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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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녹색당 창립멤버이자 당원인 가해자가 인권공부모임에서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희롱, 추행한 사건.

2 진행 상황

가해자는 자신의 운동경력, 그리고 나이 위계를 앞세워 피해자를 추행,성적행위를 강요하였고 이를 참을 수 없단 피해자는 이를 녹색당에 제소하였다.

2014년 2월 24일 피해자가 녹색당에 성폭력으로 인한 제소장을 접수하였다. 하지만 당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이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녹색당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는 6월이 되어서야 사건 조사를 진행했다.

제소장 접수 당시 녹색당 상벌위원회는 당원이 아니므로 녹색당 내의 사건이 아니라고 했다. 왜냐하면 제소장을 접수한 뒤 가해자가 3월 20일에 탈당계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를 녹색당 창립멤버로써 소개를 받고 신뢰를 가졌기에 녹색당 내부 사건이 아니라고 할 순 없다.

조사 과정[1] 에서 가해자는 당부분의 시간동안 전 상벌위원장의 제소사실에 대한 뒤늦은 통보나 제대로 된 정보제공을 못받거나 문자나 전화에 제대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호소하였고 성폭력에 대해서는 모임의 특성상 성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긴 했고 그런 단어들을 쓴 적은 있으나 맥락이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인 말들로 인해 불쾌하고 힘들어한다면 미안하고 무릎을 꿇고라도 사과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않았다고 했다. 그 외에도 서면 사과문 내용 외에 성추행에 대해 부인했다.

2.1 가해자의 서면 사과

그 이후 가해자는 5월 16일 위원장을 통해 서면사과문을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참고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면 사과문 내용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나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는 ○○○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척박한 대구에도 퀴어축제를 하고 싶어하는 친한 후배가 있었고 그 후배를 돕겠다는 마음과 서울 이외의 지역에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퀴어축제를 준비하면서 성소수자 분들과 인연이 되었습니다. 퀴어 축제 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성소수자 인권모임이 대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모임을 만드는데 애쓰는 지인을 만나게 되어 대구경북 성소수자 인권모임(대소인)이라는 인터넷 카페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그 모임에서 2012년 ○○○님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고 대화를 해 보니 너무나 꿈이 많고 고민도 많았습니다. 고민은 함께 나누고 싶었고 눈물은 닦아 주고 싶었습니다. 나이 성별 등 모든 것을 떠나 대화가 잘 되었고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대소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특별히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관심과 애정이 있었습니다.

육우당 이라는 청소년이 신앙과 성정체성의 갈등으로 자살한 아픔이 있었기에 그런 비극적인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특히 청소년성소수자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님은 채식에 대한 주관이 뚜렸했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꿈 많은 청소년 이었습니다. 환경운동가나 독서운동가에 대한 꿈이 구체적이어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겠다는 마음을 먹고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 주 1회의 인권공부 소모임을 함께 해서 보람도 있었고 의미도 있었습니다. 고 3때는 입시생이라 가끔 안부문자 정도만 했고 수능 시험이 지난 후 만나자는 연락이 왔으나 그 당시는 몸이 너무 안좋은 상태라서 못 보다가 겨우 움직일 상황이 된 상태에서 정성껏 생강차를 손수 만들어 왔다고 연락이 와서 작년 11월에 만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만나면서 늘 따뜻하고 밝은 마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마지막 만남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만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심으로 정성껏 편지를 써 주거나 직접 생강차를 힘들게 만들어서 준 사람은 ○○○님이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대학에 들어간 후에는 연락도 만남도 없었다가 3월 어느 날 ●●님을 통해 저로 인해 힘들다는 연락을 받았고 처음에는 뭐가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힘들게 했는지 잘 몰랐습니다. ●●님을 통해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자신의 삶과 행동 그리고 했던 여러 이야기 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님과의 만남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달려가 만나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했지만 만남이나 연락을 불편해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모임을 통해 여러사람들과 만났고 특히 ○○○님은 주위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행복한 커풀이었습니. 누구보다 친한 ○○○님커풀이 잘 되고 행복하길 빌었습니다. 대부분의 만남은 ○○○님 커풀과 소모임 사람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오거나 해서 몇 번 만나 주로 카페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만남 속에서 과도한 스킨싑과 여러 가지 말들로 인해 ○○○님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정모 뒤풀이 든 소모임 뒤풀이든 여러 모임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예민한 배려없이 지나친 스킨쉽과 불편하게 들을 수 도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이 상처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청소년들과 대화할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만 그런 예민한 감수성은 많이 부족해서 상처를 주었습니다. 퀴어 축제때나 정모때도 프리 허그도 자유롭게 하고, 일상적 만남속에서도 너무나 편하게 여러 사람들과 스킨쉽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지나친 스킨쉽과 무딘 판단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더 심한 상처를 주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소인 여러 분들과 편한 스킨쉽이 자연스런 습관이 되어 상대방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의식 없이 일방적 스킨쉽과 지나친 성과 연애, 결혼, 성노동자, 동성애 문제 등등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을 아무 생각 없이 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더욱 조심하거나 삼갔어야 할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자라에서는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배려해야 했으나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청소년들과 술집에 함께 가서 술을 먹었습니다. 대소인 뒤풀이에 청소년들도 함께 해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이었으나 술자리에서 듣기 불편한 성, 연애, 동성애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상대방에 대한 배려없이 너무나 편하게 했었고 상대방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도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후회가 막심합니다. 분별력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소인 활동이든 다른 활동이든, 이제까지 한 어떠한 다른 활동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 만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대상화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성적인 욕구나 욕망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났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면 저는 정말 위선적이고 악독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렃지만 나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와는 다르게 그런 불쾌한 느낌을 받았다면 너무나 죄송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의 의도나 생각보다 상대방이 받은 느낌이나 상처가 더 우선이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힘들게 했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 상처를 먼저 치유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는 두 번 다시는 나로 인해 상처 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돌멩이 하나를 연못에 던지지만 그 곳에 사는 많은 생물들은 생명을 위협받는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을 잊어버렸습니다.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주위를 배려하면서 사람을 만나야 했음에도 너무 쉽고 편하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됩니다. 나 자신은 배려한다고 일방적으로 생각해도 배려받는 사람이 전혀 배려 받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면 일방통행적인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행동과 말들이 너무나 나 중심적 생각이 강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어 하고 불편해 하는 지 전혀 감정도 감각도 못 느꼈습니다. 너무나 무심했고 무디었습니다. 그런 태도와 인권감수성으로 소위 생태운동이나 인권운동을 한다고 떠들고 다닌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가장 아낀다고 자부했고 나를 너무나 믿고 감사의 편지까지 쓸 정도로 마음이 따뜻한 ○○○님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니 더욱 혼란스럽고 괴롭고 창피했습니다. 가까운 사람 하나도 못 챙기고 상처 주는 사람이 녹색운동, 인권운동, 성소수자운동을 운운했으니 나 자신이 너무나 위선적이라는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20년간 투석하면서 신장장애인으로 살아 오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자부했지만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예민한 인권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형편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직간접적 인연이 있는 청소년들의 비참한 고통과 희생을 통해 생명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사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진지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거듭해도 확실한 것은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상처를 주는 삶은 살아서는 안 된다는 다짐 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자숙하면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성찰하면서 살겠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나로 인해 더 이상 상처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우선 나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우선이라는 생각입니다. 반성과 성찰 없이 활동이든 운동이든 나서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되어 의도하지 않게 주위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주위부터 세심하게 살피고 배려하는 노력부터 할 생각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찾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인권감수성이 부족했던 당시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했던 행동과 말도 너무나 큰 후회가 됩니다. 그로인한 상처를 누군가가 받았다면...더군다가 가장 가깝게 생각했고 나를 믿었던 ○○○님이라고 생각하면 지나간 세월이 너무나 아쉽고 후회가 됩니다.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도 상대방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항상 확인하고 마음 구석구석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잘 소통했어야 하는 데 그러한 배려와 행동을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가서 상처받고 힘들어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죄스런 마음이 듭니다.

훌륭한 생태운동가나 인권, 독서 운동가의 꿈을 꾸었던 ○○○님이 부족한 저로 인해 그런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없길 바라고 그 꿈이 어긋나지 않길 바랍니다.

늘 밝고 건강한 고민을 했던 ○○○님의 미래가 부끄러운 사람과의 만남으로 발목이 잡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상처가 빨리 회복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합니다. ○○○님이 상처를 극복하고 훌륭한 활동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언제까지 허락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남은 소중한 인생을 부족한 저로 인해 주위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늘 주위를 살피고 깨어있겠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함께 아파하는 일에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바치겠습니다.

참고로 원래는 녹색당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의 실명공개와 성희롱 구체적 행위 사실이 공개되었으나 가해자의 이의제기[주 1]에 따라 비공개 처리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에 대해 상벌위원회에서 사과문을 올렸다. [2]

3 결과

3.1 당내 대처

  • 가해당원 출당 + 영구제명
  •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담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구체적 상담비용과 납부방법 : 제소인이 상담 받고 있는 상담기관에 상담소요기간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여 알릴 것이며 상담비 납부방법은 녹색당으로 납부하여 제소인에게 전달토록 할것입니다.(단, 피제소인의 생계에 지장(기초생할수급자 등)이 될 정도로 상담비 부담이 어렵다면 당에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 - 녹색당에서는 피제소인에게 진료비 지원의 의무가 있으며 피제소인이 탈당(영구제명)한 상태여서 연락을 할 수 없다고 함

4 관련 링크

5 부연 설명

  1. 이전 상벌위원장과 가해자는 개인적인 연락처로 연락을 하였으나 재조사 이후 녹색당 상벌위가 교체되면서 상벌위가 가해자의 제소 이전 번호로 연락하여 가해자가 상벌위의 연락을 받지 못했으니까 비공개 해달라.

6 같이 보기

7 출처

  1. "성폭력으로 인한 제소건 심의결과 당원 제명을 결정합니다." 녹색당의 상벌위원회 공지사항 참고
  2. "녹색당의 상벌위원회 사과문" 녹색당의 상벌위원회 사과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