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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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은 여성의 신체를 모방한 자위 기구이다.[1]

1 한국 내 유통

A사는 2017년 5월 리얼돌을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A사는 인천세관을 상대로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재판부는 "리얼돌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인천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었고 2019년 6월 27일 대법원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2]

2 수입 및 판매 금지 청원

2019년 7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1] 이 청원은 29일 기준 7만 5937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1]

3 수입 전면 금지 촉구 시위

2019년 9월 28일 서울시 청계광장에서 리얼돌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200명 가량 모였다고 한다.[3]

4 정부 대응 논의

6일 세관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4]

여가부 관계자는 8월 6일 "우선 리얼돌 판매와 제조 과정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전문가 간담회 거친 후 현행 법률 체계로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입법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여가부는 대책회의를 열었다.[5]

5 코로나19와 판매량

호주에선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3월 이후 리얼돌 주문이 35% 이상 늘었다.[6] 중국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 리얼돌 수출 주문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이상 늘었고 유럽에서도 주문량이 폭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6]

6 같이 보기

  • 이용주 - 2019년 국정감사장에 리얼돌을 가져온 무소속 의원

7 출처

  1. 1.0 1.1 1.2 진혜민 기자 (2019년 7월 29일). “리얼돌 수입 허가 이후 “연예인·지인 얼굴로 제작 가능””. 《여성신문》. 
  2. 백윤미 기자 (2019년 6월 28일). “대법원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 허가하라". 《조선일보》. 
  3. 조제행 기자 (2019년 9월 28일). "리얼돌, 여성 존엄 훼손·성 상품화"…'전면 금지 촉구' 시위”. 《SBS NEWS》. 2020년 9월 25일에 확인함. 
  4. 고성민 기자 (2019년 8월 6일). "경찰청·여가부 등 의견달라"…관세청, 리얼돌 수입통관 규정 만든다”. 《조선일보》. 
  5. 홍인택 기자 (2019년 8월 6일). “팔 걷은 여성가족부 “아동ㆍ청소년 리얼돌 제재 방법 찾겠다””. 《한국일보》.  기자분이 사진을 지같은 걸 골라놨다
  6. 6.0 6.1 이세아 기자 (2020년 11월 29일). “‘코로나 특수’ 맞은 리얼돌 논란...여당 “규제 논의할 때””.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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