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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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이 빈곤선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은 현금급여를 매달 지급하는 것[1] 또는 모든 개인들에게 소득심사나 재산심사는 물론 노동의무나 요구 등의 조건 없이 월단위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1]을 의미한다.

기술적 실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 장기적으로 청년 실업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소득을 재분배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2] 좌파와 우파 모두 기본소득제도 자체는 지지하고 있지만 그로써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 원칙

1.1 보편적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3]

1.2 무조건적

수급자격이 소득 또는 재산 수준과 상관없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그리고 사회보험료(연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납부 여부와도 연계되어 있지 않다.[3]

기본소득을 기존 사회보험이나 사회부조와 구별짓는 원칙으로,[3] 기본소득을 파격적인 복지제도로 만드는 요소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맞으면서 도래한 '고용 없는 경제성장 시대'에 기본소득이 꼭 필요한 제도로 대중의 주목을 받은 이유이기도 하다.[3][2]

1.3 개별적

기본소득이 주어지는 기초 단위가 가구가 아닌 개인이다.[3]

1.4 현금 지원

정부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 현금이전 형태[3]이므로 수급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1.5 충분

지급 수준이 최저생계비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3]

2 부상 배경

기존의 전통적 복지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등장하였다.

2.1 4차 산업혁명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는 AI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칠 효과에 대한 보고서에서 AI로 인해 앞으로 시간당 20달러 이하의 경우 83%, 20~40달러의 일자리는 31%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4] 기술이 육체노동만을 대체하던 과거와 달리 인간의 인지작업 중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작업들까지도 AI가 감당해낼 수 있게 되면서[3] 인간의 일자리는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나누어 먹지 못하는 '99%를 위한 대안적 복지제도'로 거론된다.[3]

2.2 노동연계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기존의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되, 이후에 노동을 계속할 수 없는 위험[주 1]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혜택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다.[3] 그렇기에 기존의 노동연계 사회보장제도는 원칙적으로 구성원으로 하여금 사회보험이나 부조의 전제조건으로 노동시장의 진입을 요구하며, 즉 노동시장에 진입한 경험이 없다면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3]

그런데 노동시장의 취약성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인해 노동의 제공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게 되었으며, 구조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의 경우 사회안전망 밖에 놓여 있게 된다.[3]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일자리가 사라져 가는 상황에서는 노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계층이 늘어나므로 기존의 노동연계 사회보장제도는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2016년 4월 기준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실업률은 10.9%로 전체 실업률 3.9%보다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정부보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3] 시장소득 기준으로 하위 3가구 집단이 각각 노인(부부), 한부모가정, 청년단독세대인데, 노인(부부)과 한부모의 경우 납입하는 세금에 비해 정부의 지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장소득에 비해 가처분소득이 올라가지만, 청년단독세대는 조세 부담만 있을 뿐 정부의 재정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 비해 오히려 하락한다.[5]

특히 탈상품화[주 2] 수준이 낮은 복지체계에서는 비시장노동인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여성들은 결혼 후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에 종사할 때 남편의 노동에 의거한 사회보장제도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임금노동자인 남성가장을 통해서 삶의 질을 보장받는 것과 개별 시민으로서 권리에 입각해 일정한 정도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매우 다른 의미를 갖는다.[7]

2.3 효율성 문제

자유방임주의자들이나 보수주의자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할 때에는 주로 효율성이 언급된다. 제도는 단순하게 설계될수록 의사결정에 왜곡을 주는 요인이 줄어들어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증가된다는 것이다.[3]

일반적으로 정부와 국민 사이에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나 유인구조의 차이로 현물 급여는 같은 규모의 현금 지급에 비해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3]

한국의 경우 정부는 저출생 극복이나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해 천문학적 수준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만 그 정책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3] 예컨대 지난 2012년부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시행된 두루누리 사회보험사업[주 3]에서 1,000여명의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할 때 이 사업으로 인해 사회보험에 새로이 가입하게 된 노동자의 수는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8] 즉 사업예산 5,202억원 가운데 79억원만이 애초 정책 목표였던 사회보험 가입자 수 증대에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3]

3 다른 제도와의 비교

3.1 최저소득보장액

기본소득은 보편적 현금이전이기 때문에 일정 소득 이하의 계층의 소득만 증가하는 최저소득보장제도에 비해 중산층을 비롯한 모든 소득계층의 공적이전소득을 증가시킨다.[3]

또한 기본소득은 최저소득보장액에 비해 집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수준이 훨씬 더 크다. 이를 현행 조세체계에 의해 마련할 경우 누진세제로 인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더 늘어나고 이로 인해 소득불평등의 개선이 일어나게 된다.[3]

동일한 재정지출 규모라는 제약 하에서는 최저소득보장이 기본소득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고 반대로 이러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고 동일한 액수의 최저소득액과 기본소득액의 조건에서는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3]

4 각계의 입장

4.1 우파의 입장

우파 성향의 사람들 입장에서, 이 제도는 정부의 의료보험이나 노인 복지 연금 같은 다른 복지 제도를 대체하는 의미가 있다. 즉, 복지 예산의 막대한 양을 절감할 수 있다.[3]

우파들은 기본소득제도가 최종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복지를 줄이고 그 역할을 기본소득제도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한다.

4.2 좌파의 입장

좌파 성향 사람들은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가 노동의 성별분업에 의존하지 않게 해주며,임금관계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고,노동자들이 자기 삶에 대한 자주성을 갖게 해주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즉, 기본소득제도는 복지국가를 대체하기 보다는 복지 국가를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좌파 입장에서 기본소득제도는 제대로 된 복지의 전제조건이다.

4.3 여성주의적 입장

긍정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여성들이 하는 비시장노동으로 사회가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하는 효과를 보고 있으면서도 기존의 노동연계형 복지제도 하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 반해, 기본소득제도는 비시장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소득을 보장해주고, 남성에 비해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와 경제적 의존성을 빌미로 자신을 통제하는 남편과 연인으로부터 독립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4.4 기타

재원을 충족하기 위해 인공지능세, 기계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 새로운 영역에서 세금을 거두자는 의견도 있다.

5 부정적인 전망[9]

기본소득제도가 빈부격차를 더 크게 벌어지도록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재원조달을 위한 세금인상은 물가인상을 초래하고 결국 빈곤층이 가장 큰 피해대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 개인의 근로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기본소득이 생기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근로를 중단할 유인이 커진다. 또한 기본소득을 받으려 이민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 기본소득제도로 현재의 사회보험 및 연금, 사회서비스 등 현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과연 빈곤 및 불평등 감소에 효과적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고소득자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반면 특별한 수요가 있는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의 수요를 반영하지 않는 기본소득의 개념은 공공재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하고 소득불평등을 높일 것이라는 점이 우려의 대상이다.
  • 좌파적 입장에서는 한국에서는 아직 기본적인 복지제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복지확충의 반대 근거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기도 한다.[10]

6 부정적인 전망에 대한 반박 [11]

  • 영국 싱크탱크에서는 기본 소득제도는 현행제도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투명하게 부를 재분배할 것이며 현행제도보다 GDP의 1%를 증액해야할 것이지만 충분히 감내할만한 수준리라고 예측했다.
  • 개인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로 브라질에서 실행된 볼사 파밀리아 제도와 2013년 인도에서 유니세프가 진행했던 실험이 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헛되이 쓰지 않았으며 더 많은 노동력과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7 세계의 기본소득

현재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하거나 제안하고 있다.

7.1 스페인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했다 칼비노 장관은 "(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목표는 영구적·구조적인 도구로 자리잡게 만드는 것"이라며 지급대상은 "취약계층에 집중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12]

7.2 스위스

1년에 중위소득 절반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77퍼센트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7.3 미국 알래스카

개요

알래스카는 1976년 주 헌법을 개정해 석유나 천연자원 판매로 조성된 금액의 최소 25%를 영구기금(permanent fund)에 출연하도록 했으며, 1982년부터 이 기금에서 나온 수익금 일부를 배당 형식으로 알래스카 주민에게 지급해왔다. 신청에 따라 1년에 한 번 지급되며, 이는 과세소득으로 잡힌다.[3]

보편적으로 지급된다는 측면에서 원형 그대로의 기본소득에 가깝지만 그 액수가 연간 100~200만원 수준으로,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은 아니다.

수급 자격

수급 자격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다.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3]

  1. 최소한 1년 이상 알래스카 주에 거주
  2. 다른 주에서 거주자라는 이유로 받은 혜택이 없음
  3. 범죄 전력으로 구금된 적이 없음
영향

전체적인 노동 공급은 감소했으나, 주민의 노동소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약 2%p 상승했다.[13]

노동 공급이 감소했는데 노동소득이 감소하지 않은 데에는 기본소득으로 인한 소비의 증가는 고용 증가로 이어져 시간당 임금이 상승된 데 그 이유가 있다.[13]

7.4 핀란드

청년 실직자 2천명에게 매달 56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2년간의 실험의 결과 고용과 근로소득은 늘리지 못 했지만 기본소득을 받은 실직자의 행복감은 상승했다고 한다. [14]

7.5 캐나다

미혼자에게 1500만원 부부에게 2070만원을 지급했으나 1년만에 중지됐다.

7.6 브라질

2004년에 도입했으나 재정 문제로 전면 실행이 되고 있지 않다.

7.7 한국

서울시에서 매달 50만원씩 경기 성남시에서 연 100만원을 청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있다.

7.8 네덜란드

2015년부터 월 900∼1,300유로를 기본로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실험중이다.

7.9 나미비아

빈민 1000명을 대상으로 1만 6천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생계형 범죄율이 낮아지고 빈곤층과 체중미달 어린이의 수가 줄었다. 그러나 비용때문에 중단되었다.

7.10 미국 캘리포니아 스톡턴시

빈곤층에게 18개월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하는 중이다.

8 함께 보기

9 부연 설명

  1. 실업이나 건강상의 위해 등
  2. 시민들이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자유롭게, 그리고 직업·수입·일반적 복지를 상실할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에서 손을 떼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6]
  3.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프로그램.

10 출처

  1. 1.0 1.1 브루스 애커만; 앤 알스톡; 필리페 반 빠레이스 (2020). 《분배의 재구성》. 나눔의 집. 
  2. 2.0 2.1 팀 던럽. 《노동없는 미래》. 비즈니스맵. 173p쪽. 
  3.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정책적 시사점”.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51 (0): 32–58. 2017. 
  4. 카카오 정책산업 연구 (2016년 12월 30일). “美백악관 'AI와 자동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5. 여유진 (2016). “생애주기별 소득 · 재산의 통합분석 및 함의”.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김영순 (2017).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의 현단계와 그 이론적 정책적 함의”. 《사회과학논집》 48 (1). 
  7. Sainsbury, D. 1999.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Oxford University Press; 장지연. 2004. “복지국가에 대한 페미니스트 관점의 기여와 한계.” 한국사회학, 제38권 제3호, pp.177-200; 김영순 (2017).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의 현단계와 그 이론적 정책적 함의”. 《사회과학논집》 48 (1). 에서 재인용.
  8. 김도형 (2016).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KDI 포커스》 (KDI). 
  9. 이선영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보사관 (2018년 8월). “기본소득제도, 불평등·빈곤의 대안 될까?”. 《KDI 경제 정보 센터》. 2020년 4월 24일에 확인함. 
  10. 김종철기자 (2020년 4월 6일). "그런 기본소득은 반대다" 복지국가론 장하준이 우려하는 것”. 《오마이뉴스》. 
  11. 팀 던럽. 《노동없는 미래》. 비즈니스맵. 178p~184p쪽. 
  12. 양소리 기자 (2020년 4월 8일). “스페인 "기본소득 도입 서두르겠다"…月52만원 추정”. 《뉴시스》. 
  13. 13.0 13.1 Marinescu, Ioana (2017). “Alaska : un laboratoire grandeur nature”. 《La Liberation》. 
  14. “핀란드 기본 소득 실험 "고용 못 늘렸지만 행복감 높여". 《K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