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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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의의

1.1 기능과 성격

  • 단체교섭:피고용인들이 노동조합이라는 교섭력을 바탕으로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복지증진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사용자가 교섭하는 것. ->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과 타협을 통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집단 고용관계의 핵심.
  • 단체교섭의 기본적인 기능
    • 피고용인의 작업장 규칙을 제정하고 수정하는 기능
    • 피고용인의 보상의 양을 결정하는 기능
    • 분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기능
  • 단체교섭의 성격
    • 노동조합과 사용자대표 간의 쌍방적 결정의 성격
    • 단체교섭은 그 자체가 목적이나 귀결점이 아닌 과정
    • 노사 쌍방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타결점을 찾는 경제적이면서도 일련의 정치적 과정(대표자를 투표로 뽑고, 나름의 이해관계를 노조 내에서 조율하고, 노조는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조직) ->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여 협약이 체결되도록 노력 : 노사 양측에 성실교섭의무 부과

1.2 피고용인과 기업경영에의 영향

  • 단체교섭이 근로자와 경영자에 주는 영향
    • 노동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하는 역할
    • 피고용인의 욕구불만을 조정하는 역할, 이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기 저하, 결근, 또는 이직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불만(침묵 파업:silent strikes)가 표출된다.
    • 경영에 제 분야를 압박, 자극하여 전문화를 유도하는 기능, 예를 들어 무노조 기업에서 노조가 결성되면 경영이 보다 전문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충격효과(shock effect)라고 한다.
    • 사회전체 고용관계의 패턴을 정하는 역할(pattern setter)

2 목표, 주체, 대상 및 구분

2.1 노사 당사자의 교섭목표

  • 노동조합의 교섭 목표 :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위해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임금 및 근로조건을 사용자와 교섭을 통해 결정하는 것. -> 노동조건, 특히 임금,노동시간 등의 교섭에 있어서 노동자에게 좋은 조건으로 결정 유도.
  • 사용자측의 단체교섭 목표 :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수준에서 이익을 분배하면서 동시에 주주나 이해 단체

2.2 당사자 및 담당자

2.3 단체교섭 대상

  1. 의무적 교섭사항 :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되고 사용자의 의무로 되어 있는 사항, 사용자가 거부 또는 성실히 교섭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
    • 근로자의 노동조건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
    • 노동조합과 단체협상과 관련된 사항
    • 경영상 불가피하고 근로자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 사항
  1. 임의적 교섭사항 :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사항. 사용자가 거부 또는 성실히 교섭하지 않아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 인사권, 경영권(Management prerogatives), 영업양도, 회사조직변경
  1. 불법적 교섭사항 : 교섭자체가 불법이므로 교섭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 산업스파이에 대한 협약, 성차별을 허용하는 교섭

2.4 임단협의 구분

  • 노사협상(광의의 단체협상)은 협의의 단체협상과 임금협상으로 나누어 각각 실시하는 관행이 있다. **임금협상: 당해 연도의 임금인상률을 결정 **단체협상(협의) : 임금인상률 이외의 보수에 관한 사항과 근로조건을 다룸
  • 임단협의 실시 주기
    • 단체협상은 2년에 한 번 씩, 임금협상은 매년 해야한다.(노동법으로 정함)

3 단체교섭의 유형

3.1 기업별 교섭

기업단위 노조와 사용자 간에 교섭이 이루어지는 방식. 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교섭방식. 노조의 교섭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기업의 사정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3.2 집단교섭

여러 개의 단위노조와 사용자가 집단으로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교섭하는 방식, 연합교섭, 집합교섭이라고도 한다. 기업별 교섭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3.3 통일교섭

산업별 노조 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연합체노조와 이에 상응하는 사용자단체 간의 교섭.

3.4 대각선교섭

3.5 공동교섭

다같이 와서 교섭하는 것.

4 단체교섭의 준비과정

4.1 노조측의 준비사항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위한 요구안을 작성한다. 요구안은 요구사항과 그 배경설명등으로 구성하되, 특히 배경자료의 준비에 노력을 쏟고(단체교섭의 대의적 명분과 성과를 좌우한다) 요구수준은 타협가능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설정한다.

4.2 사용자측의 준비사항

사용자측은 협상 전 노조의 교섭요청항목을 세밀히 검토하고, 노조의 요구사항 및 요구 수용 시 비용 증가액 추산하고, 사용자측의 요구항목을 발굴한다.

4.3 예비회담

본격적인 단체교섭에 들어갈 자세 확립. 협상은 가급적이면 담당자들이 적게 참여하는 것이 교섭이 잘된다.

4.4 본회담

4.5 합의에의 도달

5 단체교섭의 구성요소

단체교섭의 구성요소는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5.1 내부조직적 구성요소

노조 내에서, 사용자조직 내에서 내부조직원들끼리 교섭을 하는 것을 내부조직적 구성요소라고 말한다.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려면 노사 모두 조직내부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5.2 분배적 교섭

한정된 파이의 몫을 분배할 때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단체교섭으로 교섭력이 큰 당사자가 더 많은 파이를 갖는 교섭이다.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이며 제로섬 교섭으로 부르기도 한다. 노사는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으나 비용측면에서는 상대방을 약화시키기 위해 각종 전술(예: 노조의 파업, 사용자측의 조업 계속, 직장폐쇄, 허세) 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5.3 통합적 교섭

노사공통의 관심사에 대하여 노사가 교섭하여 노사 모두 이익을 얻는 교섭 유형이다. 상호이익협상. 분배적 교섭과는 달리 파이의 크기를 증대시키기 위한 쌍방간의 노력이다. 교육훈련, 안전관리, 등이 있다.

5.4 태도적 구성

노사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서적인 교섭이다. 교섭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 특성 및 경험 등을 알게 된다. 상호간의 신뢰관계 구추 또는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다. 상대방에 대한 태도는 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교섭의 결과물인 쌍방간의 관계를 근간으로 하여 사회적 계약의 형태를 취하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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