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6일(토) 오후8시 페미위키:제6회 온라인 에디터톤이 진행됩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This page was last edited on 7 September 2018, at 19:46.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은 1973년 1월, 미국에서 최초로 임신중절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다. 임신 초기 3개월 안에 국가의 간섭 없이 낙태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수정헌법 14조 프라이버시 권리[주 1] 안에 포함시킨다고 7대 2로 판결했다.[1]

여기서 '로'는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텍사스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명의 여성을 말하고, '웨이드'는 당시 댈러스 카운티 지방 검사였던 '헨리 웨이드'를 가리킨다.[2] 이 판결은 출산 전 3개월 동안에는 낙태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2]

1 부연 설명

  1. 사생활의 권리

2 출처

  1. 김재영 기자 (2017년 2월 19일). “미, 낙태 합법화 대법원 판결 낳은 여성 '로' 타계”. 《중앙일보》. 2018년 5월 31일에 확인함. 
  2. 2.0 2.1 《낙태에 대한 옹호》. 전기가오리. 84쪽. ISBN 979-11-88319-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