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킹

This page was last edited on 2 February 2021, at 05:07.

마이킹이란 성매매 업소에서 업주에게 성노동 여성들이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담당 영업진에게 500을 먼저 내려달라고 말하면, 영업진은 성노동 여성이 업소에서 계속 일하면서 돈을 갚아나간다는 전제하에 돈을 내려준다. 이 돈의 수단이 성노동 여성들이 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속박당하고 성매매에 유입당하는 수단으로 쓰이거나, 혹은 성매매 이탈 방지용으로 쓰인단게 큰 특징이다. 같은 말로는 선불금이란 말도 있으며, 집결지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다.

1 상환

보통 가게에서는 500을 내려주면 하루에 50씩 벌어 열흘씩 갚는 것을 약속받고 빚을 까준다. 그런데 이 기준이 가게와 사장에 따라 들쑥날쑥이다. 예를 들어 500을 내려받았는데 60씩 10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업소도 있고, 이자 명목으로 마이킹 금액을 계속 늘리는 곳도 있다. 차라리 카드론이나 대출이 이자가 훨씬 낮을 지경이다. 돈이 너무너무 급하고 신용도가 진짜 낮은 게 아니라면 마이킹을 이용할 생각을 하지 말자.

2 역사

예전에는 마이킹이라는 명목으로 성매매 여성에게 없는 빚을 만들성노동 여성의 수입을 갈취하는 등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간이 흐르고 이러한 악습이 점점 없어지면서, 마이킹 제도도 함께 없어져가서 빌려주지 않는 업소들도 있다. 하지만 아직 3종 업소 일부와 일본의 크라브, 하이업소 등에 한국에 남아있다.

3 성매매특별법 선불금 무효조항

선불금을 빌린 성노동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특별법에 의거한 선불금 조항은 무효인데,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의 업주나 업소의 성격을 알면서도 성노동 여성에게 금원을 제공하는 대부업자 등이 여성에게 제공한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선불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3.1 예외

  • 하지만 업소에서 일한 기간이 없거나 매우 짧은 경우, 업소를 그만 둔 경우 성노동자들이 업주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성노동자들은 피해자인데 업주에게 고소를 당해 가해자 신분, 즉 피의자, 피고인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 경우 ‘민사적으로는’ 갚을(돌려 줄) 법적 의무가 없는데, ‘형사적으로는’ 그 돈을 주지 않았다 하여 사기‘죄’가 된다. 선불금, 채무 문제는 민사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업주의 고소가 민사적으로 불법원인급여 해당이 인정될 경우,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1]
  • 업소에서 빌린 선불금이 아니라 불법 대부업체에서 개인으로 빌린 일수일 경우 성매매특별법 선불금 무효조항에 해당하기 어렵다.

3.2 업주의 지능형 항변

성매매처벌법에는 선불금 사기죄로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그 돈이 성매매 유인의 동기나, 선불금, 어떤 이탈 방지 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참작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수사 실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고소인의 이야기만 듣는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 조서에 ‘당신 업소는 어떤 업소인가요?’라는 질문과 ‘저희 업소는 손님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만 하는 업소입니다’라는 답변이 끝이다. 공판 법정에서 선불금 사기사건은 죄질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이는 일한 기간이 터무니없이 짧다는 점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은 업주들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 매우 뻔뻔하고 지능적인 모습으로 변화한단걸 알 수 있다.[1]

4 같이보기

5 출처

  1. 1.0 1.1 형장우 (2019년 4월 18일). “[특집] 성매매 수요 차단(성구매자 억제)을 위한 법・정책적 대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년 2월 2일에 확인함.