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무혐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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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경찰수사과정에서 김학의는 소환 조사에 불응하였다.[1]

검찰 수사과정에서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김학의는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1]

3년만에 이뤄진 재조사에서 A 씨는 '사건 직후 고소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받았다.[2]

2019년 경찰의 자의적인 증거누락과 전·현직 군장성 연루 의혹 등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검찰이 김학의를 15일 오후 3시 직접 소환해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1]

2020년 3월 10일 검찰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했다.[3]

1 여성단체들의 운동

보수인사들이 보수인사에 관련하여 성추문 등이 터질 때마다 '여성단체는 민주당을 추종해서 그런지 보수인사의 성추문에만 반응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진보인사들이 진보인사에 관련하여 성추문이 터질 때마다 끌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김학의 사건과 고 장자연 사건이다. '진보인사에게만 엄격하고 보수인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논리다. 그러나 여성운동가들은 그들의 주장이나 오해와 달리 오히려 진영논리 없이 피해자를 지지하고 사법권력에 의한 여성 폭력을 규탄해왔다. 이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여성단체들의 허구의 '무위'만을 끌어내기 좋아하는 사회와 언론의 합작일 뿐 여성단체들이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여성운동가들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운동을 하는데 진영논리에 매몰된 자들은 성추문이 터질 때마다 여성단체의 머리채를 잡고 여성운동가들을 진영싸움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심지어 대부분의 여성단체들은 페이도 없이 매일 생겨나는 피해자들을 지원하느라 생계를 내팽개친 상태여서, 기사화되지 않는 성폭력 또는 여성대상 폭력들에 대응하는 것만도 힘에 부치는 일이다. 그러나 어느 진영이든 허구의 '여성단체'를 간편하게 호명하며 마치 여성단체들이 성명서 자판기라도 되는 양 굴고 있다.

1.1 시위와 기자회견

1.1.1 광화문 기자회견

2019년 5월 22일,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 등 1042개 단체들이 함께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4]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사건'과 '고(故) 장자연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를 은폐하고 조작한 검찰을 규탄한다.[4]
  • 이제라도 두 사건의 본질이 여성에 대한 성 착취와 폭력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의혹투성이인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4]
  • 정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오늘 (회견에 함께한) 1천42개 단체는 형식적인 조사와 수사 끝에 누구도 처벌되지 않고,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는 '책임 떠넘기기'로 문제를 끝내려는 모든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4]
  • 우리는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넘어 검찰과 법원, 정부, 국회의 행보 또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두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4]

해당 기자회견에는 피해당사자들도 함께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목소리를 높였다.[4]

한 피해 당사자는 증언을 통해 "저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김학의가 오히려 저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뉴스를 봤다.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알리고 싶지 않았던 상처를 장본인인 김학의가 다시 들춰냈고, 저는 분노했다. 2013년 저를 조사했던 검사들이 지금도 검사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학의와 그때 저를 죄인처럼 몰아세웠던 검사들이 또다시 저를 무너지게 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매일 신경과 약을 먹어야만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는 권력 앞에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도와달라. 국민 감시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제가 바라는 점은 단 한 가지 진실"이라고 요구했다.[4]

다른 피해 당사자도 "윤중천을 만나고 10개월이 흐른 뒤 저는 오십 평생을 모은 모든 재산을 잃고 동영상을 찍혀 협박당하고 총과 칼로 위협을 받는 처지가 돼 있었다"고 떠올렸다.[4]

1.1.2 '검찰이 공범이다' 시위

2019년 5월 23일, 한국여성의전화여성민우회 등은 다음날 대검찰청 정문에서 함께 기자회견이 참여할 사람들을 긴급 모집했다. 사회는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가 맡았다.[5]

다음날인 5월 24일,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여성운동가들[5] 10여명[6]이 서울 서초구의 대검찰청을 방문해 더 이상 국민으로서의 안녕을 보장받을 수 없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하고 이 사건의 공범인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고 공권력의 존재 이유를 질문하고자 하는 기자회견 '검찰이 공범이다'를 열었다.[5] 오후 2시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부실수사·조작수사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검찰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6]

1.1.3 검찰개혁 요구 시위 참여

2019년 10월 5일 서초역에서 열린 검찰개혁 요구 시위에 박근혜 하야를 만드는 여성주의자 행동이 참여해 장자연 리스트, 김학의 성매매, 버닝썬 사태, 웹하드 카르텔 등 사법권력에 의한 여성인권 방치를 끝장내기 위해서는 정치검찰을 개혁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관해온 공모자 검경집단을 개혁해야 한다고 외쳤다.[7]

1.1.4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2019년 12월 18일,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704개 여성단체가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에 관련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8]

그 이후에는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며 시위했다.

1.1.5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동시다발 1인 시위

2020년 6월 5일,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이 국회 앞에서 N번방 성착취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는데, 같은 시각 유니브페미는 사무실 근처의 유동인구가 많은 연신내역에서 "버닝썬, 김학의, 그리고 n번방"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전국 동시다발 제자리 1인 시위에 동참했다.[9] 또다른 성착취 범죄의 창궐을 낳아버린 김학의 사건 판결도 함께 규탄한 것이다.

1.2 집담회 개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19년 5월 9일, '고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버닝썬 사건으로 드러난 성착취·성폭력 카르텔 분쇄를 위한 집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집담회에는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가 패널로 참여해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힘을 보탰다.[10]

1.3 재판방청단 모집

한국여성의전화는 2019년 7월 9일에 열리는 김학의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재판을 방청할 방청단을 모집했다.[11]

검찰이 ‘성접대’를 포함한 뇌물수수 혐의로 김학의를 기소했습니다. 윤중천은 강간치상 등으로 기소되어 7월 9일부터 관련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과거 두 차례나 본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이번에도 김학의의 성폭력 범죄를 기소하지 않은 점을 강력히 규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김학의와 윤중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본 사건이 ‘성폭력’으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며, 시민들과 함께 본 재판을 지켜보고 감시하는 <재판방청단>을 운영합니다.

김학의와 윤중천이 ‘성폭력’으로 제대로 처벌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검찰이 정신차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1.3.1 피해자 연대 피켓시위

'김학의 윤중천에 의한 성폭력 사건 재판방청연대'는 윤중천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증인출석을 한 날인 2019년 8월 5일, 증인출석 등으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피해자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켓팅 시위를 진행했다.[12]

1.4 수사에 관여한 검사 고발

2019년 12월,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여성단체가 2013∼2014년 김학의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의 성범죄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13]

2020년 1월 10일,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13]

고미경 대표는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누가 어떻게 은폐하고 조작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번 수사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하는 길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13]

2 출처

  1. 1.0 1.1 1.2 임순현 기자 (2019년 3월 14일). “대검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차관 내일 소환…출석 불투명(종합2보)”. 《연합뉴스》. 
  2. 우한솔 기자 (2019년 3월 14일). ““저 살려주세요”…‘별장 성접대 의혹’ 피해자가 방송사에 온 이유”. 《KBS NEWS》. 
  3. 김서현 기자 (2020년 3월 13일). “검찰, '김학의 사건' 결국 성폭행 무혐의… 경찰은 수사 중”. 《여성신문》. 
  4. 4.0 4.1 4.2 4.3 4.4 4.5 4.6 4.7 연합뉴스 (2019년 5월 22일). “여성단체 "김학의·장자연 사건 본질은 성착취·폭력"(종합)”. 《매일경제》. 
  5. 5.0 5.1 5.2 한국여성의전화 (2019년 5월 23일). “[검찰 규탄 긴급 기자회견] “검찰이 공범이다” : 김학의 전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故장자연씨 사건 등”. 《한국여성의전화》. 2020년 7월 11일에 확인함. 
  6. 6.0 6.1 고도예 기자 (2019년 5월 25일). “김학의-장자연 조사 결과 반발… 여성단체, 대검서 기습 시위”. 《동아일보》. 
  7. 박근혜 하야를 만드는 여성주의자 행동 (2019년 10월 5일). “해가 져가고 있는 지금, 박하여행은 서초역입니다.”. 《페이스북》. 2020년 7월 11일에 확인함. 
  8. 권지담 기자 (2019년 12월 18일). “‘김학의 성폭력’ 피해 여성 “검찰·사법부 때문에 더 힘들어…재고소””. 《한겨레》. 
  9. 유니브페미 (2020년 6월 5일). “200605 🔥n번방 사건 해결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연신내 참여 보고”. 《페이스북》. 2020년 7월 12일에 확인함. 
  10. 한국여성의전화 (2020년 7월 4일). “5/9 고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버닝썬 사건으로 드러난 성착취·성폭력 카르텔 분쇄를 위한 집담회”. 《한국여성의전화》. 2020년 7월 11일에 확인함. 
  11. 한국여성의전화 (2020년 7월 4일). “김학의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재판방청단 모집”. 《한국여성의전화》. 2020년 7월 11일에 확인함. 
  12. 한국여성의전화 (2019년 8월 1일). “김학의 윤중천에 의한 성폭력 사건 재판방청연대”. 《페이스북. 2020년 7월 11일에 확인함. 
  13. 13.0 13.1 13.2 조문희 기자 (2020년 1월 10일). “‘김학의 부실수사’ 관련 검사 고발 여성단체, 경찰에 출석…“누가 은폐·조작했는지 밝혀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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