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3일 (금) 12:09
제목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저자 양현아 외
출판사 사람생각
출간일 2005.8.12
ISBN 9788988686454
쪽수 360쪽

개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현아 교수의 낙태 이슈 논의

목차

서문 / 양현아


제1부 낙태현실과 재생산권

제1장 미혼여성의 낙태경험 / 이숙경

제2장 여성의 재생산권에서 본 낙태와 모자보건 정책 / 조영미

제3장 제1부 토론


제2부 낙태죄와 낙태권

제4장 낙태죄 입법의 재구성을 위한 논의 / 이인영

제5장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낙태와 여성의 프라이버시 권리 / 최희경

제6장 범죄에서 권리로 : 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권 / 양현아

제7장 제2부 토론


제3부 낙태 관련 주요 법령 및 판례

1. 낙태 관련 국내법

(1) 형법

(2) 모자보건법

2. 재생산권 관련 국제규범

(1)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2)인구개발 국제회의 행동강령

3. 낙태 관련 주요 판례

(1)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2) 미연방 대법원 판례

(3) 캐나다 대법원 판례

(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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