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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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刑法, criminal law)은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대한민국 법률이다.

형법은 대표적인 공법(公法)으로,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반대로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범하는 법은 사법(私法)이라 불린다. 민법은 대표적 사법이다.

구성

대한민국 형법은 제1편 총칙과 제2편 각칙으로 구성된다.

제1편 총칙

제1편 총칙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에서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 적용 주체(국내법, 내국인의 국외범, 외국인의 국외범 등), 총칙 자체의 적용 범위 등을 기술한다.
  • 제2장. 죄는 총 5개 절로 구성된다.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에서는 1)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자 등 주체에 따른 구분, 2) 의도성, 과실, 착오 등에 따른 감면 등을 다룬다. 제2절 '미수범'에서는 미수, 중지, 불능, 음모 등에 따른 감경 내지 면제를 규정한다. 제3절~제5절은 공범, 누범, 경합범에 관련된 사항을 다룬다.
  • 제3장. 형은 총 8개 절로 구성된다.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에서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형의 종류와 각 종류별 기간, 금액, 범위 등을 규정한다. 제 2절 '형의 양정'에서는 제1절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형량(형의 양)을 정할 때 참작해야할 사항을 기술하다. 제3절~8절은 선고유예, 집행유예, 집행, 가석방, 시효, 소멸에 대한 규정을 기술한다.
  • 제4장. 기간은 기간의 계산(제83조), 형기의 기산(제84조),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제85조), 석방일(제86조)을 규정한다.

제8조(총칙의 적용)에 의하면 형법의 총칙이 규정하는 바는 형법 이외의 법령이 정한 죄에도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

제2편 각칙

제2편 각칙은 42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범죄의 종류를 나열하고 각각의 형량을 정한다.

내용은 범죄/형법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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