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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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軍隊)는 정부에 의해 지원 및 관리되는 전쟁 및 전투 담당 조직으로 국가 외부 또는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정한 규율과 질서를 가지고 조직된 군인의 집단이다.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군대는 국가와 그 주인인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경찰, 소방관 등의 일차적인 사회 안전 시스템에서 완전한 대응이 불가능한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시 시민의 구조, 대피와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군대도 예외는 아니며 상시로 재난 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구조 및 수습 활동을 한다. [1]

1 세계 군사력 순위

2016년 4월 발표된 GFP 순위에 따른 것이다.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프랑스, 6위 영국, 7위 일본, 8위 터키, 9위 독일, 10위 이탈리아, 11위 대한민국.

2 병역제도의 종류

3 대한민국의 군대

3.1 한국 병역제도

한국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병역법에 따라 신체 조건에 도달하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여성은 군 병역의 의무가 없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까지 없는 것은 아니며, 많은 이들이 혼용하고 있지만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4 사회적 영향

군대의 명시적 역할은 국가 외부 또는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는 것이다.

하지만 군대는 남성성의 강조를 통해 조직성을 유지함으로써 남성성을 인정받지 못한 구성원을 2등국민화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 소수자, 남성 중 군대를 못 가거나 안 간 사람들의 차별을 군 집단이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암묵적인 "차별의 재생산"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기업에 취업할 때 시험 득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인 군가산점제도는 형평성 문제, 실효성 문제 등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1999년 위헌 판결로 폐지된 이후에도 재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군대의 위문 문화 등은 병영 바깥에 있는 여성, 아동을 군을 위해 희생시킴과 동시에 그것을 통해 일선 장병들에게 남성성을 통한 군의 동일한 소속감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일본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 등은 이러한 배경에서 성립하는 국가폭력이다.

5 근대국가에서 군대의 본원적 성격에 따른 문제점

군대는 상명하복을 그 핵심 원리로 한다. 상급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설령 그 명령이 부도덕할지라도, 스스로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서 조직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것은 어렵다. 즉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국민의 의사에 따르며, 국제법과 인권 조례를 준수하여 도덕적이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인물이 국가의 원수(대한민국에선 대통령)라면 문제가 없으나 민주주의가 자리 잡지 못한 독재 국가나 왕정 국가라면 말이 달라지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유를 탄압하며 나아가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변할 여지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보급품으로 징발하여 제도적으로 강간하기도 하였으며[2] 민주정부에 대해서는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역사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 각국의 부르주아 국가의 군대로 확대해서 보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6 군 내 위험 및 폭력

6.1 장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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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보면 패럴림픽 출전 선수들의 장애 사유가 전부 군대 때문이다. 이는 군복무 자체가 높은 상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군 내부의 강한 위계 및 폐쇄적인 특성과 맞물려 병영에서 벌어지는 구타 및 가혹행위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

6.2 군 내 성폭력

하지만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대 내 성폭력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15%가 남성 병사 간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2014년 조사에서 여성 병사의 경우 19%가 남성 병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7 같이 보기

7.1 군대를 소재로 한 대중문화 컨텐츠

8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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