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조끼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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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조끼 운동(프랑스어: Mouvement des Gilets jaunes dans le monde[1])은 2018년 가을 프랑스에서 시작된 사회운동이다. 11월 이후 운동의 규모가 커지면서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등 주변 유럽 국가 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캐나다, 일본, 타이완 등 전세계로 확산[1]되었다.

2018년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유류세 인상 문제를 계기로 촉발되어 매주 토요일마다 수개월간 열린 일련의 대규모 시위로,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형광 노란색의 조끼를 입고 나온 데서 이름이 붙었다. 이 노란 조끼는 법적으로 프랑스에서 모든 차량들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조끼로, 시위의 상징이 되었다.[2]

배경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어 왔다. 소유주의자본주의가 기본 이데올로기로 정착한 와중에 각 국가들이 누진세의 최고세율을 낮추면서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1990년대와 2000년대 금융 위기를 지나면서 더 가속화되었다. 오늘날 여러 선진국들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에서 최상위 계층의 소득과 자산 집중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학자들은 특히 자산 불평등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음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최상위 계층의 소득의 높은 비율이 배당금, 임대료, 이자 등의 불로 자본소득이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자신의 저서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이러한 불평등의 심화 문제를 상세히 분석하고 지적한 바 있다.

프랑스 역시 영미권 국가만큼은 아니지만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에서 자유롭지 않았고,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적 구도해 안주해 온 프랑스의 기성 정치 세력들과 사회운동 세력들은 이러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2]

지역 불평등

프랑스에는 고질적인 빈 대각선 문제가 있었다. 프랑스의 북동 지역과 남서 지역을 잇는 축을 가로지르는 대각선이 지나는 지역들은 인구의 감소로 인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특히 지난 20여년 동안은 병원, 학교, 우체국, 상점, 빵집[주 1] 등 실생활에 필수적인 생활 편의 시설들이 상당히 빠르게 감소했다.[2] 다시 말해 이들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생활 편의 시설에 접근하기 위해 자가용을 타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이다.

디젤 차량 문제

1990년대부터 프랑스 정부는 디젤 연료에 휘발유보다 현저히 낮은 유류세를 적용하며 디젤 자동차 보급에 앞장섰다. 이에 많은 서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디젤 자동차를 구입했고,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디젤 차량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2]

그러나 2010년대부터 디젤 연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대기 오염의 주원인이라는 문제가 환경 문제로 부각되면서, 프랑스 정부는 기존에 낮추었던 디젤 연료 유류세를 빠르게 증가시켜 중장기적으로 디젤 차량을 퇴출시키고자 했다.[2]

전개

유류세 인상 발표

2018년 말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유류세 인상을 발표했다. 디젤 연료의 유류세는 23%, 휘발유의 유류세는 15%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주 골자였다.

노란 조끼 운동 초기에도 마크롱 정부는 유류세 인상 정책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단호히 밝혔다. 정부는 전지구적 차원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대의적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점진적인 유류세 인상 계획은 수정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

시위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2018년 10월 21일 처음 시위를 시작하여 11월 17일 대규모로 전개되었다.

국정 수행 지지도 하락

집권 초기 65%를 넘어섰던 마크롱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도는 20%대로 추락했다.[2]

처음 시위는 여러 계층에게 지지받았는데, 농촌 코뮌 및 소규모 마을 주민들의 지지가 강했다.[3][4] 여론조사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은 유류세 인상이 에너지 전환 목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정부는 이 같은 증세를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5][6]

시위대의 요구 수용

시위가 시작된 지 한 달 남짓 지난 2018년 12월 10일 마크롱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시위대의 분노는 정당하다"라면서 유류세 인상안을 철회하고 실질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연금 생활자들의 사회보장기여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는 다소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했다.[2] 이러한 정책적 선회는 마크롱의 주요 지지층이 재계라는 점에서 더욱 파격적인 것이었다. 다만 부유세 문제는 발표에서 제외됐다.

또한 마크롱은 이 담화에서 '40년간 쌓여온 불만'을 이해하고 있으며, '제 발언들로 여러분들께 상처를 드렸다'며, 권위주의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라고 비판받았던 자신의 화법을 고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지는 시위

노란 조끼 운동은 마크롱의 대국민 담화, 크리스마스 및 연말 등의 이유로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듯했으나 2019년에도 여론 조사에서 50% 내외의 지지를 받으며 매주 토요일마다 파리와 여타 지방들에서 시위를 이어갔다.[2]

국가대토론 개최

마크롱은 정면 돌파에 나섰는데 2019년 1월부터 3개월간을 국가대토론(Le Grand Débat national)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을 돌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다녔다.[7]

마크롱은 현 정부의 친시장적이고 친기업적인 정책들이 촉발한 불만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면서 일일이 설득했다. 노동개혁과 부유세 폐지 등 반발이 큰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만나서 설득하면서 지지를 얻었으며 덕분에 냉담했던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고 여론을 개혁에 우호적으로 돌렸다.[7]

그 결과 국민대토론 전 25%으로 떨어졌던 지지율은 국민대토론 직후 27%, 2019년 8월 이후 34%까지 오르면서 반등에 성공했다.[7]

정부의 연금개혁

마크롱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오른 직후 마크롱은 집권 후반기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연금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프랑스의 국민 연금은 적자가 심각해 안정적인 운영이 매우 힘든 상황[7]으로 개혁이 불가피했다.

프랑스의 연금은 42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각 직업군마다 연금 수급 연령과 액수가 나눠져 있었는데 마크롱은 42가지로 나눠 운영되는 복잡한 퇴직연금을 연금체계를 일원화하고 연금수령 가능 나이를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개혁안을 추진했다.[7]

이는 기존 시민들의 반발도 불러왔지만 가장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은 다른 직군보다 법적으로 5년 일찍 은퇴하여 연금을 57세 정도부터 수령하는 보건 의료, 교통 분야 종사자들이었다. 특히 지하철 공사 직원들은 하루 종일 열악한 지하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빠른 은퇴를 할 수 있어 50대 중반에 은퇴해 연금을 수령하면서 사는 것을 꿈꿔왔던 사람들이었는데 마크롱의 개혁 이후 이들의 은퇴연령이 거의 7년이 미루어지기 때문에 강한 반발을 불러왔던 것이었다.[7]

1주년 시위

2019년 11월, 노란 조끼 시위의 1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가 열렸다. 파리 경찰은 거리에 몰려든 집회 참여자들에게 최루탄과 물대포를 사용했고, 시위대 역시 바리케이드를 불태우고, 은행을 때려 부수고, 제2차 세계대전 기념관을 훼손했으며 경찰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다. 파리 경찰은 토요일 저녁 기준 수도 파리에서만 147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8]

특징

오해

폭력성

까시야흐[주 2]들이 유입되면서 폭력적인 모습이 자주 연출되었으며 일부 시위대 역시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프랑스의 대규모 시위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노란 조끼 운동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특히 노란 조끼 운동 안에서는 파시스트들을 솎아 내는 의식적 과정이 있었다. 1월 5일 보르도에서 열린 노란 조끼 시위 참가자들은 극우 성향 활동가들을 완력을 써서 시위에서 쫓아냈다. 나치 단체 ‘악시옹 프랑세즈’ 회원이라고 알려진 활동가들과 극우 성향 청년 단체의 핵심 인사들이 시위에서 쫓겨났다. 파리에서는 인종차별·성차별·성소수자혐오 구호를 외친 극우 성향 학생 단체 ‘그루프위니옹데팡스’ 회원들이 노란 조끼 집회에서 쫓겨났다.[9]

극우 또는 극좌

또한 노동자들의 실업 문제와 맞물리면서 극우적이거나 파시스트적인 움직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노동자들이 주로 이끄는 시위이므로 좌파만 참여하는 움직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노란 조끼 운동은 좌파의 운동이나 우파의 운동 중 그 어느 쪽이라고 콕 집어 말하기 어려운 운동이다.

프랑스의 일간지 르몽드가 시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여론조사에서 이민 문제가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1.5퍼센트도 안 되었으며, 채널2 TV의 여론조사에서 노란 조끼 시위 참가자의 33퍼센트는 자신을 좌파우파도 아니라고 답했다.[9]

반면 좌파의 수적 우세는 나타났는데 약 15퍼센트는 자신을 극좌파라고 말한 반면, 자신을 극우파라고 답한 사람은 5.4퍼센트였다.[9]

지역별 현황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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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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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 설명

  1. 프랑스의 주식은 빵이다.
  2. 파괴자들. 프랑스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리면 난입하여 난동을 부리는 이들이다.

출처

  1. 1.0 1.1 https://fr.wikipedia.org/wiki/Mouvement_des_Gilets_jaunes_dans_le_monde
  2. 2.0 2.1 2.2 2.3 2.4 2.5 2.6 2.7 2.8 윤석준 (2019년 3월 11일). “불평등 심화에 대한 옐로카드: 프랑스의 노란 조끼(Gilets jaunes) 운동”. 《국제문제연구소 이슈브리핑》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52). 
  3. 3.0 3.1 Jeanne Bulant (2018년 11월 14일). “Sondage BFMTV: 73% des Français soutiennent la mobilisation des gilets jaunes”. 《BFM TV》 (프랑스어). 
  4. Robin Verner (2018년 11월 28일). “75% des Français approuvent les gilets jaunes, un soutien en hausse de 5 points”. 《BFM TV》 (프랑스어). 
  5. “Gilets jaunes : Le discours d’Emmanuel Macron a alimenté la colère” (프랑스어). Odoxa. 2018년 11월 28일. 2018년 12월 4일에 확인함. 
  6. “Les Français et les gilets jaunes” (PDF) (프랑스어). BFM TV. 2018년 11월 28일. 2018년 12월 4일에 확인함. 
  7. 7.0 7.1 7.2 7.3 7.4 7.5 옥승철 유럽연합통신원 (2019년 11월 27일). “노란조끼 1주년, 위기를 기회로 바꾼 마크롱의 리더십”. 《뉴시안》. 2021년 6월 17일에 확인함. 
  8. “노란 조끼 시위 1주년: '저항 정신은 여전히 강렬하다'. 《BBC》. 2019년 11월 17일. 2021년 6월 17일에 확인함. 
  9. 9.0 9.1 9.2 찰리 킴버 (2019년 1월 24일). 김동욱, 편집. “노란 조끼 운동: 프랑스를 뒤흔든 10주”. 《노동자연대》. 2021년 6월 1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