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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 기후노출이 심한 지역에 거주하며, ② 기후노출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③ 해결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으로 정의된다.[1] 기후 정의 관련 논의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영미권에서는 Most Affected Peoples and Areas', 즉 '가장 영향 받은 사람들과 지역들'의 줄임말인 기후변화 취약계층를 사용한다. 멸종반란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으며[2] 현재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등 여러 기후 단체와 관심 있는 사람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기후 위기와 불평등
기후 변화는 전지구적인 현상인 동시에, 지구의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 같은 정도와 방식으로 — 경험되지 않는다. 지역적·경제적·사회적 등 특성에 따라 어떤 이는 기후 변화의 결과로 생계 수단과 삶의 터전을 잃는 등 심각한 생존 위기를 겪는 한편, 다른 이는 불편함을 겪되 냉난방 시설로 간단히 극복 가능한 정도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간단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며 기후 변화에 더 많이 기여한 이라고 기후 변화의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더 강하게 경험하지 않는다. 도리어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기후변화 취약계층 개념을 활용하는 것은, 지구 내 자연 회복력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자원과 사람들을 착취해 일부의 부를 축적하고 해를 외부화함으로서 도착한 기후 위기 시대를, 착취 당해오고 외부에 위치해온 이들에게 주목함으로서 —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포럼⟩[3]의 세션 제목 중 하나 "기후에 취약한 계층이 아니라 기후정의의 주체로"처럼 —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기후 변화를 단순한 자연과학적 결과로 다루며 기술적 만병통치약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차적인 관점에서 정의롭게 풀어 나가려는 시도의 하나로서 기후변화 취약계층 개념이 사용되어야 한다.
세계의 기후변화 취약계층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예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자연재난, 이상기온 등)에 취약하되 그에 대처할 자본, 사회기반시설, 기술, 인력 등이 부족한 국가의 주민들.
- 특히 남반구(Global South)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이 언급되곤 한다.
- 그러나 북반구(Global North) 국가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정도는 차별적이다.
- 기후 난민과 난민 신청자들.
- 투발루, 바베이도스 등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의 존폐가 위기에 처한 섬나라의 주민들이 대표적이다.
- 기후 변화 민감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 농민, 임업인, 어민, 외국인 노동자 들.
-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
- 건설업, 배달·택배업 등 실외 노동자들.
- 일부 관광산업(계절 스포츠 등) 종사자들.
기후변화 취약계층으로서 여성
- 기후 변화로 인해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각종 자연재해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자연재해 사망률이 높다.[9]
- 런던정경대의 2007년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5배나 많은 여성이 자연재해로 사망하며,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에서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10]
- 남성의 경우 기후재난을 피해, 또는 기후 변화로 기존 농축산업을 통한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져 도시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열린 한편, 여성의 경우 기존 거주지에 남아 가정과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때 이러한 돌봄 책임에 마땅한 권리와 권위는 보장되지 않는다.[11]
- 기후 난민 여성의 경우에도 난민 남성보다 육아와 생계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며, 불안정한 주거 및 위생 환경에서 신체적 위협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물 부족 현상 등은 여성이 도맡곤 하는 가사노동의 강도와 난도를 높인다.[10]
- 대표적인 예시로는 아프리카 지역의 물 공급 관련 문제가 있다. 많은 가정에서 여성들이 가족들의 물 공급원을 찾고 물을 모아 운반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는데, 기후 위기와 산림 벌채, 사막화 등으로 물을 찾는 일이 더 어려워지면 여성들은 더 긴 거리를 더 힘들게 오가야 하고, 이때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 기후 변화에 의해 불안해진 사회에서 기존 젠더 기반 폭력 및 불평등은 더욱 극심해진다.
- 조혼 또는 아동혼(child marriage)가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 가사노동에 써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커지면 여성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대한민국 내 기후변화 취약계층
환경부의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12]는 대한민국 국가 단위의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다음과 같이 파악한다.[13]
- (생물학적 요인) 노인, 유아·어린이, 만성질환자, 치매 환자, 임산부 등
- (사회경제적 요인) 각종 농·임·축산업 종사자, 외국인 노동자,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 등
- (거주 및 지리적 요인) 상수도 미보급 지역 주민, 주택 노후화 주민, 저·고지대 주민, 산간·도서지역 주민, 해안 거주자 등
관련 링크
- 미래를 위한 금요일 MAPA 인스타그램 계정: https://www.instagram.com/fridaysforfuture기후변화 취약계층/
- 기후 취약국 포럼(Climate Vulnerable Forum): https://thecv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