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6일(토) 오후8시 페미위키:제 6회 온라인 에디터톤이 진행됩니다.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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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은 시대마다 요구가 달라진 만큼 이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부분, 최근에 문제가 된 것에 대해 기본권을 부여하고 추가해서 헌법을 개정한다.


1 유엔

유엔 같은 경우 거주이전/종교/표현/결사/집회/사상/적법절차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권(Right to liberty)과 자결권을 보장한다.

2 인도

  • 평등권
  • 자유권 (표현의 자유 보장 등)
  • 종교의 자유
  • 문화적이고 교육적인 권리
  • 착취에 대항할 권리
  • 교육권
  • 프라이버시 권리(2017년 개정)
  • 투표권

3 유럽 연합

  1. 존엄권 : 고문, 노예, 사형, 등과 같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
  2. 자유권
  3. 평등권 : 법안의 평등에 관한 조항으로 아동의 권리, 연장자의 권리, 문화적/종교적/언어적 다양성, 장애인(disability)에 대한 기본권, 연령과 성적 지향 등에 대해서 들어가 있다.
  4. 연대권(Solidarity) : 부당 해고와 대한 보호, 헬스케어 접근, 주거지원, 디슨트 워크(Decent work), 노동자 권리 등이 들어가 있다.
  5. 시민권 :EU 시민에 관한 권리.
  6. Justice
  7. General Provisions

4 캐나다

캐나다 같은 경우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 기본권 조항이 들어가 있다. 종교와 사상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 미디어와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생각, 믿음, 의견, 표현의 권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