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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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주체가 되어(근로자 이외의 제 3자, 특히 사용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자주적으로(근로자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조직하고, 운영에 있어 사용자는 물론 행정관청, 정당 또는 종교 등으로부터 독립)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경제적 측면을 주목적으로, 부차적으로 공제 복리 등의 사업도 가능)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 단체(단위노조 또는 단위노동조합의 단체들이 결합한 조직체)

우리나라는 위와 같이 노조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가 정치, 종교와 노조가 결합되어도 허용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때 구청에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노조의 설립이 굉장히 쉽다. 그러나 신고필증을 잘 발부해 주지 않는다.

1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

2 노동조합의 역할

2.1 조직화 역할(Organizing model)

선동 역할이라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의 불만을 자극해서 대중 운동으로 만드는 역할. 현실이 불합리하고 노조라는 게 있고 현실에 맞서 단결 투쟁해야 한다. 등의 역할. 조합원의 다양한 요구조건을 민주적으로 수용하고 지속적으로 조직, 관리, 동원하여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역할

2.2 서비스 역할

노조는 조합원을 위하여 각종 서비스 제공 역할 수행, 근로자는 노조의 서비스를 소비한다. 노조원이 조합비를 납부(조합비는 보통 월급의 1~2%정도이다. 약 3만원 정도)하고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 등의 서비스 혜택을 받는다. 노조의 서비스가 노조원의 욕구를 만족시켜야 노조원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 노동자와 노조가 당면한 문제를 조합원들의 참여와 활동으로 해결
  • 노조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

3 노동조합의 기능

3.1 기본 기능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유지, 확장하는 기능. 비조합원인 노동자를 조직하는 1차적 기능과 조합원들을 관리하는 2차적 기능.

3.2 집행 기능

노조 결성 후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한 기능

  •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기능 : 노조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기능
    • 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조건의 유지,향상 등을 도모
    • 단체협약 체결과 쟁의행위 등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노동조합 전체와 회사가 교섭을 하는 것. 알바노조나 청년유니온 등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단체는 단체교섭 기능을 대개 갖고 있지 못하다.
  • 경제활동기능
    • 공제활동 : 질병, 재해, 노령, 사망 또는 실업 등 생계유지 곤란에 대비한 상호부조활동
    • 협동조합활동 : 조합원의 경제적 소비 보호를 위한 활동(소비자협동조합,신용조합)
  • 정치활동기능 : 노조의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동관계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등을 촉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활동(대중의 이익을 대변). 로비를 하는 것도 이러한 정치활동기능의 일종이다. 알바노조나 청년유니온 등 단체교섭이나 경제활동기능이 어려운 단체들은 주로 정치활동기능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한다(피켓시위, 서명운동 등)
  • 연구조사기능 : 연구조사를 통해 노조의 활동을 정리, 권장하는 활동을 하기도 한다.

4 노조조직형태의 분류

4.1 직업별 조합(craft union)

가장 먼저 생겨난 노조의 형태. 노조 들 중 가장 고임금이고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만든 노조가 직업별 노조이다. 목수, 의사 등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든 노조이다. 우리나라에는 전교조, 전국의사회, 전국교수노조 등이 있다.

  • 장점 : 동일한 직종 대상이기 때문에 단체교섭 사항과 내용이 명확하다. 조합원의 유대의식이 강해 조직의 단결력이 공고화여 어용화될 가능성이 적다. 조합의 가입이 동종 조합원의 실업을 예방한다.
  • 단점 : 숙련피고용인 중심의 배타적이고 독점적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대상이 한정되어있다. 미숙련피고용인(Greenhand)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전체 피고용인의 분열 가능성이 있다. 조합의 자주성을 얻을 수 있으나 사용자와의 관계가 희박하다.

4.2 일반 조합(general union)

숙련이나 직농, 산업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가입자격을 가진 전국적 노동조합. 초기 직업별 조합에서 배제된 미숙련 노동자등을 대상으로 조직. 산업화 진전에 따라 특정 대상집단을 정하지 않는 조합으로 발달.

  • 장점 : 입법활동을 통한 최저생활 확보, 노동시간의 최고한도, 임금의최저한도 규제 등 다수 근로자 해당사항에 대한 요구
  • 단점: 중앙집권적 관료제 불가피(미숙련 노동자들 대상) 이질적 노동자들 조직대상 내적 통일과 단결 곤란, 이해관계의 조정 및 통합 어려움, 단체교섭 기능 약화 가능성

예. 노동기사단(Knights of Labor), 전국여성노동조합총연맹,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4.3 산업별 조합(Industrial Union)

동일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조직형태. 직업별 조합이나 일반조합보다 늦게 발달. 사회적 분업과 기계화의 진전으로 미숙련노동자들 출현 -> 생산현장에서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며 직업, 기업 및 공장을 포괄하는 산업별조합 출현, 경제위기 이후 기업별 노조의 산업별 노조화가 활발(한국은 1980년대 이후)

  • 장점 : 동일산업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거대한 조직 -> 단결력 강화되어 커다란 압력단체 가능, 자본의 집중화의 진행에 대응하여 교섭력의 산업별 통일화 유지
  • 단점 : 각 산업별 조직의 내부에서 직종간의 이해대립과 반목 초래 가능-> 조직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됨.
  • 예 : 독일금속노조(IG Metall),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한국노총),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전국대학노조

4.4 기업별 조합(Enterprise Union)

동일한 기업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으로 조직되는 노동조합. 일본에서 발달(종신고용제, 만성적 실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家 중심의 사고 방식, 근로자가 계급의식 등 횡단적 연대의식을 뚜렷이 갖지 않는 환경에서 조직 계급의식이 강하면 산업별 노조나 직업별 노조를 많이 만든다. 단위기업간의 시설규모나 지불능력의 차이 등 기업격차가 심한 곳에서 많이 나타남.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로 거대기업이 먼저 생성되는 환경에서 발생(주로 후발공업국)

  • 장점 : 개별 기업간 차이가 있는 근로조건을 반영하기 용이
  • 단점 : 사용자에게 휘둘려 어용으로 변하기 쉬움, 조직의 단위가 작기 때문에 협상력이 부족함. 기업내 각 직종간 요구조건을 공평하게 맞추기 어려움

5 노동조합 규약

노동조합이 처음 생겼을 때는, 처음 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맡는 경우가 많았다. AFL의 초대 회장은 사무엘 곰퍼스(Samuel Gompers)였는데 원래 시가제조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 보수적이고 온건한 노동조합으로 시작을 해서 오랜 시간 살아남았다. 이 사람이 종신 노조위원장을 맡았었다. 영미 등에서 노조의 요직이 종신 또는 1인 독재화될 경우 노동 귀족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규약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6 노동조합의 기관

6.1 결의기관

총회, 대의원회 등 주요사항에 대한 결의기구

6.2 집행기관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고,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다.(1인 독재를 막기 위해서)

6.3 감사기관

회계감사원은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이상 회계감사. 노조의 재원 및 용도, 주요 기부자 성명, 경리상황 등 감사, 결과를 공개

7 노동조합의 재정

7.1 조합비

조합원이 내는 것으로 조합비일괄공제제도(Check-off)를 많이 사용. 사용자가 노조의 의뢰에 의해 조합비를 급료계산시 일괄 공제 후 전달. 원천징수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다만 일괄공제제도를 사용할 경우 회사에서 조합원 명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등 노조에 의해 근로지위가 위태로워지는 경우는 보통 사용하지 않는다.

7.2 교부금

산별 노조에서 지부(분회)의 조합비 일괄공제 후 각 지부(분회)로 지급, 철도노조, 체신노조, 전력노조 등에서 실시

7.3 가입금

노동조합에 신규 가입 시 가입금(initiation fee) 징수

7.4 임시징수금

특별한 사업이나 활동을 위해 임시적으로 일정금액을 징수, 우리나라의 경우 극히 예외적

7.5 기부금

복지후생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약간의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7.6 사업수익

노동조합의 협동, 출판사업 기타 등에 의해 발생한 사업수익 일부를 조합의 일반회계에 전입 우리나라는 노조의 힘이 센 편이 아니라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8 숍 제도

노동조합의 가입과 취업을 서로 연계시키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양적인 면을 좌우하는 제도. 노동조합의 안정적인 존속과 관련이 많다.

8.1 open shop

노조 가입과 상관없이 채용. 가입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51.5%)

8.2 closed shop

채용 또는 충원 시 조합원 중에서만 고용(우리나라에서는 부당노동행위,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직업안정법에 의해 유일하게 항운 산업에서는 이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8.3 union shop

우리나라에서는 44% 정도. 취업 후에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게 된다. 보통 이런 노조는 노조의 힘이 강하다.

8.4 agency shop

조합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모든 종업원에게 노동조합회비를 징수. 우리나라에서는 드물다. Open shop일 때만 가능하다.

8.5 preferential shop

채용에 있어 노동조합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

8.6 maintenance of membership shop

노동조합원이 되면 일정기간동안 노조원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9 연도별 노동조합 현황

  • 1987년 이후 민주화의 분위기 속에서 노동조합 가입자 수, 조직률, 단위조직수 등의 증가
  • 1989년 최고점에 도달한 후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우리나라는 노조조직률은 점점 떨어져왔는데, 조합원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취업자 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1. 전통적 노조조직률이 낮은 서비스업이나,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증가
  2. 기업에서 노조역할 대체할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 고충처리절차, 경영참여 등 제도 확대
  3. 정부에서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조건 보장 및 개선
  4. 노조에 비우호적인 사회정치적 분위기(신자유주의 등의 전파) 등
  • 1980년대 말부터 조직률 제고 및 교섭력 강화를 위해 산별 노조 건설에 주력
    • 기업별 노조: 초기업단위 노조=43.5:56.5(2014년말 기준)
  • 2011년 복수노조 시행으로 노동조합 수, 조합원 수 및 조직률 다시 증가 추세

우리나라의 노조는 대부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맹 노조가 점차 증가하여 2014년에는 43.1만명까지 수치가 증가하였다. 이 이유는 민주노총은 너무 투쟁적이고, 한국노총은 너무 어용적이라 (두 쪽이 너무 양극단에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10 비정규직 노조

현재 정규직 노조는 거의 파업을 하지 않으며, 노사간 협력을 이루어내 잘 지내는 분위기이다. 반면에 비정규직 노조들은 상당히 서로간에 갈등이 많다. 고공농성 등 갈등이 많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contingent worker라고 말한다. 고용형태에서 한시적, 기간제, 단시간, 파견, 용역, 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불안도 강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하다. 따라서 노조에 대한 수요가 높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보복을 우려해 노조의 설립,존속이 어렵다.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은 2.8%(2015년)으로 정규직 노조 조직률 16.9%의 1/6 수준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쉽게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또한 사용자 층의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노조 가입률이 낮다.

10.1 비정규직 노조의 특징

  • 단체교섭의 확보를 위해 파업을 경험한다.
  • 약한 교섭력(보조적 미숙련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비정규직 노조는 협상을 여러 번 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 측은 이러한 약한 교섭력을 이용해 일부러 협상을 질질 끌며, 협상 횟수를 일부러 늘리기도 한다.
  • 협상 상대방이 모호하다.
  • 교섭단위와 조직단위가 불일치한다.


11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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