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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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판례평석

동물자유연대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에서 동물학대 판례를 분석해 발간한 판례집이다.[1]

2016년 수의대 유기견 동물실험 사건

2016년 국내 한 대학 수의과에서 내과실습과목 수업 중 유기견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한 사건이다.

유기동물을 실험에 이용했다는 수의대생들의 진술이 있었는데도 수사기관은 의혹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피의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 권유림 변호사[1]

유기동물을 동물실험에 이용한 혐의로 대학 총장과 수의과대 주임교수 등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관련자들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1]

2019년 펫샵 강아지 방치 사건

2019년 서울의 한 펫샵에서 강아지들이 피부병에 걸린 채 제대로 된 사료를 먹지 못하고 방치돼 펫샵 주인이 고소당한 사건에서도 검찰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배척하고, 펫샵 주인과 친분이 있는 인근 동물병원 수의사가 "학대로 볼 수 없다"고 한 진술을 토대로 불기소 처분했다.[1]

동물학대 예시

투견(鬪犬)

개싸움이라고도 한다. '수캐끼리 싸움을 붙여 승패를 가르는 놀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1958년에 이미 투견에 관한 기록이 있었다. 1970년 농림부의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도사견협회가 설립되었다.  [2]

2018년 3월 22일부터 투견 도박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동물 학대 벌금 수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상 동물은 인간종의 재산으로 분류되므로 현장에서 투견으로 지낸 개를 구조하더라도 주인에게 돌아가기도 한다.[3]

애니멀 호딩

동물을 기를 재력이나 환경, 지식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동물을 기르는 것. 쥐 한 마리를 키우더라도 키울 재력·환경·지식이 없다면 애니멀 호딩이며, 개, 마소를 백여 마리를 키우더라도 키울 재력·환경·지식이 있다면 애니멀 호딩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멸종위기종 동물에 대해서만 사육시설등록 제도를 운영하여 애니멀 호딩을 방지하고 있다.

동물학대죄

대한민국에서는 1991년 7월에 최초로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해당 법률에서 동물학대죄를 규정하고 있다. 동물을 인간의 소유물로만 보지 말고 동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동물학대 행위에 재물손괴죄만 적용하는 사례도 여전히 존재한다.[1]

동물보호법 위반 통계

2020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19년 914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이 기간 총 발생 건수는 3천48건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304명이었다. 이 가운데 벌금형은 183명이었고 선고유예 21명, 무죄판결 4명 등이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9명이었다. 이 중 집행유예는 29명이었고, 실형 선고는 10명에 불과했다.[1]

법적 처벌이 미흡한 이유

법적 처벌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열거 방식'의 동물학대 조항이 지적되는데, 동물보호법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야기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학대행위를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으로 '땜질식' 개정이 되다 보니 처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1]

동물학대 행위 포괄적 처벌조항의 필요성

동물학대 조항을 열거하면 행위가 해당 조문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 처벌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포괄적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채일택 동물보호연대 팀장[1]

해외 사례로 미국 플로리다주와 영국은 동물복지법에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것'을 포괄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1]

관련 도서

•《동물학대의 사회학》 - 클리프턴 P. 플린 저/조중헌 역

출처

  1. 1.0 1.1 1.2 1.3 1.4 1.5 1.6 1.7 1.8 “동물학대 매년 느는데…"기소도 안되고 처벌도 미흡". 《연합뉴스》. 2021년 1월 18일. 
  2. “개싸움”. 2022년 6월 8일에 확인함. 
  3. 뉴스, SBS (2018년 2월 22일). '친구를 죽여야만 제가 삽니다'…어느 투견의 눈물”. 2022년 6월 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