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청소노동자 시위

2016년 8월 9일 김포공항 미화원, 카트관리원 등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한국항공공사에게 임금체불, 정부지정 위반, 성추행 등의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 선언 및 삭발시위를 한 사건. 이후 8월 26일 오전 6시부터 2차 파업에 돌입했다가 오전 10시 현장에 복귀했다.

2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노사 대화를 위해 파업을 철회하라는 권고를 노조가 받아들였으나 노동자들의 복귀하자 공항공사는 대화를 거부했다. 이에 8월 30일 노조대표가 단식투쟁에 돌입했으며 같은 날 김포공항 청소용역업체인 지앤지는 노조 대표에게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경고장을 보낸다.

• 언론에게 공항공사에 대한 교섭요구를 정당한 것으로 호도하지 말 것
• 공항 승객을 볼모로 교섭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를 중지할 것나
• 공항공사에 대한 교섭요구는 노동법령 위반임
• 1인 시위를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하면 위법임

노동자들의 요구

정부의 ‘공공기관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다음을 요구한다.

• 시중노임단가에 맞는 기본급 수준
• 400%이내의 상여금 지급

이에 반해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다.

•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
• 180%의 상여금
• 적절한 휴게공간의 부재
• 술접대 요구
• 성추행
• 언어폭력

김포공항 미화원, 카트관리원 등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한국항공공사에게 임금체불, 정부지정 위반, 성추행 등의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 선언 및 삭발시위를 한 사건.

1. 개요

2016년 8월 9일 김포공항 미화원, 카트관리원 등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한국항공공사에게 임금체불, 정부지정 위반, 성추행 등의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 선언 및 삭발시위를 한 사건. 이후 8월 26일 오전 6시부터 2차 파업에 돌입했다가 오전 10시 현장에 복귀했다. 그러나 8월 30일 노조대표가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2. 각 측 주장

2.1. 직원 측 주장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및 성희롱 방지대책 마련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청소미화 용역은 2016년 기준 일당 6만5천674원(시급 8천209원), 상여금 400%이내를 지급해야 하나 공사는 최저임금에 맞춘 시급 6천30원과 상여금 175%만 지급하고 있다. 30년 넘게 근무해도 최저임금을 유지한다.
• 샤워실과 휴게공간 제공

  • 

    

  • 김포공항에는 미화원들을 위한 샤워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 김포공항 미화원들에게 제공되는 휴게공간은 청소도구가 쌓여 있는 화장실 맨 끝 칸과 다리를 펴기도 어려운 공방같은 공간이다.
  • 별도의 휴게실이 있지만 청사 밖(국내선)이거나, 지하(국제선)에 위치해 있어, 오가다 보면 휴식 시간 30분이 다 끝나기 일쑤다.
• 용업업체 간부는 한국공항공사 퇴직자
  • 한국공항공사에 20년 넘게 재직하며 재무회계팀장을 지냈으나 정년퇴직을 2년 앞두고 2012년부터 김포공항 미화원 용영업체 G사 본부장으로 입사했다. 2016년 1월 현재 계약한 용역업체는 바뀌었으나 용업업체 관리자는 바뀌지 않았다.
  • 이 외에도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에서 16개의 용역계약을 맺고 있으나 모두 위와 같다.
  • "용억엽체가 이같은 갑질을 할 수 있는 것은 공항공사 퇴직자들이 관리직으로 내려와 용역업체를 비호하고 있기 때문. 공항공사는 미화원들이 당한 성추행과 욕설 폭언을 방관한 제 2의 가해자"

2.2. 용업업체(G&G) 주장

• "김포공항 미화원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
• "해당 정부 지침은 196개 정부부처 기관 중 6%만 준수하고 있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다."
• "파업이 지속되면 직장폐쇄 등 법적 조치를 할 것"
• "현장 근무지에 임시 휴게실로 사용 중인 장소가 물품창고로 지정돼 있으니 개인 물품을 정리해달라."

2.3. 한국공항공사

• "공사로선 하청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현 상황에 함부로 끼어들 수 없는 입장"
• "용역업체와 노조의 문제. 우리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며, 용역업체 일에 개입할 수 없다."
• "몇몇 용역업체에서 퇴직자가 관리자를 맡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임원 출신은 규정상 제한이 있지만, 직원은 그렇지 않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
•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제출한 휴게실 사진은 청소용품 보관실 사진으로, 실제와 다르다.”
• “공항공사 본사와 국제선 ·국내선 청사, 화물 청사 등 8곳에 휴게실이 마련돼 있(어 문제될 게 없)다.”

3. 논란

3.1. 극심한 노동강도

• 매일 새벽 6시에 시작해 명절 휴일 없이 11시간에 달하는 노동시간.
• 하루 수만명(많게는 7만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공항을 단 50명의 미화원이 청소 및 관리해왔다.

3.2. 성희롱·성추행 사례

• 2013년 한국공항공사 퇴직자 출신 용역업체 관리자 한 본부장은 회식 후 노래방에서 여성 미화원의 가슴을 멍이 들도록 주물렀다. 피해 여성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약을 먹고 자살 시도를 했고 가해자는 이 사건으로 퇴직하였다.
• 두 달에 한 번씩 있는 회식이나 봄가을 야유회 때마다 관리자들에 의해 노골적인 성희롱이 자행되고 있다.
• "오늘 남아서 술접대를 해라"발언, "아들이 둘이면 부부관계는 두 번만 했느냐"는 식의 발언을 했다.
• 본부장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무릎에 앉히고 입에 혀를 넣었다.
• 김포공항 미화 용역업체 두레크린(당시 용업업체명) 소장 김모씨가 2012년 6월 여성대기실로 다섯 차례나 따라와 작업복 윗도리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위의 김모씨와 한모씨는 모두 한국공항공사 퇴직자 출신으로 두레크린에 영입된 사람들이다.

3.3. 폭언 사례

• "돈 많이 받으려면 공부 잘해서 대학을 나왔어야지."
• "아프면 나가라."
• "다 일어나서 춤춰라. 안 추면 이름 적어서 벌점 주겠다."
• "이것들 다 치워버려", "안 보이는 데다가 던져버리겠다."(사람을 두고 한 말이다.)
• "잘 웃지 않는다. 집으로 가라"(실제로 해고했다.)

3.4. 삭발시위

• 50세 손 모씨가 본부장에게 당한 성추행 사건을 증언하며 삭발시위를 하였다.

3.5. 휴게공간 철거

• 2016년 8월 9일 김포공항 미화원, 카트관리원 등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한국항공공사에게 임금체불, 정부지정 위반, 성추행 등의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하였다.
• 이에 2016년 8월 9일 김포공항 미화 용역업체인 지앤지(G&G)는 "현장 근무지에 임시 휴게실로 사용 중인 장소가 물품창고로 지정돼 있으니 개인 물품을 정리해달라"는 공고문을 붙였다.
• 그리고 다음날인 2016년 8월 10일 “청소도구 보관 장소에 있는 개인 물품을 치워달라”이를 치우지 않을 경우, 임의로 철거할 계획임을 밝혔다.

3.6. "공항 마피아"

• 항국공항공사 퇴직자들이 용역업체 간부로 낙하산 천거되어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 정부지침을 무시하고 미화원을 성추행하고, 휴게실을 철거하겠다며 협박하는 모습을 두고 "공항 마피아", "항피아"라는 호칭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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