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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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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2016년 미국 대선에 출마 했을 때 부터 이 인간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존재했다. 취임식 때부터 대통령 탄핵 찬성에 대한 공식 여론 조사는 이미 30%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그 후 40%-50%대 사이를 오가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남한 등 다른 곳과는 다르게 입법부의 절차만으로 진행된다. 탄핵안은 연방 하원에서 일반다수결로 결정 된 뒤 기관으로서의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기소"하는 형태를 취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재판"은 연방 상원에서 열리며 개별 상원 의원들이 판사의 역할을 맡아 표결로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3분 2 (60표)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 사유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헌법 1조 9절 8항[주 1]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법문은 아래와 같다:

합중국[주 2]은 어떠한 귀족의 칭호도 수여하지 아니한다. 합중국에서 유급직 또는 위임에 의한 관직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국왕, 왕족 또는 외국으로부터도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선물, 보수, 관직 또는 칭호를 받을 수 없다.[1]

예를 들어 트럼프가 월마트의 주식을 1억 달러 소유하고 있다고 치면, 그가 일자리를 만든답시고 월마트에 특혜를 주는 정책을 통과시켜 월마트의 주식 가치가 두배로 상승시켜 이익을 보면, 결국 돈 벌려고 대통령이 되어 국가 정책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가 상기 조항에 의거해 위헌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역대 대통령들은 이 때문에 취임에 앞서 주식 등을 처분하였다. 예를 들어 버락 오바마는 주식을 팔아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산 후 취임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미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이나 외국 정부에 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국가나 기업에 이득을 주는, 남한 보수 언론에서 그토록 경계하는 "퍼주는" 정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다.

그 외에 사법 방해 (FBI의 수사에 대한 압력), 공무 집행 중의 형사법 위반, 해외 사익/국내 사익,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이 개별 의원들의 발의에 의해 탄핵 사유로 주장되었다.

사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론이다. 2018년 들어 탄핵 여론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섬으로서 새로운 이정표를 기록했지만, 탄핵을 원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과 동시에 공화당 등록 유권자들의 탄핵 찬성 여론이 부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화당 등록 유권자들의 트럼프 지지도는 임기 초 90%대에서 2017년 11월에 겨우 79%로 떨어진 상태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일반 여론도 주시하고 있지만 이들 유권자들의 방향도 무시 할 수 없다. 끝으로 개별 소장파 의원들의 의사와는 별개로 공화당 지도부가 자당에 마지막 비수를 꽂을 탄핵안을 지지 할리가 없기 때문에, 2018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힘의 균형이 바뀌는 이변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높은 허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탄핵 성사는 뮬러 특검을 포함한 조사위의 더욱더 결정적인 발견, 여론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총선 이변이라는 큰 변화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론이며, 현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조짐이 현재로서는 희미함에 따라 전반적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고 있다. 진보적 평론가들 사이에 현재 탄핵안이 점점 정치적 공세의 요소로 자리잡음에 따라 탄핵 가능성이 더욱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

1 의회의 움직임

매일 떨어지는 지지도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에게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끌려 가는 공화당 지도부는 탄핵안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이다. 공화당 내부에는 하원에 반대 입장이 더 많으며, 중도파 성향이 강한 상원에는 탄핵안에 호의적인 의원이 더 많은 편이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공화 52 - 민주 48 표인 현재,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모두 찬성한다는 가정하에 공화당 의원의 표가 15표 가량 필요하게 되며[3], 1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트럼프 탄핵안을 지지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2017년 6월에 셔먼 의원에 의해 발의된 트럼프 탄핵안

현재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트럼프의 선거 캠프와 그 외 문제에 대해 하원 조사 위원회, 상원 조사 위원회, 그리고 뮬러 특검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탄핵안은 섣부르다는 것이다. 공화당 지도부도 이 점을 언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류는 현재 탄핵안에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강경파 민주당 의원 및 일부 공화당 의원은 탄핵안을 내놓거나 공론화하고 있다.[주 3]지금까지 관련 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6년 12월: 대통령이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되는 재산을 처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탄핵사유가 되는 위법이라는 법안이 상원에 발의되었다.
  • 2017년 2월에 러시아 정부와의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하원에 상정되었다. (H.Con.Res.5)
  • 7월에는 사법 조사 방해를 사유로 한 탄핵안이 하원에 상정되었다. (H.Res.438)
  • 11월에는 사법 방해, 해외 공직 사익, 국내 공직 사익, 사법부 독립성 침해, 언론의 자유 침해를 사유로 한 탄핵안이 하원에 상정되었다. (H.Res.621)
  • 12월에는 대통령직을 백인우월주의, 신나치주의에 가까이한 사유, 그리고 증오 및 호전성 조장 사유로 탄핵안이 하원에 상정되었다. (H.Res.646) 안건에 대한 부결안이 364-58표로 안건이 부결되었다. 2018년 1월에 동일 안건이 상정되어 355-66 표로 다시 부결되었다.

2 이전 탄핵 건

미국 역사상 탄핵 건이 앤드류 존슨(1868년/민주당), 리차드 닉슨(1974년/공화당), 빌 클린턴 (1998년/민주당)의 세번에 걸쳐 논의 되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미국 남북 전쟁의 전후처리에 있어서 의회의 의사에 반해 전쟁장관을 해임하여 법을 어긴 사유를 포함한 세가지 사유로 1868년에 탄핵안이 하원에서 통과하고 상원에서는 35 찬성 대 19 반대 표로 3분의 2에 도달하는데 1표가 부족해[주 4] 탄핵 사유 중 한건도 통과되지 않아 탄핵이 무산되었다.

닉슨의 사임 연설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상대 정당을 도청해 벌어진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둘러싼 범죄로 하원 법사위가 사법 방해, 권력 남용, 의회 불순응의 세가지 사유로 1974년에 탄핵안을 통과시켰으나, 10일 후 추가 증거 공개로 닉슨의 범죄가 명백해진 후 닉슨이 사임함으로서 탄핵이 필요 없게 되었다. 평론가들은 만일 사임을 하지 않았더라면 탄핵 통과는 확실 했을 것이라고 본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섹스 스캔들에 대한 조사 정국에서 조사 받고 있는 와중에 거짓말[주 5]을 한 것과 사법 방해 사유로 1998년에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 50 찬성 대 50 반대 표로 부결되었다.[주 6]

3 여론 조사

'트럼프탄핵' 찬성 42%…"자진사퇴 닉슨 수준" / 연합뉴스

여론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조사 집행 기관 조사 기간 표본 대상 오차 탄핵 찬성 탄핵 반대 모름
Public Policy Polling 1월 23–24, 2017 1,043 유권자 ± 3.0% 35% 50% 15%
Public Policy Polling 1월 30–31, 2017 725 유권자 ± 3.6% 40% 48% 12%
Public Policy Polling 2월 7–8, 2017 712 유권자 ± 3.7% 46% 46% 9%
PRRI# 2월 10–19, 2017 1,050 일반 성인 ± 2.6% 30% 65% 5%
Public Policy Polling 2월 21–22, 2017 941 유권자 ± 3.2% 41% 46% 13%
Public Policy Polling 3월 10–12, 2017 808 유권자 ± 3.4% 44% 45% 12%
Public Policy Polling 3월 27–28, 2017 677 유권자 ± 3.8% 44% 45% 13%
Public Policy Polling 4월 17–18, 2017 648 유권자 ± 3.9% 40% 48% 12%
Public Policy Polling 5월 12–14, 2017 692 유권자 ± 3.7% 48% 41% 11%
Morning Consult/Politico* 5월 18–22, 2017 1,938 유권자 ± 2% 38% 46% 16%
Morning Consult/Politico* 5월 25–30, 2017 1,991 유권자 ± 2% 43% 45% 13%
Public Policy Polling 6월 9–11, 2017 811 유권자 ± 3.4% 47% 43% 10%
Monmouth University** 7월 13–16, 2017 800 일반 성인 ± 3.5% 41% 53% 6%
Public Policy Polling 7월 14–17, 2017 836 유권자 ± 3.4% 45% 43% 12%
Survey USA 외 7월 17–19, 2017 1,330 일반 성인 ± 2.8% 42% 42% 15%
PRRI# 8월 2–8, 2017 1,002 일반 성인 ± 2.7% 40% 53% 7%
Public Policy Polling 8월 18–21, 2017 887 유권자 ± 3.3% 48% 41% 11%
Public Policy Polling 9월 22–25, 2017 865 유권자 ± 3.3% 48% 43% 9%
PRRI# 10월 18–30, 2017 2,019 일반 성인 ± 2.6% 40% 56% 4%
Morning Consult/Politico* 10월 26–30, 2017 1,990 유권자 ± 2% 40% 49% 11%
Public Policy Polling 10월 27–29, 2017 572 유권자 ± 4.1% 49% 41% 10%
Public Policy Polling 12월 11–12, 2017 862 유권자 ± 3.3% 51% 42% 7%
NBC/WSJ†† 12월 13–15, 2017 900 일반 성인 ± 3.27% 41% 54% 5%
Quinnipiac Poll## 1월 5–9, 2018 1,106 유권자 ± 3.6% 45% 51% 5%
Monmouth University** 1월 28–30, 2018 806 일반 성인 ± 3.5% 38% 57% 4%
Public Policy Polling 2월 9–11, 2018 687 유권자 ± 3.7% 45% 44% 11%
Public Policy Polling 3월 23–25, 2018 846 유권자 ± 3.4% 46% 45% 9%
Morning Consult/Politico* 3월 26–27, 2018 1,997 유권자 ± 2% 39% 48% 13%
SSRS/CNN*** 6월 14–17, 2018 1,012 일반 성인 ± 3.7% 42% 51% 7%


3.1 조사 질문

각 여론 조사의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Based on what you've read and heard, do you think the Congress should? ... Or should not? ... impeach Donald Trump and remove him from the presidency, or are you not sure?"
*** : "Based on what you have read or heard, do you believe that President Trump should be impeached and removed from office, or don't you feel that way?"
** : "Do you think President Trump should be impeached and compelled to leave the Presidency, or not?"
* : "As you may know, the first step toward removing a president from office is impeachment. Do you believe Congress should or should not begin impeachment proceedings to remove President Trump from office?"
†  "Would you support or oppose impeaching Donald Trump?"
# : "Do you believe the President Donald Trump should be impeached and removed from office, or don't you feel that way?"
†† Conducted by Hart Research Associates and Public Opinion Strategies. : "Do you believe that Congress should hold impeachment hearings to remove Donald Trump from office or not?"
## : "If the Democratic party wins control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n 2018, would you like to see them begin the process to impeach President Trump, or not?"

4 부연 설명

  1. 헌법 1조 9절 8항은 일반적으로 첫 문장의 내용을 따서 "귀족 칭호 조항" (nobility clause)이라고 부른다. 트럼프 탄핵 사유로 언급되는 부분은 두번째 문장으로, "선물 조항" (emoluments clause) 로 흔히 불린다
  2. 미합중국(미국)
  3.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하원의원인 Pramila Jayapal (WA 시애틀), Maxine Waters (CA 로스앤젤레스), Brad Sherman (CA 로스앤젤레스), Al Green (TX 휴스턴), Steve Cohen (TN 멤피스), Luis Gutierrez (IL 시카고), Eric Swalwell (CA 프리몬트) 등이 탄핵안을 발의하거나 지지 발언을 해 왔다. 공화당에서도 Justin Amash (MI), Carlos Curbelo (FL), Jason Chaffetz (UT)이 찬성하고 있으며, 상원에서는 Elizabeth Warren, Dick Durbin, Chris Coons, Ben Cardin, Jeff Merkley, Richard Blumenthal, Angus King 의원들이 탄핵 찬성 또는 탄핵 사유를 정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공화당 상원에서는 Jeff Flake (AZ), 입원중인 John McCain (AZ), Bob Corker (TN) 의원들이 대표적으로 트럼프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4. 당시는 주가 오늘날보다 적어 상원의원의 수도 더 적었다.
  5. 이 거짓말이 그 유명한 "나는 그 여성(모니카 르윈스키)과 섹스를 하지 않았습니다"발언이다.
  6. 상원에서 표결을 할 때는 개별 사유마다 따로 표결을 하며, 하나라도 가결이 되면 탄핵이 된 것이다. 사법 방해에 대해서는 찬성 50표, 거짓말에 대해서는 찬성 45표가 기록되었다.

5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