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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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 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한다. [1]

1.1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51년 유엔에서 채택한 협약이다.

1.2 난민과 망명의 차이

만약 어떤 사람이 해외로 무작정 떠나 정처없이 세계를 떠돈다면, 그것은 망명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본국에서의 박해를 이유로 특정 국가에 보호를 요청하여 해당 국가에서 일정한 체류자격을 얻게 되면, 난민이 되는 것이다.[2]

2 난민지위 요건

난민 협약에서 난민의 조건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다. 난민으로 인정되는 박해의 근거는 인종, 종교, 국적(민족),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이렇게 다섯가지이다.[3]

  • 인종(race)

인종은 신체적 특징에 따라 인간을 분류하는 개념이다. 난민협약에 따른 인종은 피부색, 민족, 종족, 부족, 다양한 혈연관계를 모두 포함한다. 예)타 종족에 대한 대량 학살(르완다 대학살), 소수민족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이나 심각한 차별을 피해 탈출한 경우(버마로힝야 소수민족)

  • 종교(religion)

자신이 믿거나 소속된 종교집단에 대한 박해나 차별뿐만 아니라 종교 교육이나 종교행위의 제한이나 강제를 모두 포함. 특정 종교를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제하는 것 또한 종교적 박해이다.

  • 국적 또는 민족(nationality)

특정한 민족, 국가 구성원(민족, 종교, 문화 혹은 언어적으로 동질한 집단으로 구성되는 모든 집단을 포함)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박해를 뜻한다.

  •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은 사회적으로 유사한 배경, 습관 또는 지위를 가진 자들을 의미한다.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박해. 예)여성할례, 명예살인의 피해자가 되는 여성, 성소수자, 교육수준, 특정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에 의한 차별, '병역 미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사례도 여기에 포함된다.

  • 정치적 의견(political opinion)

정치적 의견은 국가, 정부나 정당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이나 의사 표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예)군부 독재에 대항하는 민주화 운동 활동가, 여러가지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3 현황

3.1 대한민국

한국은 1992년 12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다. 1994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그 때부터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한국의 난민 인정 기준은 매우 가혹하며, 판정 과정에서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고, 판정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나는 등[4] 사실상 난민을 받지 않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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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처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가법령정보센터
  2. “박근혜 대통령은 망명이 가능할까?”. 《허핑턴포스트》. 
  3. “난민공부 시리즈 1 난민, 그들은 누구인가?”. 《난민인권센터》. 
  4. 박상준 기자 (2019년 6월 18일). “[단독]면접조서 조작해 떨어뜨린 ‘난민 심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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