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병무청은 병력동원 및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소속의 대한민국 정부기관이다. 징병 과정 업무 및 복무자 관리 업무를 한다. 병역판정검사도 실시한다.
문제점
징병제의 문제점, 특히 대한민국의 병역제도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해 병무청에 대해서는 병역의무가 있는, 징병 대상자인 남성에게 있어서는 비판이 많이 나오는 정부기관이다.
병무청, 대한민국의 징병제도 문제점을 안다면 여성에게도 비판이 나오는 기관이다.
문제 있는 비전명
병무청의 비전명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여기서 "공정하고 정의로운"은 공평하게 병역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가까운 공정성, 형평성으로 병역을 정의롭게 하자는 것인데, 이는 병역의무 대상자인 남성은 웬만하면 복무, 특히 현역병 복무를 공평하게 함으로 병역의무를 공평하게, 형평하게 하자는 것에 가깝다. 이는 남성에게 있어서 복무가 적성에 맞지 않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운 복무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도 어지간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웬만하면 현역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형평성이라는 이름으로 군복무가 힘든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에 가깝다.
징병제의 단점으로 생기는 문제(병역거부, 기피, 병역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속이기)에 대해서 공평성, 형평성을 해치는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한 정책을 주관하기 때문에 병무청의 비전명은 이루어질 수 없는 비전명이다.
총체적 난국인 병역판정검사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판정을 하는 의사들은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로 부르며,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제도는 의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남성이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후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대신 하는 복무제도로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소, 병원선에 배치되어 의무복무기간동안 의사로 있는것처럼 병무청에 배치되어 의무복무기간동안 병역판정검사를 맡도록 하는 대체복무 제도를 말한다.
모두가 불성실하지 않지만 불성실하거나 불친절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부로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위주로 판정하다 등급을 잘못 주게 되면 징계로 엮여버린다는 것이 있다. 이 징계는 감봉을 받게 되거나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징계인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되면 형사처벌 대상인 병역면탈 공범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병역판정검사 수검자를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 병역판정 신체검사의 특성상 의사의 주관보다 신체검사 규칙에 의해 판정되며 경우에 따라 일부 주관이 개입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수검자 입장에서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가 있다.
징병 대상자인 남성 입장에서 "나라가 하는 일인데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보면 된다.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문제
징병제 자체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인 병역을 피하기 위해 자해, 체중조절, 질병 조작 등이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제도와 소속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 확인신체검사: 질환이나 장애로 징병이 면제된 사람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실시중이다. 자세한 대상자는 정신질환/장애 또는 안과질환/장애로 징병이 면제(평시 징병면제인 전시근로역, 병역이 완전히 면제인 병역면제)된 사람이 취득이 제한되는 특정 자격(운전면허 등)을 취득한 경우, 특정 질환이나 장애(특정 질환이나 장애는 면제 또는 감면 판정을 받은 후 계속 치료받도록 한 질환이나 장애를 말한다.)로 징병이 면제되거나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감면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병역을 피하는 사람을 막는다는 이유로 운영중인 질환자 차별, 장애인 차별적인 제도이기도 하다.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중에는 트랜스젠더에게 진단되는 성별 불쾌감으로 징병을 면제받은 트랜스젠더가 운전면허 등 특정 자격을 취득하거나 치료가 중단된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 트랜스젠더혐오, 더 자세히 말하면 트랜스여성혐오적인 것도 같이 있다.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말 그대로 병무청 내부에 설치된 특별사법경찰로, 2012년에 설치되었으며, 병역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설치된 해인 2012년에는 병역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자해, 체중조절 등 질병 조작을 해 병역을 면탈하거나 감면받은 경우만을 수사했지만, 2024년부터는 입영거부, 소집거부, 병역판정검사 거부 등 단순 병역거부, 대리 병역판정검사와 2024년부터 시행된 병역면탈 조장정보 처벌법에 의한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자까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대상이 되었다. 징병제 자체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를 피하는 사람을 막아 징병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인권탄압을 위해 설치해서 문제가 되는 특별사법경찰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다.
-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제정된 제도로 그 이유는 고위층 자제, 연예인, 운동선수가 병역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제정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징병 강화를 위해 살인범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나 적용할 공개제도를 병역거부/기피자에게 적용한 제도이다. 그 대상은 입영거부/기피자, 사회복무요원 소집거부/기피자(군사훈련 소집 포함),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자가 대상인 대체역 소집거부/기피자, 병역판정검사 거부/기피자, 병무청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거나 병무청의 허가없이 해외체류를 하는 경우 등 무허가 해외체류자로 되어 있으며, 명단을 보면 대부분 무허가 해외체류자가 대부분이지만 명단에 공개된 해외체류자 중에서 고위층 자제, 연예인, 운동선수는 찾기 어렵다. 축구선수 석현준과 금융위원회장으로 있던 은성수의 아들이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 제도에 의해 명단이 공개된 적이 있지만 대부분이 무명인 해외체류자다.
위에서 언급한 제도는 징병제 자체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인권탄압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