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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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임자산운용

라임펀듸는 라임자산운용이 만들어 운용하는 사모펀드이다. 19년 7월 말 사모펀드 설정액은 6조에 달하는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다. 그런데 19년 7월 라임운용이 코스닥 기업들 전환사채를 편펍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라임운용에 대한 대규모 환매 요청이 빗발쳤고, 라임운용은 19년 10우러 운용하는 일부 펀드를 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라임운용이 당시 환매 연기를 밝힌 펀드는 플루토·테티스·무역금융펀드 157개 자펀드 1조 5587억이다. 라임운용은 20년 1월 15일 크레딧 인슈어드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16개 자펀드를 추가 환매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펀드 돌려막기 논란이 생겼다. 이에 자펀드 173개, 1조 6680억으로 불어났다. 19년 11월, 이종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800억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지만, 돌연 잠적하였다. 라임운용 최고운용책임자였고, 2015년 말 라임운용 합류한 인물로, 이번 논란 라임 펀드를 전부 기획·관리 하였다. 라임운용이 코스닥 좀비기업 부실자산을 대량 매입하면서 채원 보유 한도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타회사 명의로 파킹거래를 일삼았다. 이종필은 캐나다 국적자이고, 검찰 추적을 피하여 잠적하였다는 도피론이 있다. 출입국 이력이 없다며, 국내 체류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금융감독원 담당자도 "검찰이 모르는 이종필 거취를 우리가 어찌 알겠나" 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라임운용 편법거래 논란이 처음 제기된 직후 19년 8월부터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한다. 하지만, 5개월동안 조치안을 내놓지 못하였다. 11월 15일 부사장이 도피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19년 10월 2일 라임운용에 대한 검사가 다 끝났고 라임운용이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대책·일정 조장을 하였다. 11월 3일부터는 실사 결과를 기준가격에 반형하도록 하는 일 진행을 돕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무슨 대책을 만들고 강요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였다. 한 판매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삼일회계법인 실사·가치평가 뒤에 숨어 책임소재에서 빠지려고 한다. 실사 결과를 빨리 적용하여 펀드 가입자들 손실을 확정하고, 손실 확정 뿔난 가입자들과 은행 간 불완전 판매 갈등을 조장하여 감독 책임을 묻히게 하려는 의도" 라고 밝혔다. 이에 "누구는 우리에게 그동안 아무 결론도 안 내고 있다면서 늑장 대응한다고 지적하고, 누구는 빨리 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투자 가치를 알려주는데 성급하다고 지적한다.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려는 우리도 고충이 있다. 고객들에게 언제 얼마를 돌려줄 수 있을지 이른 시일 안에 명백히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이다.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토대로 라임운용이 적정한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펀드에 반영하는 게 고객들을 위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라고 전하였다. [1]


  • 전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펀드는 설계부터 비정상적이었다. 유동성 위험 고민 없이 과도하게 수익을 추구하였다. 시장성이 거의 없는 만기 2~3짜리 장기 자산 투자하면서도, 투자자들이 언제든 환매를 하도록 개방형 펀드를 만들었다. 여기에 총수익스와프 거래로 영향력을 일으켜 투자 원금 이상 돈을 사모사채로 불투명한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였다. 라임운용은 엄격한 내부통제·심사 없이 이종필 독단에 따라 펀드를 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정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자산을 타펀드가 인수하는 부실 돌려막기가 발생한다. 이에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됐다. 무역금융펀드를 운용하면서 사기 혐의도 받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운용·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6월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은 LIG펀드가 기준가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11월까지 LIG펀드 기준가를 0.45%로 올랐다고 조작하였다. 500억 규모 환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라임운용 타펀드가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게 하였다. 투자금을 활용하여 환매대금을 납임하고, 무역금융펀드 부실을 해당 펀드로 이전하였다. 이에 신한금융투자는 부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무역금융펀드를 케이먼제도에 있는 특수목적회사에 장부가로 처분한 뒤, 약속어음을 수취하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약속어음은 5개 해외무역 금융 펀드 손실로 연동되는 구조이다. 2000억 손실이 발생할 경우, 라임 무역 금융 펀드는 전액 손실을 맞는다. 라임운용은 이미 실사가 끝난 플루토는 50%로 4606억, 테티스는 30%로 1655억이다. 한 판매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이번 발표에서 실사결과·분쟁조정 절차를 강조하면서 라임펀드가 이리 망가지는 동안 금융감독원은 무엇을 하였는지 따져물어야 하는데, 실사결과·불완전판매가 추가되면서, 분쟁조정 논란이 하나만 남았다." 라고 밝혔다. 이에 서규영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은 "금융감독원은 라임 제재보다도 투자자들이 환매를 재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검사 결과·처리·발표는 마냥 미루지 않고, 검사를 통하여 발견한 불건전 운용사례·위법·부당 사례는 혐의를 파악하였다" 라고 밝혔다. [2]

2 논란

  • 우리은행

검찰은 20년 2월 27일 우리은행·대신증권을 압수수색하고 라임 펀드 부실 판매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는 1조 6000억 규모로, 우리은행이 집중 판매한 라임 펀드는 플루토이다.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 플루토 펀드 손실률은 50%로 절반 투자 자산이 증발한 셈이다. 금융감독원·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9년 1~4월 플루토 펀드 판매에 나서 2608억 투자 자금을 모집하였다. 35개 子 펀드 형태로 판매됐다. 우리은행이 플루토 판매 시작은 19년 1월부터였다. 2월 들어 KB증건 스트레스시험을 참고한 결과 약 30% 손실로 평가됐다. 우리은행 본부는 무시한 채 3월 들어 금융투자협회에 프라이비트 뱅킹 직원을 상대로 "손실이 나지 않는 안전한 펀드 상품" 으로 독려하였다. 이에 2개월동안 대량 판매가 이루어졌다. 금융 관계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았는데 왜 판매를 독려하였는지 의문이다. 은행 신뢰를 크게 추락시킬 수 있다" 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플루루토 펀드에 대한 시험은 2월에 진행하였는데, 정상적이라면 판매를 중단·추가 시험을 실시하여 검증하여야 하지만, 철저히 무시됐다. 고객 피해를 막을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버렸다. 우리은행은 3577억을 플루토 자펀트 형태로 판매하였다. 신한금융투자는 2542억으로 훨씬 많다.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이 사실상 확정금리를 제시하였는데도, 팔지 않은 것은 플루토 펀드 투자 대상에 대하여 라임 측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 "해당 펀드 이전 한 달 치 투자 내역만 제출받아 분석하여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검증조차 하지 않았는지 의문" 이라고 밝혔다. [3]

3 현황

김봉현 前 스타모빌리트 회장으로부터 라임 수사 명목으로 논란이 있는 前 검찰 수사관 휴대전화가 교체됐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흥·수수 사건 수사전담팀은 20년 10월 21일 검찰 수사관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회사를 압수수색하였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하여 업무용 컴퓨터를 확보하였다. 그런데 검찰 수사관 휴대전화가 논란을 받는 2019년 하반기에 사용하지 않았다. 김씨가 접대를 하였다고 지목한 검사들에 이어 검찰 수사관까지 모두 공교롭게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드러났다. 검찰 수사관은 김씨로부터 라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2억 8천만원을 전달받았다는 논란이 있다. 김씨는 검찰 수사관에게 2019년 8월 8000만원을 건냈고, 현직 검찰 수사관 3명과 2000만원씩 나누어가졌다. 김씨는 19년 10월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하루 전 검찰 수사관을 통하여 하루전에 전달받고 서울 여의도 사무실을 정리하였다. 검찰수사관이 도피할 시간을 벌게 하였다. 이씨·김씨에게 도피를 권유하고 좋은 장소·검찰 추적을 피하여 휴대전화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수사관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 한 상태이다.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물증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소환하여 조사하였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관이 잠적하였는 보도가 있었다. 검찰 수사관은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부동산 개발 회사에 여전히 근무중이다. 20년 12월 검찰은 검사 술접대 논란을 밝힐 검찰 수사관에 대한 수사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4]

  • 술접대

김씨가 21년 7월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라인자산운용을 자변에서 지원할뿐 환매 중단 사태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씨를 돕기 위하여 검사술접대에도 나서게 됐다고 주장하였다. 변호인은 "19년 7월 라임 사태 발생이후 이 변호사가 라임 사건을 수임하게 됐고, 검사들과 강남구 청담동 술집에서 술자를 하였다" 라고 밝혔다. 장씨와 공모하여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부인하였다. 보람상조에 속여 향군상조회를 재매각하여 계약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가 200억 향군상조회를 인수하면 2500억 자산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320억에 낙찰받았고, 정작 향군상조회 자금을 쉽게 활용이 안돼 보람상조에 판매하였을뿐" 이라고 주장하였다. 장씨는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횡령 은폐를 위하여 허위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문서에 수원여객 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혐의도 있다. 검사 술접대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어 법원 형사7단독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5]

  1. 입력 2020.01.26 06:00 (2020년 1월 26일). “라임펀드가 뭐야? 도주한 부사장은 어디에? 궁금증 다섯가지”. 2021년 7월 5일에 확인함. 
  2. “투자자만 1조원 넘게 날렸다...'막장 라임' 몰락의 전말”. 2020년 2월 14일. 2021년 7월 5일에 확인함. 
  3. “[단독] 우리은행, ‘라임 펀드’ 손실 날 줄 알면서도 팔았다”. 2020년 3월 11일. 2021년 7월 5일에 확인함. 
  4. “[단독] 술 접대 검사들에 이어 '김봉현 도피 조력 의혹' 수사관도 휴대전화 교체”. 2021년 7월 5일에 확인함. 
  5. tf.co.kr (2021년 7월 2일). “김봉현 "라임사태 주범 아냐…이종필 도우려 했을 뿐". 2021년 7월 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