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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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본소득이란 정부가 국민에게 매달 조건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충분한 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소득은 수입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기술적 실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 장기적으로 청년 실업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소득을 재분배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1] 좌파와 우파 모두 기본소득제도 자체는 지지하고 있지만 그로써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각계의 입장

2.1 우파의 입장

우파 성향의 사람들 입장에서, 이 제도는 정부의 의료보험이나 노인 복지 연금 같은 다른 복지 제도를 대체하는 의미가 있다. 즉, 복지 예산의 막대한 양을 절감할 수 있다. 우파들은 기본소득제도가 최종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켜야하고 복지를 줄이고 그 역할을 기본소득제도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한다.

2.2 좌파의 입장

좌파 성향 사람들은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가 노동의 성별분업에 의존하지 않게 해주며,임금관계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고,노동자들이 자기 삶에 대한 자주성을 갖게 해주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즉, 기본소득제도는 복지국가를 대체하기 보다는 복지 국가를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좌파 입장에서 기본소득제도는 제대로 된 복지의 전제조건이다.

2.3 여성주의적 입장

긍정적으로 보는 일부에서는 여성들이 하는 집안일 등은 현재 사회가 그 덕을 보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제도는 그런 여성들에게 소득을 보장해주고 남성에 비해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와 경제적 의존성을 빌미로 자신을 통제하는 남편과 연인으로부터 독립시켜줄 것이라 전망한다.

2.4 기타

재원을 충족하기 위해 인공지능세,기계세,데이터세, 탄소세 등 새로운 영역에서 세금을 거두자는 의견도 있다.

3 부정적인 전망[2]

기본소득제도가 빈부격차를 더 크게 벌어지도록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재원조달을 위한 세금인상은 물가인상을 초래하고 결국 빈곤층이 가장 큰 피해대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 개인의 근로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기본소득이 생기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근로를 중단할 유인이 커진다. 또한 기본소득을 받으려 이민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 기본소득제도로 현재의 사회보험 및 연금, 사회서비스 등 현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과연 빈곤 및 불평등 감소에 효과적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고소득자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반면 특별한 수요가 있는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의 수요를 반영하지 않는 기본소득의 개념은 공공재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하고 소득불평등을 높일 것이라는 점이 우려의 대상이다.
  • 좌파적 입장에서는 한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기본적인 복지제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복지확충의 반대 근거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기도 한다.[3]

4 부정적인 전망에 대한 반박 [4]

  • 영국 싱크탱크에서는 기본 소득제도는 현행제도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투명하게 부를 재분배할 것이며 현행제도보다 GDP의 1%를 증액해야할 것이지만 충분히 감내할만한 수준리라고 예측했다.
  • 개인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로 브라질에서 실행된 볼사 파밀리아 제도와 2013년 인도에서 유니세프가 진행했던 실험이 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헛되이 쓰지 않았으며 더 많은 노동력과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5 현실에서

현재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하고 있다.

5.1 스페인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했다 칼비노 장관은 "(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목표는 영구적·구조적인 도구로 자리잡게 만드는 것"이라며 지급대상은 "취약계층에 집중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5]

5.2 스위스

1년에 중위소득 절반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77퍼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5.3 미국 알래스카

50년대부터 공유재인 석유로 얻은 수익을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했으며 성공하여 미국내에서 빈곤율이 가장 낮고 경제적으로 평등한 지역이 되었다. 현재 비용문제때문에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매년 줄여나가고 있다고 한다.

5.4 핀란드

청년 실직자 2천명에게 매달 56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2년간의 실험의 결과 고용과 근로소득은 늘리지 못 했지만 기본소득을 받은 실직자의 행복감은 상승했다고 한다. [6]

5.5 캐나다

미혼자에게 1500만원 부부에게 2070만원을 지급했으나 1년만에 중지됐다.

5.6 브라질

2004년에 도입했으나 재정 문제로 전면 실행이 되고 있지 않다.

5.7 한국

서울시에서 매달 50만원씩 경기 성남시에서 연 100만원을 청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있다.

5.8 네덜란드

2015년부터 월 900∼1,300유로를 기본로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실험중이다.

5.9 나미비아

빈민 1000명을 대상으로 1만 6천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생계형 범죄율이 낮아지고 빈곤층과 체중미달 어린이의 수가 줄었다. 그러나 비용때문에 중단되었다.

5.10 미국 캘리포니아 스톡턴시

빈곤층에게 18개월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하는 중이다.

  1. 팀 던럽. 《노동없는 미래》. 비즈니스맵. 173p쪽. 
  2. 이선영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보사관 (2018년 8월). “기본소득제도, 불평등·빈곤의 대안 될까?”. 《KDI 경제 정보 센터》. 2020년 4월 24일에 확인함. 
  3. 김종철기자 (2020년 4월 6일). "그런 기본소득은 반대다" 복지국가론 장하준이 우려하는 것”. 《오마이뉴스》. 
  4. 팀 던럽. 《노동없는 미래》. 비즈니스맵. 178p~184p쪽. 
  5. 양소리 기자 (2020년 4월 8일). “스페인 "기본소득 도입 서두르겠다"…月52만원 추정”. 《뉴시스》. 
  6. “핀란드 기본 소득 실험 "고용 못 늘렸지만 행복감 높여".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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