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관한 죄

법률정보 이 문서에는 법률 관련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문서는 법학을 전공하거나 전공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형법 각칙 (클릭해보세요!)

대한민국 형법: 각칙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내란의 죄
  • 제2장 외환의 죄
  • 제3장 국기에 대한 죄
  • 제4장 국교에 대한 죄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제11장 무고의 죄
  •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제24장 살인의 죄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제27장 낙태의 죄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제30장 협박의 죄
  •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제42장 손괴의 죄

대한민국 형법 제3장 '국기에 관한 죄'에서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하거나 욕되게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

별로 없다. 종교 교리상 국기에 대하여 절을 해서는 안 되나 다른 방법으로 경의를 표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국기비방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