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여성혐오

최근 편집: 2023년 10월 17일 (화) 14:04

군대 내 여성혐오 현상을 서술한다. 참고로 이 문서가 분리된 이유는, 군대가 제일 보수적인(정확히는 남성중심적인 경향이 짙은) 곳이기 때문이다.

여성혐오 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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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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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혼 여군의 출산 허용 : 1989년
    • 여군은 결혼을 할수있지만 아이를 낳으면 전역해야 했다.
  • 여성 부사관에게 결혼 허용 : 1985년
    • 결혼을 한 상태로 부사관이 되면 이혼해야 했다.
  • 여군복무규율
    • 사관후보생(1중대)은 짧은 파마머리, 부사관후보생(2중대)은 커트머리
    • 일과교육시간엔 하의가 스커트인 정복
    • 내무반 밖에서는 화장 필수
    • 후보생은 외박 및 면회 금지
  • 여군=특수병과=여군병과로 취급됨
    • 여군조종사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항공병과에 속해있는데도 비공식 파견 요원으로 관리되었다.
      • 기존의 조종사들처럼 교육을 받지못하여 조종사의 기술등급을 올릴수 없었고 필수비행시간을 채우기 힘들었다.

여군 대상 성폭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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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이 낮을 때는 물론이고,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데도 성희롱하는 경우가 많다.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남성중심적 근무환경

한기호의 임신 중 과로사 여군 2차 가해 발언

2013년 9월 30일,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경기도 수원 공군제10전투비행단에서 소속 여군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임신 중 과로로 숨진 고 이신애 중위 사망 사건에 대해 “그 분에게도 상당 귀책사유가 있다”고 말하며 2차 가해 발언을 쏟아냈다.[1] 아래는 그의 어록.

  • “(내가) 따진 게 왜 근무 외 일을 많이 했느냐고 물었더니 부대 얘기는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과외수당을 받기 위해 나왔다고 한다. 자신이 임신하고 몸 관리를 해야 할 입장인데 다른 데 연연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병원 가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안간 것”
  • (지휘관에 대해) “대대장이 (부대 주변에) 산부인과가 없는 것을 알고 춘천까지 나가도 좋다(고 말했다), 물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지만 (이 때문에) 지휘관도 처벌하지 않았다”
  • “남자 군인은 여군 여러분의 신체 변화에 대해 잘 모른다. 특히 군인은 스스로 숨기거나 자기관리 안 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간다. 그게 국민에 얼마나 파장을 일으키나. 남군(남성 지휘관)이 지휘하는데 얘기 안하려 하지 말고 필요시 해야 한다”

어느 상황이든 여성은 남자보다 훨씬 더 상황이 열악할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성을 바보, 멍청이로 몰아가고 순진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전형적인 클리쉐를 강요하며 2차가해를 하고 있다. 더군다나 고인모독에 해당되기도 한다.

그는 논란이 불거지자"본의 아니게 여군과 이 중위의 유가족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여군들의 임신에 따른 신체적 변화를 남성 지휘관이 잘 모를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을 건의해야 하는데 이 중위의 경우 어려워서 말하지 않은 것 같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군들은 그런 일이 없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취지의 발언"이라고 또다시 2차 가해를 했다. 어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점이 걱정이었다면 구조적 개편을 우선해야 할 텐데, 비극적 사건을 개인의 귀책사유로 돌리고 있다.

덧붙여 그는 "제가 여군을 위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귀책 사유' 얘기가 오해를 사게 된 점은 제 불찰"이라면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귀책사유 발언은 이 중위의 명예에 누를 끼치기 위해, 그리고 여군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말했지만 구차한 변명이다.

그는 "제 발언으로 이 중위와 유가족, 여군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 여군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여군이 능력을 발휘해 대한민국의 국군으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남성 위주의 환경에 적응하고자 노력하는 여군들에게 상당히 모욕적인 사건이었으며 이에 더해 남성 상관에게 이를 잘, 기분 상하지 않게 보고해야 하는 감정노동까지 전가하는 발언이었다. 출산율 때문에 출산을 권장하는 사회이면서 국가기관에서 여성의 출산에 대한 구조적 불평등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있으니 매우 문제적이다.[2][3]

파주시, 도라산 전망대 포토존 일부 철거

경기 파주시 소재의 도라산 전망대 잔디광장에 설치된 군인 구조물. 군성폭력상담소의 문제 제기로 여군 구조물은 철거된 채 남군 구조물만 남았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제공

2023년 10월 17일 남군 구조물은 바른 자세로 경례하는 반면, 여군 구조물은 애교를 부리는 듯한 자세를 취해 논란이 된 ‘도라산 전망대’ 구조물이 철거됐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0일 파주시로부터 “도라산 전망대 구조물이 제작 의도와 달리 군 성별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귀하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30일 해당 구조물을 철거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도라산 전망대 안보 견학 승인은 육군 1사단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도라산 전망대의 모든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해서는 파주시가 운영·관리하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여군 구조물 철거를 완료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군성폭력상담소에 답변했다.

앞서 군성폭력상담소파주시 소재의 도라산 전망대 잔디광장에 설치된 군인 구조물에 성차별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지난달 26일 국방부와 파주시에 구조물의 철거 및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문제의 구조물은 남성과 여성 육군 간부로 추정되는 구조물로, 얼굴 위치에 구멍을 내 도라산 전망대 방문객이 본인 얼굴을 넣고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다. 여기서 남군은 바른 자세로 경례하는 반면, 여군은 허리에 한쪽 손을 얹고 ‘화이팅’을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같은 군인인데도 남군은 군인으로서의 바른 자세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군은 애교를 부리는 자세로 인해 군인이라는 역할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문제제기 이후 파주시가 여군 구조물만 치워버린 것을 한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구조물을 남군처럼 올바른 경례 자세의 여군으로 변경 설치하거나 남군도 동반 철거하지 않았다. 성차별 문제 해결에 대한 파주시의 인식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4]

성적 대상화

사실 일상에서도 성적대상화가 일어나지만, 개요에서 서술한 특징인 남성중심적인 경향이 짙은 문화와 서열 관련 문화, 거기에 거친 군대 일정이 만든 스트레스를 약자에게 풀어버리는 경향이 결합해 더욱 저열하게 일어난다.

위문공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군 행사 동원 성폭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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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생들을 수업과 상관없는 공연에 참여시키고 사적 모임에 학생들을 불러 외설적인 춤을 추게 하고 군부대 위문 공연에 차출하기도 했다. 공연 거부 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했다.[5] 이 과정에서 여고생들에게 섹시 댄스를 요구했다. 교장은 육군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군인들을 상대로 간식을 나눠주라고 지시했으며 여자 고등학생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 사진 찍어주고 안아 주기를 요구했다.[6] 또 전공 장르와 상관 없이 자극적이고 대중적인 케이팝 댄스를 요구했다.[7]

학생들 앞에서 가진 해명의 자리에서 이 사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교장은 “내가 가서 안아주라고 그랬다는 기억은 잘 안 나요”라며 “정말 이게 지금 되게 안타까운데 어떻게 섹시 댄스 춰라, 안아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라며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다. 결국 피해 학생은 “제가 당사자예요 교장 선생님”이라며 교장의 발 빼기를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6]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