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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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代替服務制)란 군복무를 대신하여 에서 정한 일정한 활동을 함으로써 군복무를 인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1 한국의 현황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대체복무제 선진국'이다. 방위, 전경, 의경제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모종의 '대체복무'를 하는 인원이 12만 명을 넘기 때문이다.[1](자료에 따라 "매년 군입영 대상자인 40만 명의 절반 가량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 후에 수정/확인 요함[1]) 문제는 이렇게 많은 대체복무 수단이 있지만 이 것이 병역거부자의 선택지가 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어떤 형태의 복무든 예외없이 4주 간의 기초군사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다.

1.1 한국식 대체복무의 특징

  • "한국사회에서 대체복무제는 사실상 '무급' 인력인 젊은이들을 권력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자 시작됐다(같은 책, 68쪽)"[1]
  • "자신이 받은 피해와 상처를 남들도 받아야만 한다는 궁색함을 숨긴 채 군 가산점제나 병역거부, 이중국적자, 혹은 연예인 병역과 같은 사안으로 흘러가 계급적 울분과 군 복무에 대한 상처를 폭발시켰다(같은 책, 263쪽)"[1]

2 종류

사회복무요원,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

3 논란

3.1 징벌적 성격

  • 병역거부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복무가 징벌적 성격을 지녀서는 안된다.

3.2 대체복무 반대 논리의 허구성

  • 안보
  • 형평성
  • 양심에 대한 판단

4 출처

  1. 1.0 1.1 1.2 삼켜야했던 평화의 언어 - 병역거부가 말했던 것 말하지 못했던 것, 임재성, 그린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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