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장의사와 웹하드사 유착관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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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장의사와 웹하드사 유착관계 의혹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주 유통 경로 중 하나인 웹하드들과 디지털 성범죄 삭제 영상 삭제를 주 업무로 하는 디지털장의사 간에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이다.

1 공론화

1.1 김삼화 의원실이 받은 제보 내용

2017년 11월 6일 진행된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삼화 의원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한 제보자 혹은 단체가 다른 의혹과 함께 다음 내용을 의원실에 제보하였다고 한다.[1]

  • 몰카 등 불법 음란물을 대거 유통하는 한 웹하드사(이하 '회사①')가 동영상을 필터링해주는 업체(이하 '회사②')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 회사①이 회사②의 인사권,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 회사②가 디지털장의사 회사(이하 '회사③')를 차렸다.

여기서 회사①은 이지원인터넷서비스(위디스크의 운영사), 회사②는 뮤레카, 회사③은 사이트 <나를 찾아줘>로 생각된다.[2] 한편 김삼화 의원에 따르면 이 제보는 여성가족부에도 보내졌다고 하는데,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1.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언급

11월 10일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0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남인순 의원은 많은 피해자들이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에 의뢰하여 불법 영상물을 지우는데 몇 백에서 몇 천의 비용이 드는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며 국가가 일정하게 모니터링하고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 개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동의를 구했으나 김용진 차관은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반영이 된 사업이고 각 정부의 기능상 다른 부처와의 기능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추가 확대해 나갈지 여부를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반발하였으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도 디지털장의사와 웹하드사 유착관계 의혹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며 예산 고려를 요구하였다.

1.3 그것이 알고싶다에서의 보도

2018년 7월 28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 1131회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은 이 의혹에 대해 다루었다. 다음은 그 일부이다.

  • A 웹하드 업체[주 1]는 2009년에 필터링 업체 M을 인수하였다.
  • A 웹하드 업체, B 웹하드 업체,[주 2] 필터링 업체 M은 모두 같은 건물의 같은 층[주 3]을 쓰고 있으며 관리비는 A 업체에서 모두 내고 있고 건물 관리사무소의 관계자는 A 업체가 다른 업체들에 임차를 놓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 A 웹하드 업체의 대표 왕씨[주 4]는 2011년 구속되었고, 해당 대표는 로봇 개발 업체 R을 설립하였다.
  • A 웹하드 업체, B 웹하드 업체, 로봇 개발 업체 R은 모두 같은 지주회사를 두고 있고, 이 회사의 대표는 마찬가지로 왕씨이다.

2 대처

2018년 8월 1일 여성가족부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웹하드업체와 필터링업체의 연결-유착 의혹에 관할 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3]

3 부연 설명

  1. 위디스크.
  2. 파일노리.
  3. 유스페이스 A동 8층.
  4. 당시 언론보도로는 양모씨와 유모씨이며, 왕씨는 제작진 측에서 사용한 가명이다.

4 출처

  1. 이유진 기자 (2017년 11월 6일). ““디지털장의사 1년새 우후죽순…웹하드사와 유착관계 의혹””. 《여성신문》. 
  2.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 《국민청원 및 제안》. 2018년 7월 29일. 2018년 7월 30일에 확인함. 
  3. “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 엄정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한다.”. 《여성가족부》. 2018년 8월 1일. 2018년 8월 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