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영어: unlevel playing field)[1]이란 평평한 운동장(level playing field)[2]의 반대말이다. 한 쪽 골대 방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을 뜻하는 비유로, 애초에 각 행위자가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없도록 만들어진 불공평한 상황 또는 규칙, 체계적 편향을 뜻한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기계적 중립

1 젠더

1.1 유리천장

유리천장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특정 젠더나 인종이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도록 하는 구조적 억압을 뜻하는 말로,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직장 내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등의 이유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즉,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더 심해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유리천장 현상이 매우 심각하며 고위 공무직과 대기업 임원들의 여성 비율은 5%가 채 되지 않는다.▶︎ 유리천장

1.2 성별임금격차

성별임금격차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평균 임금 차이를 이르는 말이다. OECD 조사를 기준으로 한국은 14년째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3] ▶︎ 성별임금격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교육연수 기회, 업종 차이, 근속연수 등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여러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모든 요인을 배제하고도 남성은 4% 정도를 더 받고, 여성은 58%를 덜 받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3]

1.3 2차 젠더 편향

2차 젠더 편향이란 겉으로는 중립적이거나 성차별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을 총칭한다. ▶︎ 2차 젠더 편향

예를 들면 '리더는 주장이 강해야한다'는 기준은 2차 젠더 편향의 대표적 사례이다. 어떠한 여성이 협력적 리더십을 발휘하면 '리더답지 못하다'고 평가되고, 반대로 주장을 강하게 펼치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식이다. 가해자나 피해자가 2차 젠더 편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특히 심각하다.

1.4 채용 과정에서의 위법적 성차별 관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 남녀고용평등법이 1987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및 근로 조건에서의 성차별은 만연해있다.

특히 은행권의 여성 차별은 오래 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하나은행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 채용비율을 4대1로 사전에 정해놓고 이에 맞추기 위해 성별 커트라인을 조정해왔다.[4] 일례로, 2013년 상반기 공채에서 남성 9.4(565명) 대 여성 1(60명) 규모 채용을 계획했는데, 남성 10.8(97명) 대 여성 1(9명) 규모로 채용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남성 4(80명) 대 여성 1(20명) 규모 채용을 계획했는데, 실제론 남성 5.5(104명) 대 여성 1(19명)로 선발한 바 있다. 여성 지원자의 커트라인이 남성보다 확연히 높아진 이유다. 2013년 하반기 공채 서류전형에서 서울지역 여성 커트라인은 467점으로 남성(419점)보다 48점이나 높았다. 최종 면접 단계에서도 ‘남성 특혜’가 작용했다. 하나은행은 최종 임원 면접에서 합격권의 여성 2명을 탈락시키고 합격권 밖에 있던 남성 2명을 대신 채용했다. 그 결과 2013년 최종 합격자 중 남성은 201명, 여성은 28명에 불과했다.[5]

국민은행은 2015년 상반기 대졸 신입 공채 서류전형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남성지원자 113명의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이유 없이" 높여 여성 112명 탈락시키고 남성으로 대체하였다. 인사팀장이 구속되고 전 인사부장에게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4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4][5]

이러한 문제들이 밝혀지자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었으나 채용 성비 공개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2018년 6월 15일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이 은행연합회에 "채용 성비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6]

1.5 나무위키의 왜곡된 서술

나무위키[7]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범죄에 취약한 것은 체구가 작은 남성, 노인,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이며, 여성이라 할지라도 체구가 클 경우 범죄의 표적에서 벗어나게 될 확률이 높다. 더 나아가, 여성 범죄자 역시 여성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물론 확률상 여성이 약자일 확률이 높으니 성차별처럼 비춰질 개연성은 있다지만, 이건 학교에서 여자 선배가 여자 후배를 구타하는 행위도 있듯 성차별이 아니라 갑의 횡포로 봐야 된다는 것.

위 인용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작은 체구와 범죄 피해 사이에 양의 상관(positive correlation)이 있다고 가정하자.[8]. 또 한가지 합리적 가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오랜 기간 우생학적 보건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한 자연적으로 여성의 평균적 체구가 남성의 평균적 체구를 넘어서는 일이 벌어지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9]

두 가지 합리적 가정에 의하면 현실 세상에서는 성별이 남성인 누군가가 범죄 피해자가 될 확률에 비해, 성별이 여성인 누군가가 범죄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 즉, 조건부 확률을 포함하는 부등식 P(피해자 | 여성) > P(피해자 | 남성) 이 성립한다. 이를 다른 말로 체계적 편향이라 부르며, 체계적 편향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가해자가 여성을 노리는 것인지, 체구가 작은 사람을 노리는 것인지를 따지는 것은 중요치 않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위 가정에 의하면 여성이 더 높은 확률로 범죄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체구가 작은 사람을 노리는 것이니 그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특히 강력 범죄의 경우 여성 피해자 비율이 80%를 넘는다는 점[10], 범죄자의 상당수는 남성이라는 통계를 추가로 넣어보자. 2014년 한국 기준 81.5%[11]의 범죄자가 남성이다. "여성 범죄자 역시 여성을 노리는 경우" 운운은 얼마나 현실적으로 무의미한가?

또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젠더 권력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체력 차이는 수많은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체력이 아무리 부실한 사람이라도 국회의원이나 재벌 등 권력자라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함부로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지 않은가? 실제로 고소득층 혹은 권력을 가진 기득권 여성보다 사회적 권력이 낮은 저소득층 여성의 범죄 피해 비율이 휠씬 더 높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2 경제

경제적으로 한국은 적은 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우선 소득세가 낮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 사이에 적절한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증여세와 상속세도 낮기 때문에 이러한 빈부격차는 계속 대물림된다. (말그대로 양극화)

돈이 많이 있으면 돈을 이용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렇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 시도도 할 수 가 없다. 말그대로 빈익빈 부익부이며, 이는 경제 구조에 뚜렷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나타난다. 정부와 기업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 혜택을 주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적 편향성은 뚜렷히 존재한다.

3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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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 대구/경북 지역 출신 인물에 대한 차별적 우대와 호남 지역 출신 인물에 대한 차별적 억압이 존재한다 참고 기사임원 및 최고경영자 집단에서 대구경북 출신이 월등하게 많은 점, 경제 발전 진척도의 차이, 일베 등에서 주로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는 점(2단계)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실제로 이 혐오는 혐오의 단계의 모든 단계에 다 들어간다.(1단계에 해당되는 빨갱이,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호남 비하 발언, 2단계에 해당되는 호남인 승진 제약)

4 출처

  1. "unlevel". The Free Dictionary. , 설명 2의 예문
  2. "Level playing field". 위키백과. 
  3. 3.0 3.1 "남녀 임금격차 OECD 중 최악? 확인해보니...". JTBC. 
  4. 4.0 4.1 은행권 채용비리 6개 은행 38명 기소, 2018년 6월 17일, 한겨레
  5. 5.0 5.1 은행권 채용 차별에 여성들 분노...국민은행 이어 하나은행도 ‘남성 특혜’, 2018년 4월 4일, 여성신문
  6.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142711 은행권 채용절차 규준에 성비 공개 규정 빠졌다 ], 2018년 6월 15일, 여성신문
  7. "기울어진 운동장 (r301 판)". 나무위키. 
  8. Cullinane, D. M.; Hirschel, D.; Buzawa, E.; Pattavina, A.; Iannaci, L.; Faggiani, D. (2009). "Offender-victim body mass ratio and the decision to arrest in cas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Medicine, Science and the Law 49 (3): 200–206. ISSN 0025-8024. doi:10.1258/rsmmsl.49.3.200. 
  9. "Sex differences in human physiology". 위키백과. 
  10. "한국에서 유독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가 많은 이유는 뭘까?". 허핑턴포스트코리아. 
  11. http://police.crimestats.or.kr/main/index.k2?cmd=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