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연예인 불법 촬영 및 영상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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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최종훈, 등 여러 명의 남성 연예인들과 버닝썬 직원 등이 여성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들이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건이다. 이들 일당은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카톡 대화방에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거나 피해 여성들을 공공연히 성희롱하고 모욕했다. 해당 단체 채팅방에는 승리, 용준형, 이종현을 비롯한 다른 인원들도 있었으며, 로이킴과 에디킴은 4월 불법촬영물 공유 및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1]

19년 3월 12일 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가 찍은 귀국한 정준영이 기자에게 머리채를 뜯기는 모습. 이 사진은 한국사진기자협회 195회 이달의보도사진상 people in the news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1 개요

정준영 등은 의식불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공유했다. 피해자는 자신이 성폭행당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수개월 동안 카톡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영상, 여성과의 성관계를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영상, 항공기 승무원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한 영상 등을 공유하며 유희거리로 삼았다. 여성의 이름을 언급하며 '위안부급'이라고 발언하거나 특정 인종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2] 여성의 몸을 촬영한 사진을 재촉하거나 여성 비하 발언을 반복하기도 했다.[3] 단체 대화방과 일대일 개인 대화방에서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받아 보거나 여성을 물건 취급한 전력도 있다.[3][4]

2019년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에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연예인 권모 남성에게는 4년,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 남성에게는 5년, 허모 남성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과 그 친구들로 여러명이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겼다"고 판시했다. 또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5]

2 멤버

단체 대화방에는 14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진행 과정

승리, 정준영, 최종훈 등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2019년 3월 다수의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으며 결국 2019년 11월 29일, 정준영을 비롯한 공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3.1 수사

정씨 등은 지난 2016년 강원 홍천과 대구에서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로 구속됐다. 피해 여성은 최 씨와 정 씨가 있는 카톡방에 유포된 파일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하고 고소했다. 이들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카톡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유포된 영상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카카오톡 자료에 대해 20일 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 11일 대검찰청에 자료 일체를 넘기고 수사를 요청했다고 한다.[6]

  • 정준영은 3월 12일 미국 촬영을 중단하고 귀국했다.[7]
  • 4월 경 로이킴이 음란물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문 유포 혐의)로 입건되었고,[8] 9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9]

3.2 재판

2019년 5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준영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정준영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10] 변호인은 다만 전날 밤 구속된 가수 최종훈과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도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이 사건이 기소되면 함께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10]

2019년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에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권 모씨에게도 4년을 선고했다.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과 그 친구들로 여러명이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겼다"고 판시했다. 또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5]

  • 로이킴은 2020년 2월 26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11]

4 혐의

정준영 일당의 '집단 성폭행' 등 사건 판결문은 모두 67쪽이며, 모두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내용이다.[12] 특수준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즉 집단성폭행과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이다.

4.1 특수준강간(집단성폭행)

4.2 성폭력처벌법 위반(불법촬영 및 유포)

아래의 표는 법원 판결문에 명시된 정준영의 불법촬영 및 유포 내역이다. [12]

가담한 자들

  • 김○○: 클럽 버닝썬 직원·정준영과 함께 기소, 징역 5년 선고
  • 최종훈: 가수·정준영과 함께 기소, 징역 5년 선고
  • 권○○: 정준영과 함께 기소, 징역 5년 선고
  • 허○: 정준영과 함께 기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그 외 유포 대상

  • 김□□
  • 김▽▽
  • 박○○
  • 정○○
  • 이○○
  •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
  • 이승현: 가수 승리
  • 용준형
촬영일자 촬영장소 촬영내용 유포일시 유포대상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피해자A의 몸 특정 부위를 만지는 동영상(동의하고 촬영했으나 유포 동의한 바 없음) 같은날 새벽 0시 24분 용준형(가수)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피해자A의 몸 특정 부위 사진(동의하고 촬영했으나 유포 동의한 바 없음) 같은날 새벽 0시 56분 김○○
같은날 오후 2시 15분 김○○·최종훈·권○○·박○○·허○ 등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피해자A의 몸 특정 부위 사진(동의하고 촬영했으나 유포 동의한 바 없음) 같은날 오후 2시 15분 김○○·최종훈·권○○·박○○·허○ 단체 대화방
2015년 12월 정준영 집 피해자 뒷모습 사진(동의없이 촬영) 2016년 12월 1일 새벽 3시 35분 김○○
2015년 12월 정준영 집 피해자C 사진(동의없이 촬영) 2015년 12월 9일 오후 2시 51분 김○○
2015년 12월 타이완의 한 호텔 정준영과 피해자D 성관계 동영상(동의없이 촬영) 2015년 12월 11일 새벽 2시 6분 이승현(가수 승리)·유인석(유리홀딩스 대표)·김○○·최종훈·권○○·박○○·허○ 단체 대화방
2016년 2월 서울 강남구 정준영과 피해자E 성행위 동영상(동의없이 촬영) 2016년 2월 28일 새벽 1시 7분 이종현(가수)
2016년 4월 장소 알 수 없음 잠들어 있는 피해자F 사진(동의없이 촬영) 2016년 4월 21일 오후 6시 35분 김○○·최종훈·권○○·박○○·허○ 단체 대화방
2016년 5월 중국 출발 항공기 안 의자에 앉아 있는 승무원 특정 신체 부위 사진(동의없이 촬영) 2016년 5월 6일 오후 2시 40분 정○○·이○○·김◇◇ 단체 대화방
이종현·김○○·김□□·박○○·허○ 단체 대화방
2016년 5월 정준영 집 정준영과 피해자G 성행위 동영상(동의없이 촬영) 2016년 5월 26일 오전 10시 20분 이종현·김○○·김□□·박○○·허○ ·김▽▽ 단체 대화방
2016년 6월 정준영 집 피해자H의 뒷모습 사진(동의없이 촬영) 2016년 6월 19일 오후 5시 26분 이종현·김○○·김□□·박○○·허○ ·김▽▽ 단체 대화방
2016년 6월 일본 소재 호텔 피해자I가 탈의 사진(동의없이 촬영) 2016년 6월 23일 오전 5시 51분 이종현·김○○·김□□·박○○·허○ ·김▽▽ 단체 대화방

정준영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서로 다른 단체대화방 5곳, 개인 대화방 3곳을 거쳐 모두 14명에게 자신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했다. 또한 이 가운데는 외국인도 2명 포함돼 있다. 범행은 자신의 집, 유흥주점, 비행기 안, 외국의 호텔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으며, 하루에 많게는 3번이나 촬영과 유포를 감행하기도 했다. 물론 위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한정돼 있으므로 여죄가 더 있을 수도 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 그는 이미 이른바 '황금폰'을 초기화한 뒤였기에 합리적인 추측이다.


5 기타

  • 한 피해자는 정준영의 범행 사실을 알았지만 고소를 하지 못하였고 정준영에게 '알아서 지워달라'고 애원해야 했다. 정준형은 영상을 지운 후 친구에게 '그 영상을 다시 달라. (피해자가)지우고 갔다. 다시 get'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13]
  • 여성의 이름을 언급하며 '위안부급'이라고 발언하거나 특정 인종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부분도 등장했다.[2]
  • 최종훈은 단체 대화방 참여자에게 여성의 몸을 촬영한 사진을 재촉하거나 여성 비하 발언을 반복했다.[3]
  • 이종현은 2016년 4월 7일 단체 대화방과 일대일 개인 대화방에서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받아 보거나 여성을 물건 취급했다.[3][4]

6 언론보도

2019년 3월 11일 SBS 보도 "승리 카톡방 멤버는 정준영…피해 여성 최소 10명"

2019년 3월 11일 SBS 뉴스에 따르면 한 경찰 관계자가 "경찰에 제출된 카톡 증거물 가운데 불법 촬영 및 유포된 몰카 영상과 사진이 10여 건에 이른다"며 "일부는 승리와 다른 연예인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도 올라갔다"고 밝혔다고 한다.[14]

아하센터에서 제작한 경고장 이미지.

7 출처

  1. 장가현 기자. “정준영 징역 6년 ·최종훈 징역 5년 선고... 승리 이종현 등 단톡방 멤버, 로이킴 근황은?”. 
  2. 2.0 2.1 김효정 (2019년 4월 13일). “정준영 단톡방: '위안부 비하'까지...전문가가 분석한 단톡방 심리”. 《BBC 코리아》. 
  3. 3.0 3.1 3.2 3.3 최고운 기자 (2019년 3월 14일). “관련 없다더니 "죄송" 뒷북 인정…대중 기만한 기획사 대응”. 《SBS 뉴스》. 
  4. 4.0 4.1 김명상 기자 (2019년 4월 2일). “정준영 카톡방 파문...정진운·강인·이철우 다룬 '본격연예 한밤'. 《한국경제》. 
  5. 5.0 5.1 “정준영-최종훈 '집단성폭행 혐의' 1심에서 징역 각각 6년, 5년 선고”. 《BBC KOREA》. 2019년 11월 29일. 2019년 12월 5일에 확인함. 
  6. 김하진 기자 (2019년 3월 13일). “[단독] 권익위, ‘정준영 사건’ 경찰 아닌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텐아시아》. 
  7. “정준영, 오늘(12일) 귀국 즉시 체포?..."구치소서 '1박2일' 예상". 
  8. 전현진 기자 (2019년 4월 4일). “[속보]경찰, 로이킴 음란물 유포 혐의 입건···"강인·정진운 조사계획 없어". 《경향신문》. 
  9. 박수윤 기자 (2019년 4월 9일). '음란물 유포' 로이킴, 오늘 새벽 인천공항으로 입국”. 《연합뉴스》. 
  10. 10.0 10.1 고동욱 기자 (2019년 5월 10일). '성관계 몰카' 정준영, 법정서 혐의 인정…"합의 원해". 《연합뉴스》. 
  11. 김서현 기자 (2020년 2월 26일). “‘음란물 유포 혐의’ 가수 로이킴, 기소 유예 처분”. 《여성신문》. 
  12. 12.0 12.1 김채린 기자 (2019년 12월 3일). “[단독] 정준영 판결문 살펴보니…하루 세번 밥먹듯 불법 ‘촬영·유포’”. 2019년 12월 4일에 확인함. 
  13.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2019년 3월 14일). ““정준영, 피해자 앞에서 ‘영상’ 삭제→친구에게 ‘다시 Get’””. 《동아일보》. 
  14. 강경윤 기자 (2019년 3월 11일). “[단독] 빅뱅 승리와 남성 가수들 불법 촬영 몰카 공유”. 《S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