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이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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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이익 상실이란 기한 이익을 상실했다는 뜻이다.

1 개념

기한 이익이란 채무자가 일정 기한(만기일까지) 동안 대출(원금)을 (곧바로)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뜻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대출만기(빌린 돈을 최종적으로 은행에 갚는 날)을 정하는 데 만기일까지 대출이지만 꼬박꼬박 잘 갚으면 채무자는 만기 전까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를 ‘기한 이익’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일정 기간 이상 채무자가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면 만기 전까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기한 이익이 사라진다. 금융사가 기한이익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당연히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건 불가피하며 채무자로선 돈을 갚아야 할 유인이 되기도 한다.

2 국내에서의 기한 이익 상실 제도

전문가들은 지금의 제도는 채무자의 채무상환을 유인하는 수단이라기 보단 지나치게 금융사의 수익을 보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체 2개월 후부터 기한이익 상실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전까진 ‘이자’에 대출금리와 연체금리 6~7%를 더해 지연배상금을 산출하고 기한이익 상실 뒤부턴 ‘이자’가 아닌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을 매겨 산출한다. 은행이 적용하는 최고 연체이자율은 15%에 달합니다. 예컨대 집을 담보로 3억원(만기 20년 기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을 빌린 경우, 연체 첫 달에는 8만8,000원 가량의 배상금을 물면 되지만 연체 후 석 달 뒤(기한이익 상실)부턴 202만원으로 갚아야 할 배상금이 뛰게 된다. 연체 1년 뒤엔 지연배상금이 3억원 수준으로 불어납니다. 은행에 갚는 돈은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돼 배상금을 먼저 갚지 않으면 원금은 깎이지 않아 이자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

3 해외에서의 기한 이익 상실 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기한 이익 상실 제도가 있으며 기한이익이 상실됐을 때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더해 배상금을 물리는 것도 같다. 하지만 우리 나라보다는 낫다. 일본은 기한이익 상실 때 대출원금이 아닌 갚아야 할 금액에만 적용한다. 호주는 연체가 발생하면 바로 가산금리를 부과하지 않고 금융사가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90일 전까지 채무자와 협의해 채무를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지 일종의 계획표를 만들어 채무자가 일정에 따라 빚을 갚도록 해준다. 연체이자율도 우리보다 낮다. 미국은 3~6%, 영국은 2%, 프랑스는 3%로 한국(최대 15%)보다 훨씬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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