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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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Netflix)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온라인 DVD 렌탈 및 영상 스트리밍 회사이다. 1997년에 설립된 회사이며, 한국에서는 주로 영상 스트리밍 회사로 유명하지만 미국에서는 약 4200만 장의 DVD를 보유하고 1600만 명의 DVD 렌탈 고객을 확보한 DVD 렌탈 회사이기도 하다.

1 한국에서의 서비스

2016년 1월 7일에 한국에 진출했다.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은 한국 티비의 남성 편향적인 연출과 편성에 지친 여성들이 마음 편하게 즐길만한 컨텐츠기 월 정액으로 확보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2 망사용료

넷플릭스는 OTT를 제공하며, 화질별로 차등화된 요금을 받고 있다. 화질을 높일 경우 통신망 소모가 커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트래픽 관리에 공동 관리 의무가 있다며, 망 사용룔르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고, 넷플릭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넷플릭스는 "사업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전 세계와 연결하여 인터넷에 상품을 제공한다. 망 이용 대가를 넷플릭스가 지급하여야 하는 주장은 책임을 전가한다" 라고 밝혔고, SK브로드밴드는 "망 품질을 위한 것을 모두 국내에 전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태도이다. ISP로서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사업에 망 사용료를 받는 게 당연하다" 는 입장이다. 이에 21년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넷플릭스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달라는 부분을 각하하고, 망 사용료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기각하였다. "계약 자유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 협사에 따라 정하여질 문제로, 법원이 나서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였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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