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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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헌법제86조2항)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국무총리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한국 특유의 정부 형태이다. 일본과 영국의 경우에서도 그러하듯이, 총리는 의원내각제에서 나타나는 직책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은 부통령직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의 성격이 강하다.


1 임명 및 해임, 파면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겸직할 수 있으며,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에 임명될 수 없다.
  •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또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도 있다. (재적 의원 1/3 이상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2 비판

  • 불법촬영물

국무총리실이 19년 1월 25일 웹하드 카르텔 근적 대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광고를 게재하였다. 대한민국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공식 트위터는 "직박구리 폴더 비밀"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따. 만화 형식으로 된 이 광고는 전날 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법무부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웹하드 카드텔 방지 대책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게재되었다. 총리실은 "해마다 늘어가는 불법촬영물 피해, 그 악순환 고리를 정부가 끊겠다." 라고 게재하자, "불법촬영물 범죄를 보는 총리실 시각이 안이다" 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불법촬영물을 "누구나 한 번쯤 간직하였던 비밀" 이라고 표현하거나, 불법촬영물을 소비하는 행위를 욕망·본능으로 묘사한 부분이 논란이 됐다. 여성은 연인관계인 남자 컴퓨터에서 불법촬영물을 확인하고 "오빠 이 짐승" 이라며 울먹거린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1월 29일 비판 성명을 내고 "여전히 이 사회·국가기관이 불법촬영물 유통·소비를 하나 재미로 삼고 있다" 라고 밝혔다. 남자는 불법촬영 범죄 처벌이 강화되었기에 "직박구리 폴더" 를 지우기로 한다. 여성은 이런 남자를 "멋있다" 라며 우상숭배를 한다. 이에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 이제서야 폴더를 삭제한 남자에게 피해자인 여성이 "오빠 너무 멋져" 라는 말을 하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게 멋있는 행위냐" 라고 강도높게 비판하였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불법촬영물 유통·소비를 근절하고자 하는 여성들 자발적인 행위를 남자에게 기대어 해결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정부 불법촬영물 근절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총리실 차원에서 제작한 광고이다. 성범죄 피해자들께 불편하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였고, 불법촬영 문제를 가볍게 다루려는 의도는 없었다." 라고 밝히며 광고를 삭제하였다. 18년 10월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 건수는 2013년 4823건, 2014년 6458건으로 증가하였다.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물이 판매·유통되고, 피해자 신상이 드러나 2차피해가 생성된다. 최근에도 불법촬영물을 촬영·유포·시청도 성폭력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남자가 대부분이어야 하는데, 광고에서는 대부분 남자는 불법촬영물을 하고있는데, 여성이 (굳이) 오빠? 이거 지워~ 하면 아무일 없다는 듯 지우는 외곡된 가치관을 심어준다. 여성이 저기서 너무 바보처럼 묘사된다. 바로 신고도 안하고 저기서도 오빠라고 하고 있는 모습이다. 친오빠도 아니고 남자를 숭배시 하면서 범죄자를 오빠라고 칭하는 모습은 여성들 모습이 아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됐기에, 이 광고는 아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됐다 [1]

  • 여성 외무지상주의 강요

국무총리실은 20년 12월 14일 대한민국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공식 트위터 계정 홍보에 만화를 게시하고 삭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행사성 홍보물이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는 여성 고통을 "마스크 때문에 피부는 뒤집어지고, 어찌 책임질거야" 라고 표현하였다. 이에 "폐업하는 가게를 그려도 모자랄 판에, 얼굴이 뒤집어진다고 항의하는 여성을 내세울 기분이 들었나" "여성 실업자 남자 3배, 자살율 최고 증가 보고 반성하라. 여성이 겪는 최대 위기를 상상한게 고작 그거냐. 여성은 화장하는 인형이 아니라 노동자고, 돈 버는 경제적 주체이다" 라고 비판하였다. 해명없이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2]

3 지위 및 역할

  • 대통령의 유고 상황 시 국무총리가 가장 먼저 대행을 맡게 된다. 국무총리도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경제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사회부총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한다. 또한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국무총리는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 의견 진술,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는 국회에 출석 및 답변하여야 한다.(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을 대신 보낼 수 있음)
  • 국무총리는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제95조)
  •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첫째 가는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국무총리가 모든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89헌마221)


4 1997년 이후 역대 국무총리

김대중 정부 서리 김종필
31대 김종필
32대 박태준
서리 이한동
33대 이한동
서리 장상
서리 장대환
서리 김석수
34대 김석수
노무현 정부 35대 고건
36대 이해찬
37대 한명숙
38대 한덕수
이명박 정부 39대 한승수
40대 정운찬
41대 김황식
박근혜 정부 42대 정홍원
43대 이완구
44대 황교안
문재인 정부 45대 이낙연

5 기타

  •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임명된 이회창 국무총리는 "법대로"를 외치며 총리의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김영삼 대통령과의 충돌로 결국 127일 만에 사퇴한다.[3]
  •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KBS2에서 〈총리와 나〉라는 드라마가 방송되었다. 이범수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연소 국무총리(극중 이름 권율)로 등장한다.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에서 책임총리제가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 책임총리제는 총리에게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6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