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 오후 5시 21분 행정자치부 트위터에 올라온 홍보 트윗
12월 29일 오전 1시 29분 행정자치부 트위터에 올라온 공지 트윗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대한민국 행정자치부가 243개 모든 지자체의 출산통계와 출산지원 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축하려고 한 홈페이지이나, 서비스 직후부터 많은 논란이 되어 현재는 공지 외에는 열람이 되지 않고 있다.

1 홈페이지 등 서비스의 진행 사항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이미 발표 및 계획되고 있었으며[1] 같은 해 12월 28일에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나 하루만에 사이트의 접속이 되지 않게 되었다.

수정 공지문 (수정 전)

2016년 12월 29일, 18:52(KST)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접속은 가능해졌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수정 공지문 뿐이다. 다음은 처음 공개된 수정 공지문이다.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국민에게 지역별 출산통계를 알리고 지역별로 출산 관련 지원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알리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여기에 언급된 용어나 주요 통계 내용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제공한 것입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여성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드릴 수 있도록 제공한 정보의 일부로 인해 논란이 일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홈페이지는 수정 작업 중입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수정 공지문 (수정 후)

이마저도 수정되었다. 홈페이지 수정하겠다는 수정 공지문을 수정하기 다음은 수정된 수정 공지문이다.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국민에게 지역별 출산통계를 알리고 지역별로 출산 관련 지원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알리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여기에 언급된 용어나 주요 통계 내용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제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홈페이지는 수정 작업 중입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같은 날 19시 48분 기준으로 마지막 줄에 "행정자치부 저출산고령화대책지원단"이 추가되었다.

2 사건의 경과

2017년 1월 6일 각 분야 전문가들을 불러 내부 간담회를 열었다고 한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질타가 쏟아졌다고[2].

데이터를 취합해서 보여주는 것이 다가 아니다. 관점이 중요한데, 관점부터 틀렸다. 여성에게만 출산을 장려하면 된다는 잘못된 시각이 문제다. 성평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어야 했다.
국민이 수요자 입장에서 이 지도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관점이 없다. 수요자로선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정보를 주면 고마운 일이다. 여성을 도구화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정보가 왜 필요한가? 시·도 지자체 혜택이라든지, 차라리 여성친화적인 기업 순위를 매겼다면 상관없었을 거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메인화면의 분홍색도 문제다. 일베가 좋아할 것 같다. 누가 보기를 원하는 지도인지 생각해 봤는가.
“‘통계 숫자는 중립적’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가임기 여성의 수를 숫자로 제시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계몽이나 힐난 두 가지 의도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계몽하거나 힐난한다고 애를 낳는 시대인가? 개인의 분발을 요구할 뿐, 나라에서 뭘 하겠다는 정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017년 1월 9일 '당장 홈피를 재개시하기는 어렵다. 홈피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를 모아 별도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급한대로 부분 보완해서 올릴지 예산을 확보해 종합적으로 바꿀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3] 여성신문은 한 직장인이 이러한 출산지도 재오픈 소식을 듣고 1월 10일 오전 사실 확인을 위해 행자부 자치행정과에 연락했다가 담당자로부터 '다음주 평일에 출산지도에 항의하는 여성 약 15명을 행자부로 불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참석하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4]

1월 11일 BWAVE는 행정자치부 최정심 주무관에게 문의를 넣어 '민원전화를 건 일반인 중 15명을 초청하여 회의를 한다는 것은 잘못 전달된 정보'라는 답을 얻었다고 하였다. 한편, BWAVE 팀은 '출산지도에 관한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이 회의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주제, 목적 등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알렸다.[5]

3 배경

대한민국 출산지도 보도자료[6][주 1]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2016년 8월 25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자체 출산율 제고방안의 핵심과제였으며,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의 두 가지 목적에 대해 밝히고 있다.[6]

  • 국민들의 저출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 지자체 간 지원혜택 비교를 통한 벤치마킹과 자율경쟁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다고 한다.

  • 국민들은 최근의 시‧도(17개)와 시‧군‧구(226개)별 임신․출산통계를 지도를 통해 한눈에 확인한다.
    •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임신·출산·보육 지원혜택이 제공되고 있고, 어디서,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 전국공통의 서비스와 타 지역의 지원서비스를 쉽게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된다.
  • 243개 지자체의 출생아수·합계출산율, 가임기여성인구수·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평균 초혼연령 등 결혼·임신·출산 관련 통계치의 최근 10년간 변화와 흐름을 통계표과 그래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한다.
  • 지역 인구진단 등을 통해 지자체 저출산 시책 효과를 평가 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출산지도 고도화사업을 진행할 예정.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저출산대책’분야를 신설하고 그 결과를 등급별로 공개함은 물론 다양한 평가분석 결과도 게시(예정).
    • 다양한 지역여건과 저출산 관련 통계를 기반으로 출산율 등 저출산 관련 통계 상승 및 하락이유, 출산 지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 등을 분석한 저출산 지역인구진단결과를 게시(예정).

4 비판점

대한민국 출산지도 홈페이지 화면

4.1 "가임기여성인구수" 지도

처음 공개된 홈페이지에는 전국의 각 기초 지역별 출생아 수와 함께 20살부터 44살까지 가임기 여성 수가 한 자릿수 단위까지 나왔으며 지역별 경쟁을 유도하듯 인원수와 순위를 보여주고 순위에 따라 분홍색의 명도까지 차이를 두었다.

이러한 출산지도는 국가 인구의 재생산률 파악 등에 전혀 무의미한 자료는 아니나, 이것이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편집되고 공개되었다는 점은 매우 큰 문제로 볼 수 있다. 지도는 곧장 '국가에 여성이란 임신할 수 있는 자궁을 가진 출산 정책의 객체' 수준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7]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의도로 지도를 만들고 공개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 지도로 인해 오히려 성범죄 위험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8]

4.2 "저출산 극복의 국민적 공감대"?

행정자치부의 보도자료 「대한민국 출산지도(birth.korea.go.kr)」홈페이지 문연다[6]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통해 국민들에게는 주민 접점의 지역정보를 제공하여 저출산 극복의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지역접점에 있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정책 입안자나 실행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가임기 여성 수 많은 순위'를 공개할 필요가 있었을까? 통계를 게시하고 숫자와 순위로 공무원과 여성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하면 출산율은 자연스레 높아지는 것일까?[9]

출산지도는 저출산의 요인을 출산과 육아를 힘들게하는 사회 제도가 아니고 오히려 여성으로 지목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강화한다.

  1. '저출산'을 여성의 문제로 만든다.[8]
  2. 각 여성의 신체 건강이나 출산에 대한 의사, 성적 지향 등이 모두 무시된다.
  3. 여성을 단순히 (임신 가능한)포궁으로 치환한 것과 다름 없으며, 이는 여성혐오다.

이러한 흐름에 대항하여, 트위터 상에서는 저출산이라는 용어의 대안으로 저출생을 쓸 것을 제안하는 #저출산_대신_저출생_쓰자 해시태그가 사용되었고 12월 29일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4.3 합계출산율젠더사이드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통계로 나타낸 수치이다.

지난 10년간 출생아수 추이를 보면 2006년-2010년 평균 약 464,500명에서 2011년-2015년 평균 약 453,200명으로 만 명 넘게 감소했다. [그래프 : 지난 10년간 출생아수 추이 (2006~2015년, 경향신문)] 그러나 지난 10년간 합계출산율 추이를 보자. [그래프: 지난 10년간 합계출산율 추이 (2006~2015년, 경향신문)] 2006년-2010년의 경우, 가장 합계출산율이 높았던 2007년을 제외하면 모든 합계출산율 수치가 2011년-2015년의 모든 해보다 낮거나 같으며, 지난 10년간 합계출산율은 2006년-2010년 평균 1.19명에서 2011-2015년 평균 1.24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여성 한 명당 출산하는 아이 수는 증가했는데 출생아수는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젠더사이드다. 2010년의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연령대별 여자보다 많은 남자 수 는 15~19세 21만 4천 명, 20~24세 19만 5천 명, 25~29세 6만 7천 명으로 남초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래프 : 연령대별 여자보다 많은 남자 수이미지검색을 해보면 오유와 일베에서 많이 검색된다) 이에 여성의 결혼적령기가 남성의 결혼적령기보다 낮게 여겨지는 것을 감안[10]한 통계 결혼 적령기 남녀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인구수 차이 23만 6천 명, 2013년 38만 명, 2014년 42만 명으로 점차 늘어났다. (그래프 : 결혼 적령기 남녀 인구 추이, 조선닷컴)원문을 찾을 수 없는 이미지인데 구글 이미지검색 시 자동으로 이미지설명에 '일베저장소'가 뜬다는 것은 안비밀... 우냐?

해당 '결혼 적령기 남녀 인구 추이' 링크를 이미지검색한 뒤 2페이지에 가면 나오는 일베의 기사 스크랩들.

여기에서 비판점이 드러난다.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출산지도의 상세페이지에서 합계출산율을 기재해두었는데그마저도 작성실수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다.. 1995년과 2005년 합계출산율 수치가 틀렸다는 것.[11].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지역별 출생아수와 가임여성 수를 알린 것은 무슨 저의냐는 것이다. 해당 지도의 가장 큰 비판점은 '여성을 출산기계로 본다'와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인데 후자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정부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내세우는 것이 '낳아 놓자'와 '낙태금지'인 것에 비추어보면 젠더사이드여아낙태를 초래한 세대인 현 정부관료들이 젠더사이드로 인한 저출생 문제를 여성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키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모순점이며 비판점이다. 이를 풍자하는 속시원한 트윗을 보자.

가임기 여성 수가 당연히 적지 니들이 아들낳겠다고 30년 전에 싹 죽였잖아... 노니 장독 깨는 심정으로 지도나 만들고 앉아 있냐?

지들이 다같이 여자애들 죽여놓고 10년 후 "어 왜 초등학교에 여학생이 없지?" 20년후 "어 왜 결혼시장에 여자가 없지?" 30년후 "어 왜 가임기 여성이 없지?" 너넨 왜 생각이 없지...

5 기타

  • '여성은 가축이 아니다'라는 반응은 동물권 침해와 관련이 있는 지적이 있다. 가축을 인공번식시키는 것을 당연시한다는 지적이다.
  • 미러링으로 가상의 '전국 성구매자 지도'가 만들어 진 적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성노동 옹호 입장이나 성노동자 인권 측면에서 안 좋게 보기도 한다.

김성렬 차관의 말을 인용한 한 지역언론은 “역시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심지어 3명 중 1명은 출산 경험이 있다고까지 공개하며 비난했습니다. 부연하자면, 해당 팀에는 남녀가 고루 섞여 있고, 부서 책임자인 과장은 남성입니다. 그런 상황을 의식한 듯 이 기사는 “이런 상황에 대해 시민들은 ‘윗선에 있는 남성 공무원의 지시를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조직에 예속돼 있는 여성 공무원이 남성 위주 사고와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니 박근혜 대통령을 누가 여성으로 보겠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 여론을 더했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6 각계 반응

6.1 언론보도

6.2 만평

6.3 패러디

  • 웹툰 외계형미녀 은하씨 시즌2 40화에 "생식능력을 갖춘 지구여성의 숫자를 표시한 지도지. / 내가 생각해도 대단한 발상이라니깐? / 웬만큼 쓰레기 같은 놈들 아니고서야 저런 지도를 만들 수 없다구."라며 등장했다.

6.4 기타

  • 강남역 10번 출구는 12월 29일 오후 8시 경, "To. 망할 행자부 출산지도에게"라는 제목으로 가상 편지를 써 공개하고 #reproductive_right이라는 해시태그를 제시하였다.[17]
  • 핀치는 12월 30일 <Pinch Clip>에서 "놀랍게도 여성은 자궁이 달린 출산 기계가 아니랍니다"라는 타이틀로 짧게 사건 개요를 소개했다.[18]
  •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0일 11시 10분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여성국민들을 임신이 가능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으로 나누고, 심지어 지역별로 순위를 매긴다는 한심한 발상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며 '가임여성의 지역별 분포와 저출산 극복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성립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19]
  • 일다는 12월 30일 오전 10시,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출산지도에 가임기여성 수를 표기한 행정자치부(2016)"이라고 요약하고 '집무실에 처녀총각 직원 점검표를 걸어둔 교육부 장관(2015)' '결혼장려 캠페인하는 보건복지부(2015)'라는 언급과 함께 예전 칼럼을 링크하였다.[20]
  • 곽정은은 자신의 저서를 일부 인용하고 '오늘 발표된 가임기 여성 지도를 보고 난 후에 책을 썼다면, 나는 고작 이 정도 표현에서 멈추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21]
  • 셰도우 핀즈는 12월 29일 연달은 트윗에서 행정자치부와 이전 보건복지부의 건강/질병 정보 사건을 같이 언급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22]
  • 씨냉은 트위터에 만화를 그려 올리었다.[23]
  • 아이디 'jsh7****'를 사용하는 네이버의 한 회원은 "니네들이 별짓을 다 해봐라 내가 애낳나 진짬ㅃ 사먹지"라고 하였다.[24]
  • BWAVE1월 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이 지도에 항의하는 가임거부 시위를 열고,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안승대 자치행정과장을 규탄했다.[25]

6.5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

보지몬go 나왔는데 강간해서 임신시키면 무죄맞나요?

보지몬go 지도보니까 수확할 보지년들 여기저기널렸네 물만 좋으면 올챙이쳐박아줄수있는데 솔까이거나온거보면 김치들강간시켜도 임신시키면 형량줄여준다 내는 애국자다이쉬벌롬들앟ㅎㅎㅎ


7 외부 링크

8 부연 설명

  1. 보도자료 페이지 및 페이지 하단의 첨부파일에서 자세한 보도자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 너무 익숙한 프레임이지 않나? 발전이 없어서 질린다...

9 출처

  1. "지자체 「출산 지도」 만든다". 행정자치부. 2016-08-25. 
  2. 2.0 2.1 2.2 정유경 기자 (2016-01-11). "‘가임기 여성지도’ 이렇게 탄생했다". 한겨레. 
  3. 강수윤 기자 (2016-01-09). "'여성비하 논란' 출산지도 재오픈 '오리무중'…"전문가 의견수렴"". 뉴시스. 
  4. 이하나 기자 (2016-01-10). "[단독] 정부, ‘출산지도’ 부활 시도 논란". 여성신문. 
  5. @mybodymychoice9트윗(원본 트윗이 사라졌으나 저장된 자료가 없음).
  6. 6.0 6.1 6.2 "「대한민국 출산지도(birth.korea.go.kr)」홈페이지 문연다". 행정자치부. 2016-12-28. 
  7. 7.0 7.1 정신나간 朴정부, 출산 지도 만들어 여성을 도구 취급?, 프레시안, 2016년 12월 29일
  8. 8.0 8.1 8.2 "애 낳는 도구냐"…가임여성 수 '출산지도'에 비난 빗발, JTBC, 2016년 12월 29일
  9. 9.0 9.1 행정자치부가 지역별 '가임기 여성 수' 순위까지 표기한 '대한민국 출산지도' 웹사이트를 오픈했다(반응 모음), 허핑턴포스트, 2016년 12월 29일
  10. 여성 26~30세, 남성 29~33세로 통계청에서는 규정한다
  11. @extrabitterst트윗.
  12. 이승륜 기자 (2017-01-10). "출산지도 알고 보니 여성 공무원이 개발". 국제신문. 
  13. [단독] 정부는 출산지도를 휴대폰 '앱'으로도 만들 계획이다, 프레시안, 2016년 12월 29일
  14. YOUKYUNG LEE (2016-12-30). "How many women can have baby in your city? SKorea shuts site". AP NEWS. 
  15. 15.0 15.1 이하나 기자 (2016-12-29). "가임여성수 등수 매긴 정신 나간 정부… 여성단체 “정부가 여성을 도구화” 비판". 여성신문. 
  16.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artid=201612292154502&code=361102
  17. @gangnam10th2016년 12월 29일 트윗(2017년 5월 30일에 원본으로부터 저장됨), "To. 망할 행자부 출산지도에게 너흰 어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쥐뿔도 하나 보태주는거 없이 감히 나의 권리에 일해라 절해라 지시하기 바쁠까. 정말 1도 모르는 너희의 무지에 내가 오늘 또 한번 복장이 터졌다", 페이스북
  18. http://thepin.ch/news/mioah/2016-12-30-pinch-clip
  19.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59722
  20. 일다(@ildaro)의 2016년 12월 30일 트윗(2017년 5월 30일에 원본으로부터 저장됨), "대한민국출산지도에 가임기여성 수를 표기한 행정자치부(2016) 집무실에 처녀총각 직원 점검표를 걸어둔 교육부 장관(2015) https://t.co/Y2BygY93EZ 결혼장려 캠페인하는 보건복지부(2015) https://t.co/55bKUBgkKq"
  21. 곽정은2016년 12월 29일 트윗(2017년 5월 30일에 원본으로부터 저장됨), "오늘 발표된 가임기 여성 지도를 보고 난 후에 책을 썼다면, 나는 고작 이 정도 표현에서 멈추지 않았을 거야. pic.twitter.com/zk9dQHyhYu"
  22. 셰도우 핀즈2016년 12월 29일 트윗(2017년 5월 30일에 원본으로부터 저장됨), "뭐래 pic.twitter.com/iVHgrDZiVY", 셰도우 핀즈2016년 12월 29일 트윗(2017년 5월 30일에 원본으로부터 저장됨), "뭐하자고

    여성이 인간이긴 하냐?https://t.co/NN6iHfQSBz", 셰도우 핀즈2016년 12월 29일 트윗(2017년 5월 30일에 원본으로부터 저장됨), "행자부(@withmoi) <출산지도>를 보니 보건복지부(@mohwpr)의 <가슴•피임>항목이 떠오르는군요. 니들 뭐합니까? 한쪽에선 <가임기여성 수치화+출산정책 집중>을 주장, 한쪽에선 여성란에만 피임언급https://t.co/hFjG6kyVzA"
  23. 씨냉2016년 12월 31일 트윗(2017년 5월 30일에 원본으로부터 저장됨).
  2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2347816&m_view=1
  25. 강푸름 기자 (2016-01-06). "‘가임기 여성지도’ 항의 시위 “여성은 아기공장이 아니다!”".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