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대한민국의 제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소속으로 당선된 김대중대통령이 이끈 정부이다.

1 소개

1.1 기간

  • 제 15대 대통령 선거:1997년 12월 19일
  • 임기:1998년 2월 25일~2003년 2월 24일

2 국정지표

  • 국민적 화합정치
  • 민주적 경제발전
  • 자율적 시민사회
  • 포괄적 안보체계
  • 창의적 문화국가

2.1 취임전

2.1.1 제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소속 이회창후보는 김대중후보보다 우세했는데, 후에 이회창의 아들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되며 지지율이 폭락, 거기에 이인제후보가 이회창후보의 경선승리에 불복하고 국민신당을 창당,독자 출마하며 보수층을 분산시켰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인제후보가 이회창 후보에 비해 2배 가까이 앞서는 결과를 보였고, 이는 결국 이인제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은 것의 큰 근거이기도 하였다. 결국 1997년 김영삼 정부 말기 외환위기가 한국에 발생하였다. 김영삼 정부의 무리한 세계화 정책과 당시 기업들의 마구잡이식 투자와 규모확장으로 재무건전성과 자본,외환은 처참한 수준이었으며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 불리우며 김영삼 정부기간 엄청난 성장을 해왔던 한국경제가 결국 외환위기버블경제임이 증명되어 김영삼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었다. 당시 IMF측은 선거전, 대선 유력후보였던 이회창,이인제, 그리고 김대중에게 IMF의 요구를 당선시 이행할 것을 약속받고 갔다. 결국 김대중 후보는 40.3%로 당선,이회창 후보는 38.7%,이인제 후보는 19.2%. 경제위기였음에도 보수층의 표는 60%가까이임을 볼 때 당시 청산되지 않았던 색깔론,지역주의의 영향임을 알 수 있다.

3 평가

3.1 경제

임기내내 외환위기의 똥만 치웠다. 후에 참여정부에서 고속 성장을 시작하는 토대를 마련한 정부.

1997년 외환 위기 발생 후 취임하였다. IMF의 경제체재 교체 요구로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유지되던 국가주도형 산업구조가 폐기되고, 신자유주의로 전환하게 되었다. 비정규직이 양산되기 시작하였고, 실업자가 증가하였고, 경제성장률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국가신용도도 추락하였다. 신용카드 규제가 완화되며 당시 수많은 사람이 신용카드로 과도한 소비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IMF측의 요구로 이자율 상한선이 폐지, 대부업이 번성하며 서민경제가 악화되었다. 그러나, 1998년 2분기부터 2003년 1분기까지(임기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6.15%. 결국 경제 위기 극복에 성공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3.2 외교

3.2.1 북한

햇볕정책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부이다. 햇볕정책은 분단후 북한의 도발을 거치며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남북정상회담으로 상징되는 직접 대화, 개성공단으로 상징되는 경제협력,그리고 식량 지원으로 상징되는 인도적 지원이 주 축을 이룬다. 결국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며 2000년 6월 15일, 최초로 남북공동회담이 이루어지고,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평화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북한 리스크가 약화되며 외국의 신뢰도와 투자도 증가하는 효과를 보았다.

3.2.1.1 비판

2002년 북한군이 서해 연평도 인근 해역으로 남하하여 포격을 가해 한국군 6명이 사망하였다.(연평해전(2002년)) 대북 지원 물품과 경제협력이 북한 체재 유지에 사용되었을수도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3.3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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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여성

3.4.1 주요 성과

  • 공무원여성채용목표제 확대
  • 1999년,'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
  •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 신설
  • 2001년 여성부출범
  •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최초의 국가차원 여성정책)
  • 2001년 출산휴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육아휴직급여 20만원 도입
  • 2001년 12월, '여성농업인육성법' 제정
  • 2004년,여성정책조정회의 신설
  • 2004년,여성정책책임관 제도 도입
  • 호주제폐지 논의 시작
  • 여성공천할당제 시행
  •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 수립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3.4.2 사건

  • 군가산점제폐지
  • 2001년, 전체 공무원중 여성비율 30%돌파
  • 양승숙, 2001년 준장으로 진급,대한민국 최초 장관급 장교.

3.4.3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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