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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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이다. 긴급피난으로 인정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조문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해설

형법 제 22조에 정당방위의 성립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일 것

정당방위와 달리 무슨 법익인지는 불문한다.

  •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

과거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앞으로도 반복될 침해의 경우 계속위난이라 하여 현재성을 인정한다.

  • 위난에 책임이 없을 것

자초한 위난으로 인한 피난은 인정받지 못하며, 위난을 벗어나지 말아야 할 업무를 맡고 있는 자는 긴급피난을 할 수 없다.

  •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사례

피조개양식장 사건
정박 중인 선박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 및 예인선 비용때문에 이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을 만나는 바람에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닻줄을 늘여 근처에 있던 피조개 양식장을 침범하여 손상을 입혔다. 이는 손괴의 미필적 고의이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취한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한 조치로써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었다.
기계톱으로 개 죽인 사건 (긴급피난 부정)
피의자는 자신의 애완견인 진돗개를 공격하던 다른 개를 쫓아내려 마침 들고 있던 기계톱[주 1]으로 위협하다가 그 개를 죽임으로써 동물보호법 위반[주 2]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긴급피난 내지는 과잉피난으로 인한 위법성조각을 주장하였다. 원심은 해당 조항을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로 해석하여 구성요건 조각으로 무죄를 내렸으나, 피해견주의 상소 끝에 대법원은 해당 조문의 해석은 법리의 오해이며, 피해견이 피고인을 직접 공격한 것이 아니고 기계톱을 휘두르기만 했어도 충분히 쫓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의 행위는 긴급피난의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법성조각을 부정했다.
  1. 흔히 "전기톱"이라고 부르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제품이 드물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는 '엔진톱', '기계톱' 등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일이 많다. 판결문은 이를 지지하여 단어를 고른 듯하다.
  2.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1항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호: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