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노동자가 4.5%, 사업자가 4.5%를 부담해 총 9%를 떼어 가고 만 65세(1969년 이후 출생자 기준)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문제점
대국민 폰지사기. 폰지사기와 구조가 완전히 똑같다.
젊은이 돈을 뺏어서 늙은이에게 나눠주는 제도로 늦게 태어날수록 많이 내고 적고 늦게 받는다.
구조
재정 고갈
2040년부터 적자, 2055년에는 고갈이 예상되고 있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205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91년생부터는 다달이 9%씩 뜯기고 받는 금액은 전혀 없게 된다. 낸 돈을 굴려서 돌려주는 것이 아닌, 받자마자 늙은이에게 줘버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조사를 할 때마다 예상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미 많이 뜯어가고 조금 나눠주는 중인데 더 많이 뜯어가서 고갈 시기를 늦추자는 얘기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결정권자들은 애초부터 인구 성장만을 염두에 둔 하자있는 설계나 가장 문제가 되는 강제징수 부분은 건드릴 생각도 안하고 형평성을 무시하며 젊은이에게 돈을 더 걷어들일 생각만 하고 있다.
강제성
더 내고 더 받는 선택지는 있어도 안내고 안받는 선택지는 없어서 일단 강제로 뜯겨야 한다.
실효성 부재
명목 소득대체율은 40%지만 2020년 신규 수령자 기준 실질 소득대체율 24.2%에 불과한 금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