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일극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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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일극집중(東京一極集中)은 일본의 사회 현상 용어이다. 일본에서 정치와 금융, 문화와 인구, 자본, 자원과 산업 등이 모두 수도권인 간토 지방(특히 도쿄)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말한다.

1 상세

현재 일본은 도쿄도에 인구와 경제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인 간토 지방 전체 인구가 3,700만 명에 달하는데, 예로부터 간토 지방은 오랫동안 인구가 순유입되는 양상을 보였다. 1955년부터 1970년까지 매년 20만~40만 명이 간토 지방으로 유입된 반면 게이한신을 위시로 한 간사이 지방은 계속 인구가 유출되었다. 실제로 전후(1945년) 수도권의 인구수는 전체 일본의 13.0%였으나 2005년에는 26.9%로 크게 증가하였다.

2 문제점

  • 일본의 대형 방송사, 신문사, 출판사들은 본사를 도쿄에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언론의 중심지는 도쿄가 되었는데, 그때문에 지방의 소식은 비교적 다루지 않게 된 반면 도쿄의 소식에 집중하게 되며 도쿄 주민들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대변하게 된다. 이는 지방 소외 현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 주택 부족이나 교통 체증, 물가 상승, 일자리 부족, 저출산, 쓰레기 또는 환경오염 문제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 간토 지방에 수도직하지진이 발생하면 피해와 영향은 가늠하기 힘들지만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인구밀도에 의한 고압력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 지방 인구 유출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간토 지방은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간사이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도요타 본사가 있는 나고야, 아이치현조차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오사카요코하마에게 일본 인구순 도시 순위에서 2위 자리를 빼앗겼다. 일본에서도 "지방 소멸"은 매우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 지역 갈등 및 지역 감정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 주민들은 도쿄일극집중에 대해 강한 반발과 불만을 가지게 되고, 도쿄 주민들은 역으로 지방 주민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등 자신들이 '한 수 위'라고 생각하게 된다. 실제로 낙천적인 오사카 사람들은 도쿄 사람들이 너무 냉담하고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3 해결책

예부터 정부와 민간 모두 도쿄일극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성과는 부족한 상황이며, 오히려 해마다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현재도 각 지방의 인구 감소가 계속 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약 1100만명의 인구가 늘었다. 경단련이나 언론의 반응도 매우 시큰둥해 도쿄일극집중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 전후 이케다 내각이 1960년에 소득 배증 계획에서 태평양 벨트 지대 구상을 내놓았으나 지방의 반발을 샀고, 1963년에 확정된 전국 종합 개발 계획에서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내걸었다.
  • 1970년대에는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의 전환을 지향한 주장들이 들끓었다.
  • 1987년의 제4차 전국 종합 개발 계획에서는 도쿄 일극집중에 대한 대책으로서 "다극 분산형 국토"를 지침으로 삼았다.
  • 1998년의 21세기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에서는 일본 국토 전체의 발전과 지역적 통합을 중시하기로 하고, 또한 그 취지에 맞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는 하달적인 지방 개발보다는 지방의 자립, 지방 주체의 국토 이용을 목표로 결정했다.
  • 즉 지방의 의견이나 비판을 바탕으로, 목표로서는 일본 정부의 모든 개발 계획에서 일관되게 도쿄일극집중 해결을 목표로 하고는 있었다.
  • 1990년대에는 수도 이전 논란도 있었지만 반대론이 불거졌고 이후 완전히 사라졌다.
  • 이 밖에 도주제나 지역주권 등 지방분권 논쟁도 활발해졌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도쿄 일극 집중의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부수도 구상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 지진재해 이후에는 특히 피해지역인 도호쿠 지방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급증하고 있어 여전히 도쿄로의 일극 집중은 계속되고 있다.
  • 오히려 2013년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방의 젊은이에게 수도권에서의 취직 활동을 하기 쉽도록 지원하거나 도쿄의 법인세를 내려 도쿄에 기업이 집중되게 하는 등 도쿄일극집중을 장려하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졌다.
  • 한국의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정부기관 이전이나 혁신도시 정책같은 "기능 분산형 정책" 자체는 일본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이지만, 일본의 경우 분산이 고작 70km 이내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완화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4 이후의 전망

  • 도쿄도 전체의 인구는 2030년에 정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23구를 제외한 타마 지역은 인구가 2020년의 422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한다. 2020년에 정점을 맞이한 타마 지역에 이어, 도쿄23구 지역도 2035년 976만으로 정점을 맞이한 후 감소한다.
  • 2045년경에는 고층 주거지 붐이 일고 있는 도심 3구 등 중심부의 인구가 30%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일본 전체로 보자면 수도권으로의 일극 집중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 수도권 내에서도 더 중심 시가지로의 사람들의 집중이 진행되는 "이층 구조의 일극 집중", 즉 일극 집중의 일극 집중이 일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 2045년의 도쿄권은 현저하게 고령화가 진행된다. 또한 "고령자의 도쿄 일극 집중" 역시 계속되어 지방은 고령자마저도 빠져나가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5 해외 사례

한국 역시 인구 약 5100만명 중 약 2600만명이 서울과 그 근교에 사는 등 일본 이상의 일극 집중이 일어나고 있다.

대만타이베이로의 집중이 심한 편으로 만화 원피스에서 유래한 "천룡인"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대만의 지배계급, 혹은 타이베이에 거주하면서 고생을 모르고 자란 자들을 비난하는 용어이다. 본래 인터넷 용어였으나 현재는 대만 언론에서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이외 동남아시아 지역도 수도로의 집중이 심각하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토의 5%에 불과한 수도인 자카르타와 수도권인 자바섬에 인구의 56%가 몰려 살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1999년부터 2011년에 걸쳐 최대 도시이자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교외의 푸트라자야로 대부분의 행정기관을 이전했다. 미얀마에서는 2006년 양곤에서 네피도에 수도 기능을 이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