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This page was last edited on 30 April 2022, at 20:00.
넷플릭스 주식회사
원어 Netflix, Inc.
형태 상장 기업 (나스닥)
ISIN US64110L1061
산업 분야 영화 스트리밍
창립 미국 1997년 8월 29일

대한민국 2016년 1월 7일

창립자 리드 헤이스팅스

마크 랜돌프

본사 소재지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 가토스

사업 지역 190개 이상의 국가
시장 정보 나스닥: NFLX

S&P 500 구성 기업

넷플릭스(Netflix)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온라인 DVD 렌탈 및 영상 스트리밍 회사이다. 1997년에 설립된 회사이며, 한국에서는 주로 영상 스트리밍 회사로 유명하지만 미국에서는 약 4200만 장의 DVD를 보유하고 1600만 명의 DVD 렌탈 고객을 확보한 DVD 렌탈 회사이기도 하다. 2016년 1월 7일에 한국에 진출하였다. 그러면서 남성 편향적인 연출·편성에 지친 여성들이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영화를 정액으로 확보하여 화제가 됐다. 그러면서 여성 이용자가 많은 편이고, 선진국들 페미니즘 작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

논란

망사용료

넷플릭스는 OTT를 제공하며, 화질별로 차등화된 요금을 받고 있다. 화질을 높일 경우 통신망 소모가 커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트래픽 관리에 공동 관리 의무가 있다며, 망 사용룔르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고, 넷플릭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넷플릭스는 "사업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전 세계와 연결하여 인터넷에 상품을 제공한다. 망 이용 대가를 넷플릭스가 지급하여야 하는 주장은 책임을 전가한다" 라고 밝혔고, SK브로드밴드는 "망 품질을 위한 것을 모두 국내에 전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태도이다. ISP로서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사업에 망 사용료를 받는 게 당연하다" 는 입장이다.

이에 2021년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넷플릭스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달라는 부분을 각하하고, 망 사용료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기각하였다. "계약 자유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 협사에 따라 정하여질 문제로, 법원이 나서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였다. [1]

경제 협력 개발 기구, G20, 포관적이행체계는 총회를 개최하여 디지털세 최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적용 기업은 2023년부터 합산 매출 가은데 통상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에 25% 세금을 소재국에 내도록 합의하였다. 넷플릭스가 낸 세금은 0.5%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이런 협의로 과세권 확보가 쉬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망 사용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차례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제공 계약 시 불합리·차별적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를 유형으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 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고 있어도 불구하고 인터넷접속역무 제공에 필요한 망 구성·트래픽 양에 비추어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를 유형으로 담고 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는 <2022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지난해 여름 대한민국 국회에서 CP가 ISP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대한민국 국제 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미국대한민국 입법을 지켜보겠다." 라며 우려를 표하였다. [3]

비판

오징어게임 흥행으로 국내 업계가 얻는 직접적 수익은 거의 없다. 수익은 넷플릭스가 독식하게 된다. 한국 큰 흥행에도 국내 제작사에 돌아오는 추가 이익은 사실상 없어서, 불공정 수익 배분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업계 관계자는 "본래 상품을 만들면, 투자자와 제작사가 이익을 일반적으로 나누었는데, 넷플릭스로 인하여 깨지고 있다. 오징어게임만 하여도 세계 각국에서 인기 1위로 꼽히지만, 국내 제작사는 사전 제작비만 받았으니 넷플릭스 하청 업체에 그치는 구조다." 라고 비판하였다.

망 유지 관리·확대에서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지만 넷플릭스는 외면하고 있다. 정작 해외에는 지불한 사례가 있다.

양정숙에 따르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3204억을 미국 본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 77%를 이전하였다. 그러면서 국내 영업 이익률은 2.1%로 낮추어지게 됐다. 매출원가는 본사와 한국지사간 합의에 따라 책정된다는 기준으로 관리망을 피해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4]

이런 상황에서 5년만에 프리미엄 이용권을 17,000원으로 17.2%를 인상하였다. 넷플릭스 공지에서 "신규 회원부터 적용되고, 넷플릭스는 이메일을 통하여 구독료 조정 사실을 공지하고, 해당 내용을 알리겠다." 라고 공지하였다. 미국에서는 프리미엄이 21,000원으로 인상된 가격이다.

JTBC 보도 중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망 이용로 문제라든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요금까지 올린하고 하면 분통 터질수밖에 없죠." 라며 망사용료가 영향을 미쳤고, 소비자에게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하였다. [5]

하지만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망 사용료와 구독료를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 진출 5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가격 인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늘 검토 중이다. 한국 작품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투자하도록 구독료를 인상하였다." 라고 해명하였다. [6]

넷플릭스 광고 철회 사건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