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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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

  • 병력: 62만 5000명(2016년 기준)
  • 국방비: 43조 원(2018년 정부 예산 기준)

1 전쟁범죄

1.1 제5종 보급품(한국전쟁시 한국군위안부)

한국군은 제5종 보급품이라는 형태로 민간인을 납치하여 성노예로 삼았다. 이는 국가의 정식 군대가 제도적으로 민간인을 성노예로 삼았다는 점에서 일본군이 했던 일본군위안부의 연장선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군위안부는 일본군위안부와 마찬가지로 티켓제로 운영되는 등 실제 제도의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사한 면모를 갖추고있었다.

1.2 조직화된 민간인학살

1.2.1 국내

국군은 한국전쟁 전후로 벌어졌던 수많은 학살에 주도적인 책임이 있으며 때로는 이를 조사하러 온 국회의원 조사단을 인민군 복장을 하고 습격하는 등의 자작극을 벌이면서까지 은폐하려 시도하였다.

1.2.2 해외

베트남전 당시 무수한 민간인 학살, 강간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고 제대로 된 조사자료를 내놓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이고 자세한 변론을 회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주도적인 입장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2 조직

  •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본부는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고, 각 군의 작전부대를 감독한다. 또한 육군, 해군, 공군의 합동 및 연합작전을 수행한다. 합동참모의장은 군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군인이다. 2017년 8월부터 정경두 공군 대장이 합동참모의장을 맡고 있다.

2.1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3 계급 체계

대한민국 국군의 계급
장관급 장교 대장, 중장, 소장, 준장
영관급 장교 대령, 중령, 소령
위관급 장교 대위, 중위, 소위
준사관 준위
부사관 선임원사,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

4 병 의무복무기간

2007년 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2011년에는 3개월 단축으로 조정되었다. 2017년 현재 병 복무형태별 의무복무기간은 아래와 같다.

  • 육군, 해병대: 21개월
  • 해군: 23개월
  • 공군: 24개월
  • 상근예비역: 21개월


5 해외 파견부대 현황

(2017년 2월 8일 기준)[1]

6 같이 보기

7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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