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거부는 시민불복종의 한 종류로 국가, 정부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 이 때 국민, 시민들은 세금을 거두는 국가와 정부가 세금을 수령할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한다.

1 역사

1.1 한국

  • 1900년대 일제강점기일본의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자 상인들이 납세거부운동을 벌였다.

1.2 한국외

1.2.1 인도

영국 지배 아래에서 영국 상품 불매운동과 함께 납세거부 운동이 있었다.

1.2.2 미국

  • 19세기 헨리 데이비드 소로노예제도멕시코전쟁에 반대해 납세를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시민불복종이라는 저서로 남겼다.
  •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 가수 존 바에즈 등 반전운동가들이 연방소득세나 전화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반전 의지를 알렸다. 시내와 시외로 거는 전화요금에 3%씩 부과되는 연방소비세는 대부분 군예산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2 양심적 군사비 납세 거부

양심적 군사비 납세 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taxation)는 자신이 낸 세금이 전쟁과 폭격 등 군사비로 쓰이는 것에 반대해 납세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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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