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라스틱협약

최근 편집: 2023년 9월 22일 (금) 02:13

국제플라스틱협약(Global Plastics Treaty)은 플라스틱 문제를 다루는 국제 환경 합의이다.

플라스틱에 관한 전과정을 다루며, 법적 구속력이 있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에서 제안되어 2024년 하반기에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파리 협약(Paris Agreement) 이래 가장 중요한 환경 관련 국제 다자 합의"[1]라고 말해진다.

UNEP 국제플라스틱협약 INC 홈페이지

연혁

  • 2022년 3월 2일, UNEA.5-2 결의안(Resolution 5/14) 통과 :
    • 재개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UNEA: 환경 의제 관련 세계 최상위 의결 기구로, 19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에서 국제플라스틱협약을 위한 준비를 요청하는 결의안, 'End Plastic Pollution: Towards an internationally legally binding instrument(플라스틱 오염을 끝장내자: 국제적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향해)'이 통과했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의사봉을 두드려 결의안 통과를 알렸다.[1]
    • 이에 따라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유엔환경계획) 주최로 정부간 협의 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가 다섯 차례 열리게 되었다.
  • 2022년 5월 30일~6월 1일, 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OEWG) :
    • 세네갈 다카르에서 INC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이 열렸다.
  • 2022년 11월 28일~12월 2일, INC-1 :
    •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Punta del Este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에서 첫 INC가 열렸다.
  • 2023년 5월 29일~6월 2일, INC-2 :
    • 프랑스 파리 UNESCO 본부에서 두 번째 INC가 열렸다.[2] 다음 INC까지 협약의 '제로 초안(zero draft, 초안(first draft) 이전)'을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
    • 회의의 첫 이틀 가량 동안 회의 절차 규칙에 관한 소모적 논쟁이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국이 협약 결정이 합의(consensus) 아닌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반대를 한 것이다.[3]
    • 이에 관해 이러한 씨름은 석유 및 플라스틱 생산국(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과 석유화학 및 화석연료 산업계 로비이스트들의 시간 끌기 전술이라는 비판이 있다.[4]
  • 2023년 11월 13일~11월 19일, INC-3 :
    • 케냐 나이로비 UNEP 본부에서 세 번째 INC가 열릴 예정이다.
  • 2024년 4월, INC-4 :
    • 캐나다 오타와에서 네 번째 INC가 열릴 예정이다.
  • 2024년 하반기, INC-5 :
    • 대한민국 서울에서 최종 INC가 열릴 예정이다.

배경

플라스틱 문제

국제플라스틱협약이 제안된 배경에는 기후 위기 시대에 점점 더 강조되는 플라스틱 문제가 있다. 탈탄소화(플라스틱은 석유로 만들어진다)와 대안적 경제로의 전환의 단계에 플라스틱 문제 해결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 건강 문제: 플라스틱(미세 플라스틱 포함)에의 노출은 건강에 해롭다. 생식력, 호르몬, 대사 및 신경학적 활동에 잠재적인 악영향이 확인되었고, 특히 야외 플라스틱 소각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
  • 온실가스 배출: 플라스틱의 생산, 사용과 폐기는 1.5도 목표에서 허용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15% 가량을 차지한다.
  • 해양 생태계: 800여 종 이상의 해양 생물종들은 섭취 및 속박 등 플라스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폐기물: 매년 약 1,1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2040년에는 이 양이 3배로 증가한다고 한다.
  • 순환 경제: 순환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많은 이점을 가져온다. 2040년까지 해양 유입 플라스틱 양을 80% 이상 줄일 수 있고, 원 플라스틱 생산을 55% 줄일 수 있으며, 2040년까지 700억 달러의 정부 예산을 절약하고, 온실 가스 배출을 25% 줄이며, 특히 남반구(Global South) 지역에서 70만 개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5]

과거 국제 수준 플라스틱 합의

  • 2017년 2월, UNEP은 Clean Seas(깨끗한 해양) 캠페인을 개시했다.
  • 2018년 6월, 당해의 세계 환경의 날 주제로 'Beat Plastic Pollution(플라스틱 오염에 맞서자)'을 채택했다.
  • 2018년 10월, UNEP과 Ellen MacArthur Foundation이 주도한 'New Plastics Economy Global Commitment(새 플라스틱 경제 약속)'에 500 단위 이상이 서명했다.
  • 2021년 1월, 플라스틱에 관한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역시 규제 대상이 되었다.

출처

  1. ↑ 1.0 1.1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plastic pollution resolution” (영어). 2022년 3월 2일. 2023년 9월 21일에 확인함. 
  2. ↑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plastic treaty negotiations in Paris this week” (영어). 2023년 5월 29일. 2023년 9월 21일에 확인함. 
  3. ↑ Volcovici, Valerie; Volcovici, Valerie (2023년 6월 5일). “After rough start, UN plastic treaty talks end with mandate for first draft”. 《Reuters》 (영어). 2023년 9월 21일에 확인함. 
  4. ↑ Bryce, Emma (2023년 6월 6일). “First steps agreed on plastics treaty after breakthrough at Paris talks”. 《The Guardian》 (영국 영어). ISSN 0261-3077. 2023년 9월 21일에 확인함. 
  5. ↑ “Historic day in the campaign to beat plastic pollution: Nations commit to develop a legally binding agreement” (영어). 2022년 3월 2일. 2023년 9월 21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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