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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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서점출판사가 결정한 가격보다 도서를 싸게 팔 수 없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정부에서 주도하여 2003년 부터 시행중이며, 2014년에 개정되었다.

시장에서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고, 중소 출판사·서점들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모든 책의 할인율을 최대 15%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는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 논란

  • "도서정가제 개정 후 책 안 산다" 지난해 책값 지출 최저치 경신[1]
  • 도서정가제를 피해서 매출을 올리는 곳이 존재하는데, 먼저 전자책 시장이다. 전자책도 물론 도서정가제의 대상이다. 하지만 이들은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대여는 저작권법에는 없는 개념이라고 한다. 책을 대여해준다는 명목으로 (몇 십 년이면 말이 대여지 거의 구매나 다름 없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도서를 제공한다. 전자책 대여와 함께 이북리더기를 제공하며 끼워팔기를 시도하기도 한다.

2 같이 보기

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