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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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장 '국기에 관한 죄'에서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하거나 욕되게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

별로 없다. 종교 교리상 국기에 대하여 절을 해서는 안 되나 다른 방법으로 경의를 표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국기비방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는 있다.[1]

  1. 대판74도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