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노동자

This page was last edited on 7 May 2024, at 22:55.

조리사(調理士)는 면허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학습과 경험에 따른 조리 능력에 앞서 예민한 미각과 후각, 청결한 의식과 습관을 필요로 한다.[1]

학교 급식 노동자로는 영양사(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으로 나눌 수 있다. 영양사는 학생들의 균형잡힌 식사를 위해 식단을 만들고 기획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지만, 조리사(조리직 공무원)와 조리원에 경우는 조리, 청결 유지 등 업무 영역에서 난이도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큰 편이다. 조리직공무원이라고 불리는 조리사는 9급조리직공무원 시험을(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통해 채용이 되며, 경력 채용의 경우 지역이나 시행연도에 따라 조리사 면허증과 집단 급식소 근무경력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반면, 교육공무직(조리) 혹은 조리원의 경우 각 시도 학교에서 결원이 발생할 시 수시로 채용이 진행되며, 서류전형 + 면접전형을 통해 채용이 결정된다. (유기계약직, 무기계약직) 물론 조리사(9급조리직공무원)는 9급공무원 신분으로 급여체계나 복리후생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교육공무직(조리원)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조리원의 경우 대다수가 계약직으로, 보수는 매년 내려오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 지급되거나, 학교와의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2]

급식노동자 노동환경 문제점

초미세분진(조리흄) :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분진 등 각종 발암물질이다. 조리흄은 주로 기름을 사용해 튀김·볶음·구이 등을 조리할 때 발생한다.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급식실의 경우 각종 유해물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노동자들이 이를 흡입하게 되는 것이다. 20평 남짓한 급식실에서 튀김류 요리를 하면 그 증기를 그대로 들이마시게 되고 이런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다 보니 노동자 9명 중 5명이 폐 결절을 진단받기도 했다. 교육부는 최근 ‘급식노동자 2만4000명 중 139명은 폐암이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최근 폐 결절 진단을 받았어요. 매일 수백명분 식사를 만들면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됐지만 급식실에는 제대로 된 환기시설도, 작은 창문 하나도 없습니다." - 학교 급식노동자 정경숙씨(56·이하 가명)

세정제 :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독한 세정제를 써야 기름때가 벗겨져서 세정제의 화학 증기의 독한 냄새는 잠깐만 맡아도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라고 했다.

부족한 인력 : 30일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실의 노동자 1인당 평균 식수인원은 146명 수준이다. 1명이 146명 식사를 책임진다는 의미다. 이는 8개 공공기관 급식실(64명)보다 2배 이상 큰 규모이고, 군대(육군 기준) 급식실 평균인 75명보다도 많다.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노동자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김씨는 “휴가와 산재 등으로 공백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일할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모집해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학교 급식노동자들은 결국 자체적으로 수소문해 인력을 구하려 한다. 대신 일할 사람이 없으면 부족한 대로 운영하게 된다.

단기간 퇴사 : 근무환경이 열악한 탓에 노동자들이 단기간에 퇴사하는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 노동강도는 높지만 처우는 열악하기 때문이다. 하루를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이 허다하다 보니 결국 남은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로 인해 그만두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산재 인정 : 급식노동자로 일한 지 이제 막 1년을 넘긴 이현지씨는 얼마 전 대형 조리기구에 발이 찍혀 뼈가 부러졌다. 이씨는 “학교 급식이 이렇게 험한 일인지 모르고 시작했다”며 “산재 신청을 받지 않는 비교적 가벼운 화상이나 베임 등 사고는 급식실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3]

부족한 냉방시설 : "매년 여름이면 고온 다습한 학교 급식실에서 고된 노동을 하다가 열탈진으로 실신하는 노동자들이 발생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급식노동자들이 폭염으로 쓰러지기 전에 조속히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4]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총파업

2023 3월 파업 : 학교에서 급식·돌봄·방과후 학습 등을 맡는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소속 비정규직(공무직) 노동자 3만여명(학비연대 집계, 교육청 집계 2만3516명)이 파업하고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사용자인 교육부·시도교육감과 2022년 9월부터 집단 임금 교섭을 벌였지만 새 학기에 3월까지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7년부터 한국에서 보기 드문 전국 단위의 집단 교섭을 벌여 직종별 동등한 임금과 노동 조건을 결정한다.

총파업에 나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급 인상 △임금체계 개편 △급식실 폐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공무원과 복리후생비 차별 해소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우리는 차이를 인정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차별은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5천만원, 1억원 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 갓 넘는 우리 임금을 정규직의 70~80% 수준이라도 달라는 요구일 뿐”이라고 외쳤다. 급식 조리사 등의 기본급은 186만8천원으로, 정부가 제시한 올해 교육 공무직 기본급 인상률은 직종에 따라 2% 수준이다.

학비연대는 총파업을 통해 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병에 대한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지난 14일 튀김류를 주 2회 이하로 최소화하고 노후된 급식시설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대책은 임시방편이라는 것이다. 학비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의 방안은 급식실 폐암 산재와 높은 노동강도로 인한 급식실 종사자들의 조기 퇴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부족한 학교 급식실 인원을 충원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청과의 집단 임금교섭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기본급 2.7% 인상,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은 기본급은 2% 인상하고 근속수당은 현재와 같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학비노조는 기본급 인상에서 나아가 직종별 기본급과 근속 수당이 ‘주먹구구식’으로 구성된 것에 반발하며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 등을 실현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비노조 인천지부장은 “지긋지긋한 저임금의 차별을 무너뜨리고자 노동조합으로 뭉쳐 학교현장을 멈췄다”며 “생색내기용 임금교섭이 아니라 저임금 차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5][6]

  1. “워크넷 - 구인/구직”. 2023년 4월 2일에 확인함. 
  2. “조리직 공무원 시험”. 2023년 4월 2일에 확인함. 
  3. 기자, 김태희 (2023년 3월 30일). “학교 급식노동자들 “숨 쉴 때마다 폐암 공포, 움직일 때마다 인대·관절 통증””. 2023년 4월 2일에 확인함. 
  4. 기자, 조성은. “요리하다 실신하는 학교 조리사들의 눈물”. 2023년 8월 1일에 확인함. 
  5. “[영상] “2명이 급식 1200인분 만들어도 한달 186만원 벌어””. 2023년 3월 31일. 2023년 4월 2일에 확인함. 
  6. “금요일 학교 급식실 멈춘다…“조리원 폐암 산재 대책 마련을””. 2023년 3월 27일. 2023년 4월 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