코 교수를 감싸지 않는다. 도의적 책임에는 시효가 없다는 입장" 이라고 해명하였다. 학교는 최초 폭로자에게 "외부에 문제가 되니, 글을 지워도 되겠냐" 고 하며 글을 비공개로 전환하였다. 진상조사단은 최초폭로자에게 "교수는 자신이 졸업을 결정할 힘이 없다는데,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하라." 라고 압박하였고, 이에 "업계에서 잘나가는 교수는 유명 디자이너들과 친하고, 군복도 만들어 고위 관계자들과 친하다는 말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였디." 라고 밝혔다.

이에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대표는 "교수와 학생은 권력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피해 당시 상황·맥락 파악이 우선이다. 학교는 질문 의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증명을 요구하면 2차가해 소지가 있다." 라고 비판하였다.

가해 교수는 "꼬집은 행동은 있었는데, 심하게 추행한 적은 없었고, 진상조사단을 통하여 조사 받았다. 동문들을 만나고 싶다. 내가 다정하게 한 행동들이 경솔함이 있었지만, 추행은 없었다." 라고 해명하였다.

최초 폭로자들은"군복만 보면 그 일이 생각난다. 학창시절 꿈꿨던 어렵게 들어온 학교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내 삶은 지워졌다", "미투 고발이 시작될 때 유독 하얗고 통통한 여성 학생들 겨드랑이를 만진 그가 떠올랐다. 대학원에 갈까 하였지만 교수가 있었다. 학교는 사랑하지만, 해당 교수가 죗값을 치르기 바란다" 라고 밝혔다.

이에 학교에서는 동의하에 4월 6일 수업에서 배제하였다. 진상조사를 거쳐 교원징계의결요구 안건을 추가하여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5월 4일 이사회 회의록에서 전원 찬성으로 교수 파면이 아닌 해임 요구를 의결하였다. 그러면서 해임안으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된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해임 징계는 공무원 임용 불가 시기가 3년으로, 연금법상 불이익이 없다.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고, 퇴직금여액 ·연금급여 삭감이 포함된 파면보다 가벼운 수준 징계다. 파면이 아닌 해임은 퇴직 1년을 앞둔 교수에게 아무 불이익이 없다." 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상임대표는 "무조건 가해자를 파면하여야 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퇴직이 아닌 1년 남은 시점에서 해임은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전혀 없다. 재발 방지를 위하여서는 가해자 행위가 잘못됐다고 보여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파면할 경우 금전적인 불이익으로 교수가 행정소송 할 가능성이 높아 학교가 처벌 수위를 조절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학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고, 징계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 비대위 관계자는 "학교는 대외적으로 미흡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사건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징계·방안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겠다." 라고 밝혔다. [3] [4]

그러면서 최초 폭로자는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2482명 서명을 받았다. 총학생회는 "학교 본부는 제보된 피해 사실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가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였다. 학교 평판이 안 좋아진다는 이유로 성폭력 은폐를 언급하였다. 징계위원회가 종료된 시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징계는 파면뿐이다. 연금·퇴직금에 거의 불이익이 없는 해임은 명예퇴직이나 다름없다. 재발 방지·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파면 결정이 마땅하다. 남은 절차는 징계 의결서가 법인 이사장에게 올라가고, 징계 결과를 통보하는 상황. 학교 본부는 절차상 이유로 징계위 결과를 알릴 수 없다고 하나, 학교는 징계결과를 제시하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국민대학교 관계자는 "징계위 과정에서 교수가 무슨 소명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공문을 통하여 처리 결과가 공지된다" 고 해명하였다. [5]

이에 국민대학교는 6월 29일 사립학교법에 따라 파면하였다. [6]

2.2.3 교수 성희롱

18년 3월 16일 국민대학교 대나무숲에서 교수는 교양과목 학기 첫 수업을 진행하던 중 여성과 성관계 하는 법을 언급하며 "남학생에게 추천한다." 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수업을 듣지 못하고 도중에 강의실을 빠져나갔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 며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면서 교수는 사과하면서도 "학생들이 생각보다 개방적이지 않다. 분위기를 풀려고 하였다." 고 해명하였다. 학교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하여 규정대로 조사를 진행한다." 고 밝혔다. [7]

  • 예방주사

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씨는 술자리에서 여성학생에게 "내 첫사람 이름이 너와 같다. 너를 보면 내 첫사랑이 떠오른다. 나는 아직도 가슴이 떨리고 설렌다. 여성학생이 주는 술 아니면 안 먹겠다. 러브샷 하겠다. 고 희롱하였다. 신체접촉을 하면서 대화하였다.

동문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살다 보면 세상은 이런다. 부딪치면서 아픔을 겪고 성숙하여진다. 세상은 위험 부담이 있어도 같은 술을 마시는 예방주사. 1차 술자리가 끝나고 기억이 안난다. 내 불찰인데 경험 삼아 마음 풀어라. 우리 관념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내가 느꼈으니까 앞으로 안그러겠다." 라고 무성의 해명을 하였다.

이에 학생회에서는 "김씨 잘못된 언행을 바로 잡는 처벌은 교수직 사퇴 뿐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국민대학교 관계자는 "학교가 해당 사건을 인지하여 조만간 김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김씨 잘못이 확인되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 징계를 진행하겠다." 라고 밝혔다.

김씨는 "무조건 잘못하였다. 변명 여지가 없다. 제가 옛날 생각만 하였다. 저는 괴물이 돼 있었는데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아서 몰랐다. 계속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줄 알았다. 인지하지 못하였니까 전적으로 제 책임. 지난번에는 학생들 질문에 부연하면서 적절하지 못하였다. 공청회에서 제대로 사과하고, 선처를 애원하겠다." 이라고 사과하였다. [8]

2.2.4 대학원 포르노 전송 사건

19년 11월 4일 국민대학교 에타에서는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이 2020년 정기 신입생 정시모집 지원자들에게 입시 사항을 문자로 보내 안내하는 과정에서, 트위터에 올라온 포르노 사진이었다. 국민대학교는 곧바로 실수를 인지하고 정상적인 링크를 발송하였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